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수익 전액 추징, 조세범처벌법 혐의까지 적용 가능

[리앤파트너스]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수익 전액 추징, 조세범처벌법 혐의까지 적용 가능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운영을 돕는 직원 등으로 일한 것. 모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모든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불법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물어 조세범처벌법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죄를 물어 사실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1.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와 직원, 이용자 모두가 처벌받는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행성의 문제와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수익이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문제 때문에 형사처벌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아닌 직원, 단순히 알바로만 일을 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고 월급까지 추징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을 하고 그만둔 상태더라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공범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수한 피의자에게는 양형의 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자수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운영수익 전액 추징,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수익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것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다시 수년의 징역형이 더해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이 적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변론전략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으로는 위에서 말씀 드린 추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수익 처분 등 범행 전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전체 충전액으로 잡힌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변소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에 국내 공범의 소재지와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행성 범죄 사건은 비슷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감형 요소를 콕콕 집어 대응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으로 수익을 추징당할 위험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