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운전면허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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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구분] |
차종 | 용도별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1종보통 | 사업용·비사업용 | 15인승 이하 | 12톤 미만 | 12인승 이하 |
2종보통 | 비사업용 | 9인승 이하 | 4톤 이하 | × |
2.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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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면허 | 1.승용자동차 2.승합자동차 3.화물자동차 4.긴급자동차 5.건설기계 (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6.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터(750㎏ 초과) 제외) 7.원동기장치자전거 ※ 화약류, 위험물, 고압가스 등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 |
보통면허 | 1.승용자동차 2.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3.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4.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5.원동기장치자전거 6.레커(총중량750㎏, 길이 3.5m, 폭2m 이하) ※ 화약류, 위험물, 고압가스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및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 |
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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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레커(총중량 750㎏, 길이3.5m, 폭 2m 이하)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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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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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5년 | ·무면허, 주취, 과로운전 등으로 남을 사상(죽거나 다치게)하게 하고 도주한 사람 |
4년 | ·위 내용 외의 사유로 남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사람 |
3년 | ·주취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람 ·무면허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 |
2년 | ·무면허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자 ·자동차를 훔치거나 범죄행위에 이용한 사람 |
1년 | ·위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음주운전, 누산벌점 초과 등) |
0년 | ·결격기간 없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 |
기타 |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되어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운전면허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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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험과목 | ||||
적성 | 주행 | 기능 | 법령 | 점검 |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사람 | 외국면허로 운전 가능한 해당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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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로 운전 가능한 해당면허 (제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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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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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면허 | ● | |||||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 | 제1·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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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면허 | ● | ● | ||||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 제1종 대형·소형·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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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 | 제1종 대형·소형·특수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면허신청일로부터 소급, 10년간 교통사고가 없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 ● | |||||
제1종 면헐르 받은 사람으로 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 사람 | 제1종 운전면허 | ● | ||||
전문학원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 | 수료증 해당 연습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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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 졸업증 행당면허 | ● | ● | ● | ● | |
운전면허 벌점초과, 운전면허증 대여 및 행사, 미등록 차량 운전 단속공무원 폭행 등으로 취소된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종류의 면허 (제1·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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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면허 | ● | ● | ● | |||
운전면허 소지 중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해당면허가 취소되고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발급받았다가 종전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의 적성기준을 회복한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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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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