사회현상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예측을 하지 않는다. 과거를 바탕으로 조금 언급할 뿐이다. 그러나 현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대를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은 습염(習染)을 버리지 못하고 당연히 화를 당하게 된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개혁을 해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데 엉뚱하게 국민을 죽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길은 4000조 원의 국가부채를 안겨주는 길인데, 그 길을 고집하고 있다. 이젠 국회의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넘보면 국민이 따라 줄 이유가 없다.
을미년 2월 4일은 입춘(立春)이다. 오늘부터는 춥다고 한다. 그런데 한강물이 다시 얼까? 사람마다 올해는 한강물이 얼지 않았다고 한다. 설령 입춘이 지난 다음부터는 한강물이 얼어도 얼마가지 않아 녹아버린다. 이는 강한 햇살 때문이다. 작년 11월부터 강추위가 왔으나, 한강물은 얼지 않았다.
땅은 여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이렇게 궁합이 맞아야 한강이 얼게 된다. 요즘 더운 수돗물이 나와 한강이 얼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같은 맥락이다. 우리의 삶은 한강과 같은 모양이다. 인터넷이 한참 발달된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예측이 불가능한 레토릭의 상황이다.
더욱이 각국과의 FTA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내공이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좋은 점도 있다. 시장이 좁은 우리에게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예측을 잘 하는 사람이 많이 않을 것 같다. 머리 위에 먹구름이 떠있어도 비올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
박근혜정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콘텐츠와 관계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관계성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게 썩은 새끼줄로 여겼기 때문이다. 절박한 상황과 예측 불가능성은 그 새끼줄로는 풀 수 없었다. 그는 자나 깨나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부지런히 다녔다. 그 현장의 소리를 깨알 리더십에 실었다. 이를 본 언론은 지시만하는 불통의 朴대통령으로 폄하했다.
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것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 센터이다. 그는 생산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다른 해법을 내 놓았다. 매일경제신문 우제윤 기자는 〈새정치 우윤근 ‘조세개혁 특위 설치해 증세 논의’-정치권선 증세 말하다〉라고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5년짜리 대통령이 증세를 해서, 산업도 육성시키고, 복지에 돈을 쓰겠다고 한다.
새정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반복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IMF 후유증으로 쓸 만한 기업을 전부 팔았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 강제로 팔아치웠다. 그리고 그 돈으로 IT 산업을 육성시켰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것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건실한 기업만 판 꼴이 되었다. 물론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다. 공무원이 기업을 살린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만 했다.
노무현 정부도 큰 정부를 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그 결과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국가 부채만 증가했다. 그런 돈으로 이명박 정부는 자기 주머니를 많이 채웠다. 그 돈 국조하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것이다.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이 그대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 2007년 경선, BBK 사건까지 나오면 자서전이 아니라 골치가 아프게 된다. 친이계 국회의원이 방패막이를 할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적 돈이 들어갔으면, 당장 검찰이 투입된다.
대기업 증세 대신 그들에게 투자를 권했다. 즉, 대기업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는 소리이다. 지금 노동생산성이 전혀 없는 대기업에 증세하면 그들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편 것이다. 그는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중산층을 늘리겠다고 한다.
청년실업과 구 중산층(자영업자)은 창조경제 센터로 끌어들이면 그는 1987년 중산층 수장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산업과 정치 패턴이 바뀌게 된다. 그 관련 기업인과 R&D 출신이 득세하고, 여기에 혼신을 다하는 공무원이 득세하게 된다. 19대 국회의원은 그들을 위해 방을 비워둬야 할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된다.
조선일보 손희동 기자는 2월 4일 〈창조경제혁신센터-60년 전 박정희와 이병철. 이제는 박근혜와 이재용〉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았던 지난해 9월 15일. 이날은 마침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대구 침산동에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를 창립한 지 60주년 되는 날이었다.”라고 했다. 혁신센터의 주요 목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터가 된다. 우리의 절박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국민행복이 일자리 창출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이 앞장서고 있다. 그게 17게 시․도에서 동시에 벌어진다. 그 속도는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는다. 전 대학이 여기에 올인 하고 있다. 1~2년 내에 승부가 난다. 또한 한국경제 주용석 기자는 〈LG, 특허 풀어 ’스타 中企 ‘ 육성..바이오․에너지 ’허브‘ 만든다.〉라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 매일경제 조시영 기자는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했다. 또한 동 신문 이진명 기자는 〈(황찬현 감사원장)’복지 비효율․누수 막겠다.〉라고 했다.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야당은 대기업 증세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증세를 해서 공무원과 정치인 살찌게 할 모양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또 반복하고 있다. 그건 4000조 원의 국가부채를 안겨주는 정책이다. 물론 성장이 없으면 복지는 없다. 그들은 아니라고 해도 계속 자신의 주장만 한다. 그리고 朴 대통령에게는 불통, 불통, 불통이란 말만 반복한다. 무식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정부가 일자리 늘리는 것은 서비스 산업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제조업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된다. 필자는 점쟁이가 아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와 야당이 그 주장을 계속하면 2016년 4월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댓글 ^^
방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