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구 시장, 정왕룡 의원 도시철도 논쟁(김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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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구 시장·정왕룡 의원 도시철도 논쟁

2007년 03월 16일 (금) 17:06:10

강재석 kangjs@kimpo.com

정 의원 “중전철, 재정적자 고려하지 않는 이상론…결단은 리더의 덕목”
강 시장 “중전철 추진도 해보지 않고 경전철 곤란…4월까지는 결정하겠다”

정왕룡 시의원이 강경구 김포시장에게 중전철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고 중전철 건설 공약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16일 열린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후보자의 공약은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및 로드맵까지 이미 연구검토를 끝낸 완성품’이어야 하며 지난 5. 31 선거 당시 (강 시장의) 중전철 공약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된 제반사항 모든 것에 대해 연구검토를 끝낸 완성품으로 알고 있었다”며 “‘취임초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하기에는 임기의 4분의 1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간은 충분히 흘렀으며 이제 시민들에게 궁금한 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왕룡 시의원

정 의원은 이같은 입장에서 ▲김포시 도시철도 종류 선호도에 대한 시장의 견해 ▲철도종류 및 기종결정을 하기까지 절차적 실현 방법에 대한 시장의 견해 ▲철도종류 및 기종결정방법, 그리고 공사착공 및 완공까지 단계별로 시기에 따른 로드맵 ▲철도노선 결정에 있어서 풍무동 및 원도심 경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성급한 결정과 가식적 답변을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도시철도 종류는 시장 개인의 선호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송능력, 자연환경, 장래의 도시구조 계획과 김포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강 시장은 “현재 인천시와도 주변여건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시기적인 여건을 감안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빠른 시기에 도시철도 관련 설명회와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착공에서 완공까지의 시기별 로드맵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2007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08년 12월 제영향평가 및 행정협의 완료 ▲2009년 9월 사업계획 승인 ▲2009년 12월 착공해 ▲2012년 입주 전 완공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철도의 풍무동 등 원도심 통과에 대해서 강 시장은 “교통수요, 건설비, 회전반경, 구배 등 기술적·재정적 요인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며 아직 기본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선과 역사에 대한 논의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들은 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의 답변을 들은 정 의원은 “시장 개인의 선호도로 결정되는 것 아니라고 답했는데 중전철 의지를 계속 피력해왔으며 경전철은 김포시가 운영하게 되고 중전철은 정부에서 운영한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2007년 현재 국가에서 운영비를 투입하는 노선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 강경구 시장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당초 중전철 공약도 시민 편의를 생각했던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재정이 경전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통일시대를 맞을 경우 중전철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국가장래계획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어떤 시스템이 협의결정될지는 미지수이며 인천과의 협의 등 말 못할 사항들 있는 것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다시 서울 도시철도(5,6,7,8호선) 1조 9,435억원, 서울메트로(지하철 1,2,3,4호선) 1조 1,824억원, 부산교통공사 6,184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3,728억원, 인천도시철도공사 3,223억원 등 2004년도 현재 각지하철 운영주체의 적자누적액을 밝히면서 김포선 중전철의 서울시 및 인천시와의 협의가 현실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중전철이 지자체 분담률이 적다”며 “미주 경전철 위주로 벤치마킹했지만 중전철을 추진도 해보지 않고 경전철로 갈 수는 없으며 민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다시 정 의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방문했을 때 경기도가 도시철도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재정여건으로 하지 못했으며 김포시도 현실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최근 부산시와 양산시간 전철과 관련 부산교통공사노조가 양산운행을 반대하고, 반대로 양산시 상인들은 부산시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시장이 말한 로드맵은 중경전철 어떤 것과도 관계없는 추진일정으로 시장이 평소 말하던 임기중 첫 삽이라도 뜨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는 뉘앙스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토공이나 시나 2012년 입주에 맞춰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달 중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시민설명회를 갖겠다”고 말하고 “공약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결정이 나오면 시장이 고집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2005년 당시의 시의 경전철 용역 결과를 두고 정 의원이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강 시장은 “그 용역은 156만평 당시의 계획이지만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검단신도시와 우리 지역 마송과 양곡 택지개발지구, 양촌산단 등 개발계획을 고려해 노선결정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의 답변에서 많이 언급된 “이달 중 중앙협의 완료, 4월 중 시민설명회”라는 말에서 나타난 것 같이 경전철과 중전철의 결정에 시간이 많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어 빠르면 향후 1개월 안에 논쟁의 종지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이날 시정질의를 통한 강 시장과 정 의원의 설전의 결과라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시정질의 말미에 정 의원의 질의 중 나타난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서의 유정복 의원의 ▲경전철의 의미 다시 생각해야 한다 ▲다양한 경전철 가운데 중전철에 필적하는 경전철도 있다 ▲시민들에게 실속 중심의 설득력 있는 도시철도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강경구 시장이 “유 의원도 다양한 도시철도를 놓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비춰 그 동안 무조건 중전철이던 것에서 시간의 제약과 현실성 앞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의 생각에도 다소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다.

강 시장의 말대로라면 지금부터 1개월 안에 결정될 도시철도 논쟁의 막바지는 어떤 모습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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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매체에 올려진 기사들 중 가장 자세한 기사 같습니다. 이 기사만 참고해도 상황이 그려지네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무십일홍]

풍무동을 떠나 우리 김포에도 정의원 같은 분이 계시다는게 자랑 스럽니다.!!! 시원한 시정질의 잘 보았습니다.

[청연]

흑흑~~~오랜만에 속이 쪼매 풀리네.....그랴도 안즉 멀었어.....풍무동을 서자 취급하는거시기들은 걍~~~

[들소리]

정의원의 구체적 논지와 입증자료는 강시장의 지금까지의 주장의 문제점을 애리하게 지적 하였습니다 이달중 중앙과 협의는 예측되는 만큼 풍무는 준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정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돌쇠]

정의원님 수준높은 논리와 설득으로 강시장을 코너로 몰고있네요. 다음번엔 k o 로.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