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어룰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5천명(1조 4,624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3천명, 1조 4,285억원)대비 인원 12.6%, 세액 2.4% 증가함.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임.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시면 제공 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되는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납부할 세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함.

* 수수료(신용카드 :세액의 1.0%, 체크카드 : 0.7%)는 본인부담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납부할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5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6년 2월 15일(월)까지 납부하면 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물건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음.

○또한,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12월) 정기신고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 제공할 예정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후 1번)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갈 예정임.

붙임1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5.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 분	과세대상 금액
주 택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5억원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80억원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 율

○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붙임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③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⑤ 세율(%)

주 택

종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이하

0.5

-

15억원이하

0.75

-

200억원이하

0.5

-

12억원이하

0.75

150만원

45억원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이하

0.6

2,000만원

50억원이하

1.0

450만원

94억원이하

1.5

2,950만원

45억원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초과

0.7

6,000만원

94억원초과

2.0

7,650만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3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관련 문답자료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4.63%↑,공동주택 3.1%↑,단독주택 3.96%↑

3.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물건명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소유주택 명세,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별도합산)

4. 어떠한 경우에 고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할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6.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경로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12월) 정기신고

* 이용 편의를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을 홈택스(www.hometax.go.kr) 및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함.

7.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일)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비과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11. 1주택을 배우자 등과 함께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합니다.

12.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후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