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_인천광역시청

[전원기]

2010. 11. 16(火)

              第189回 第2次定例會

-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

施 政 演 說

존경하고 사랑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원년으로서의

내년도 시정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변화를 향한 열망 속에서

제가 인천 시장이라는 소임을 맡은 지

5개 여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개월은

빠듯한 재정으로 어떻게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가를

절절히 고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원로들의 조언을 구하며,

우리 인천이 나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정책들을 토론하며

어떻게 우리시를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로

성장 시킬 것인가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천은

아직 희망과 가능성이 무한하며

시민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있는 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지난 10월초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인천의 비젼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기업과 사람과 물류가 삼삼오오(3355)

인천으로 모여들어

경제, 사회적 활력이 넘치는

최고수준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천의 비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인천의 꿈과 미래를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인천의 위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작은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첫째,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둘째, 엄정한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생산성을 제고하며

셋째,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정하고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기초를 닦아 나가겠으며

3대 핵심사업으로,

보육(Child-Care), 교육(Edu-Care), 취업(Job-Care) 등에 대한 투자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14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각종 경기장 및 시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분야는 차질 없이 준비하며

2014 비전과 실천전략에서 천명하였듯이

시민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

출생에서 성장과 교육, 취업과 결혼,

노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1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4% 감소한  6조 5,821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3% 감소한 3조 9,516억원이며,

․ 특별회계도

   11.6% 감소한 2조 6,3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주된 사유를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의 경우 

도시계획세 1,674억원과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594억원 등

2,268억원이 구세로 전환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취․등록세 등이 818억원 감액되어

금년대비 12.3%인 3,08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 6,067억원 대비 35%를 축소하여

3,942억원만 발행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규모의 축소는 지방세제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시세는

9월 현재 지난해보다 5.7%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자유치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억불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5억불을 금년도에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때

향후 1~2년안에 재정상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경상비절감, 투자사업의 선택과 집중,

투자시기 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시 재정이 2013년 부터는

정상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대형사업에서 절감된 재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등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최대 현안인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과 도시철도 등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의 경우

2010년도에는 4,488억원이 소요되었으나

대부분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서구 주경기장 등 8개 경기장 건축공사비,

Vision 2014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지원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3,58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내년까지 45%공정목표로 3,686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개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3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구) 인천대학교 건물을 활용,

제물포 스마트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청년창업 및 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1만 2천명의 고용효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 및 해외 인턴쉽 등

자립기반 구축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1,400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근로 지원을 위해 710억원을 투자하여

4만 7천여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에 대한 지원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은

2010년도 5천억원에서 6천억으로 추가 대출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확충 및 전시회,

시장개척,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겠으며,

종합비즈니스 센터 운영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원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일반 보증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신용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햇살론 사업을 통해 연 1만 2천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43개 전통시장의 가스안전 시설 보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육청 및 군․구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생 학교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지원,

인천영어마을 운영, 인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등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력신장 선도학교를

지역별로 집중 육성하여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인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에도

학생 취업지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며

국립대 법인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 보육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셋째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으로 300만원씩 지급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첫째아 및 둘째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무상보육의 첫 단추가 될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과

3세미만 영유아의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의 양육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45개소를 확충하고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육사업에 2천 2백억원을 투자하여

현명한 어머니라면 인천에 와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그늘없는 복지, 문화, 환경,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만여세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수당, 의료급여,

기초 노령연금, 노인 안심폰 지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의 14.5%인 5,75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백령병원 신축, 경인 의료 재활병원 지원,

광역 자살예방센터 운영,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

의료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해

인천의료관광재단 설립 운영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친서민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공공도서관 8개소를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선학경기장내 빙상 경기장 건립,

강화 나들길 생태탐방로 조성 등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도 병행하며,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인천 펜타포트 축제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분야에 

2,067억원 투자하여

시민들의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친화형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청정도시 구현은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용현갯골수로의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장수천 등 5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유수지는

퇴적토를 준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서부간선수로 3.5㎞를

생태하천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내 9.2㎞를

황토포장 흙길로 조성하고

계양산에서 문학산까지 녹색 둘레길 조성,

계양산 생태탐방로를 개설 등

환경분야에 1,32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도심에 산소를 제공하는 허파기능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 공간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의 또 다른 기초는

투명행정을 위한 시민 소통 및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시정참여 정책위원회, 시정원로회의 운영과

30억원을 투자하여 민원콜센터인

시민소통센터를 구축하여 시정의 귀를 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독서, 음악, 인터넷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관내 우범지역 100개소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초고층 화재진압과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중형급 소방 헬리콥터를 구입하고,

자월도 119 지역대 신축, 소방학교 신설 및

교육․훈련시설 보강공사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구도심 재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화구역 개발사업 구역내

(구)인천대 건물은 일부를 존치시켜

제물포 스마트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관련부서인  경제수도추진본부, 도시계획국,

인천관광공사 등을 이전함으로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도화구역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인근상권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해 온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백운역․연수역․동인천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시행 등

구도심과 역세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SOC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대중교통 체계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도로공사의 마무리와

국고 매칭 도로건설 사업에 1,183억원을 배정하고,

장애인콜택시․택시교통카드 사용 등 택시운송지원과

택시기사 콜 대기소 및 쉼터를 조성하여 제공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버스정보․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연장 23㎞인 청라~화곡간 BRT 건설

지하철 무임수송비 지원과

수인선 복선전철을 조기에 건설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동 연장사업 등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2,37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하여 인천의 미래를  열어갈 전략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경제협력 지원사업, 공정무역 지원,

문화 체육 등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백령 등 서해 5도서 주민의

안전과 어업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지한

국제기구의 분담금 지원,

한․중․일 3개국 협력사무국 유치 등을 통해

우리시가 국제교류의 중심도시,

남북 평화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송도는 비즈니스, 영종은 관광․항공산업

청라는 금융 및 레저산업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정주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고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 글로벌대학 조성사업에

2,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I- Tower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UN등 국제기구, 국제도서관, 공공업무시설을 입주시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공사를 착수하여

MICE산업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U-City 관로 구축공사,

문화공원 조성 등에 1천억원을 투자하여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우리 인천은 병인․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서구 열강들과의 조약을 통해서

외세가 바다로부터

물밀 듯이 몰려온 침탈의 입구였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희망 보다는 슬픔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비운의 역사를 반전시켜

우리 인천은 한민족의 기운이

세계로 뻗어 나갈 융성의 표출구가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의 자본과 기술, 상품이 세계로 퍼질 것이며,

한국과 인천을 배우기 위해

우수한 세계 인재들이

인천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과거 만주벌판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기운이 넘쳐 흘러갔듯이

남북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남쪽 서해안 끝까지

경제, 물류 대동맥이

인천을 중심으로 번영하여

중국대륙을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일자리 創出 연구소]

으으음^^^^^지켜보갯소이다 4年後 再選이 될수잇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