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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보완수사' 칼 가는 인수위 vs 민주 "취임전 검수완박" [尹검찰공약 갈등]
2022.03.26 05:01
신구권력 충돌 부른 수사지휘권, 4번 모두 민주당 장관이 발동 [尹검찰공약 갈등]
2022.03.25 09:00
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尹검찰공약 갈등]
2022.03.25 06:00
조 원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세 차례나 수행했는데 모두 윤 당선인과 연관돼 있다. 2020년 11월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처음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 총장대행직을 수행하다 법원이 일주일 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복귀했다. 12월 16일엔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두 번째 대행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그날, 조 원장 등 후배 검사들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윤 총장을 위로하는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한다.
지난해 3월 4일엔 윤 당선인이 끝내 총장직에서 사퇴하며 세 번째 대행이 됐다. 윤 당선인은 다시 대행직을 맡게 된 조 원장에게 “검찰을 잘 부탁한다. 임기를 다 못 채워 미안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당시 검찰을 떠나면서 검찰 조직이 과도하게 정치화된 상황을 걱정해 “잘 중심을 잡아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공정한 검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가 친여 성향의 검사를 요직에 앉히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 검사를 좌천시키는 등 ‘검찰 길들이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총장 시절 경험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상대를 잡기 위한 칼로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신조로 생각하는 조 원장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8a5elQa8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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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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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25분 전
국가와 정의에 입각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현 시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다 못해 작은 잘못들은 차치하고라도 진영과 이념에서 벗어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은 바란다. 암울하다~ 이념으로 똘똘 뭉친 패거리들이 국민의 이름을 발려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방어하는데 혈안이 되 있는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좋아요17화나요1
yljb****41분 전
이성윤은 같은 호남사람으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찔리면 경상도 벌갱이들의 충견 노릇은 당장 그만 두거라.
좋아요29화나요7
kyds****42분 전
03-22?숙주 문가를 무한정 빤 청와대것들의 최후?NATO에 분노한 푸틴은 폴란드 공습으로 핵전쟁도 불사할 기세다?백악관을 유태족이 장악하고 있어 미국은 나토해체를 못하고 있다?같은 유태계 화이자가 배후라 인류대학살이 들켜 같이죽자 모드다?매일 내글을 받는 청와대것들이 크게한건 할수있는 길이 열려있다?30년간'6억'명도 더 죽인 화이자와 한패라 어쩔수없다고 하지마라?03-21?등신이 가고 더등신이 한국을 우크라이나로ㅡ ?청와대로 용산 국방부를 띄우며 두 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회자됐다?평화시대 국군은 몹쓸전쟁 대비가 아닌 공직반란 진압에 쓸수있다?아래위 할것없이 모조리 썩어버린 경찰을 쓸어버릴 방법은 하나다?노통말기에 내가 봉하대군을 만나 군으로 검찰을 쓸어버리라;했다?청년 경찰들로 새로 채워질때까지 군이 경찰업무도 대행할수 있다?총독부가 설치되면 전쟁대비는 북한군 즉 통일고려군이 맡게 된다?경찰아들을 둔 아비들은 내글이 겁나 뭔말인
좋아요2화나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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