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p><p> </p><p>1. </p><p>법인세 > 이자소득세일 경우, 개인은 회사채 구입</p><p>법인세 < 이사소득세일 경우, 개인은 면세채 구입</p><p> </p><p>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p><p>이자소득세가 낮을 수록 회사채 구입요인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나, 단순히 이 값이 법인세보다 낮다고 하여 회사채 구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p><p>rd(1-td)와 r0를 비교하는 정석적인 풀이법은 이해가 가지만,  채권 수요자 측면에서 공급자 관련식인 rs(1-t) 를 가져오는게 어색합니다.</p><p> </p><p>2.</p><p>균형부채량을 기준으로 왼쪽이 가난한 사람, 오른쪽이 부자인 이유가 궁금합니다.</p><p>'개인의 이자소득세;가 '기업의 법인세'보다 작다고 부자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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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개인이자소득세율)은 사회전체부채발행량(B)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td = f(B). B증가 > 사회전체 이자수익 증가 > 사회전체 이자소득(누진)세율 증가. 그렇다면, 우리는 밀러균형부채이론의 수요곡선이 왜 우상향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수평축인 B가 증가하면 td가 증가하며, td가 증가하면 수요함수인 D: kd = r0 / (1-td) 에서 kd(회사채이자율)의 값이 증가해서 우상향곡선이 그려집니다. 공급함수인 S: kd = r0 / (1-t) 에서, ro, t 전부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kd도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S는 수평선). 즉, 밀러의 균형부채이론에서 우리는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발행이자율(kd*)는 공급곡선만을 통해 이미 확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최적 부채발행량(B*)를 아직 모를뿐이죠. kd*는 공급곡선만을 이용해서 도출한다는건 밀러 균형부채이론의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1번질문: 그래프의 교점에서 법인세율 = 개인이자소득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은 해당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상수취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곡선에서 교점의 좌측으로가면 법인세율은 상수이므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수요곡선에서 좌측으로 간다는건 B발행량이 적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td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td=f(B)이므로). 즉, td는 법인세율보다 낮아지게 되며 낮아진 td에 따라 수요자들은 전부 면세채(r0=kd(1-t))보다 수익률이 좋은 회사채(kd(1-td))만을 구매합니다. 교점의 우측은 반대논리가 되어 수요자들은 회사채(B)를 단 한개도 사지 않고 전부 면세채만 삽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비교해서 회사채 구입을 결정한다는건 결과론적인 생각입니다. 본질은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점을 기준으로 회사채/면세채 구입 구간이 나뉘는 것이며, 하필 그 교점이 법인세율=개인소득세율인 점이기 때문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일뿐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첫댓글 질문2번을 저는 대충 이런 흐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 만약에 현재 법인세 6인경우
회사채발행 5,000(이자율5%)시
이자비용250×법인세율10%=법인세감소25
실제 누리게되는 법인세 감소 효과는
25 중 6 밖에 되질 않기에
회사는 회사채 이자율을 낮춤(5%->1.2%)
이자비용60x 법인세율10%= 법인세감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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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자들은 이미 금융소득 2천만을 넘겨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므로
이자수익 발생시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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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면세채수익이 50이라면
'회사채발생이자60 - 이자로 인한 소득세42=실제수익18' 이기때문에
부자들은 회사채를 안삽니다.
결국 금융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
저소득층( 회사채발생이자60 - 이자로 인한 소득세0= 실제수익60)이 수익률이 낮은 왼쪽 구간의 회사채를 수요 하게 됩니다.
밀러균형부채이론
분석시장: 회사채시장(P: 회사채이자율, Q: 회사채발행량)
수직축(kd: 회사채이자율)
수평축(B: 사회전체회사채발행량)
공급곡선(S): kd < r0/(1-t)
수요곡선(D): kd > r0/(1-td)
우선적으로 알고계셔야할게 있습니다.
td(개인이자소득세율)은 사회전체부채발행량(B)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td = f(B). B증가 > 사회전체 이자수익 증가 > 사회전체 이자소득(누진)세율 증가. 그렇다면, 우리는 밀러균형부채이론의 수요곡선이 왜 우상향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수평축인 B가 증가하면 td가 증가하며, td가 증가하면 수요함수인 D: kd = r0 / (1-td) 에서 kd(회사채이자율)의 값이 증가해서 우상향곡선이 그려집니다.
공급함수인 S: kd = r0 / (1-t) 에서, ro, t 전부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kd도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S는 수평선). 즉, 밀러의 균형부채이론에서 우리는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발행이자율(kd*)는 공급곡선만을 통해 이미 확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최적 부채발행량(B*)를 아직 모를뿐이죠. kd*는 공급곡선만을 이용해서 도출한다는건 밀러 균형부채이론의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1번질문: 그래프의 교점에서 법인세율 = 개인이자소득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은 해당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상수취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곡선에서 교점의 좌측으로가면 법인세율은 상수이므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수요곡선에서 좌측으로 간다는건 B발행량이 적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td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td=f(B)이므로). 즉, td는 법인세율보다 낮아지게 되며 낮아진 td에 따라 수요자들은 전부 면세채(r0=kd(1-t))보다 수익률이 좋은 회사채(kd(1-td))만을 구매합니다. 교점의 우측은 반대논리가 되어 수요자들은 회사채(B)를 단 한개도 사지 않고 전부 면세채만 삽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비교해서 회사채 구입을 결정한다는건 결과론적인 생각입니다. 본질은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점을 기준으로 회사채/면세채 구입 구간이 나뉘는 것이며, 하필 그 교점이 법인세율=개인소득세율인 점이기 때문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일뿐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2번질문: 위에서 td는 B의 함수라했습니다. B가 적을수록 td도 작습니다. B=0인 수요곡선의 세로축 절편은 td가 가장작은 가난한사람이며, B가 증가하며 오른쪽으로 갈 수록 td가 높아지는 고소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