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일반분양 못하면 리모델링 실익 없다"

[Star21]

[수도권III] "일반분양 못하면 리모델링 실익 없다"

입력 : 2010.12.30 22:29

관련조합, 정부용역에 반발

성남 분당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공개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토지주택(LH)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리모델링시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했다.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 시는 지난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의 범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상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세대 수 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85㎡ 로 제한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입장이 알려지자 분당에서 가장 먼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정자동 한솔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측은 즉각 반발했다. 안인규 조합장은 "한솔5단지는 56~99㎡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서민 아파트인데도 일괄적으로 수직증축, 일반분양 불가 방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친서민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민들의 주택안정을 위해서는 소형평형에 대해서는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지역뿐만 아니라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50여개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80여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측은 지난 27일 단지별 대표들을 긴급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측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맘]

그렇다면 일부분 수평증축이라도 가능하게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스텔스]

국토부가 여론을 무시한채 무덤을 파네요...

[beauguy]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신도시 전지역에서 같이 한번 모여서 뜻을 보여주는 기회가 왔음 좋겠네요,,,,

[한솔사항]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월 보궐 선거와 최근 성남시장 검찰 수사를 통해 분당에서 추락하고 있는 한나라당 권력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4월 보궐 선거에 맞추어 정자동 한나라당 후보가 리모델링 공약을 내세울 것입니다. 정치적인 거짓말이되겠지요...그것 믿고 있다간 시간만 가게 될 것입니다. 분당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퇴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방망이]

성남시가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암튼 홧팅! 선거로 힘을 보여줘야지요...근데 뭐가 정답인지는 영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