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선생님 안녕하세요 <br><br>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하더라도 헌재가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br><br>법원에서 각하해서 헌재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헌재는 제청신청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죠? </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https://cafe.daum.net/constitutionlaw88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경찰헌법
|
7급 헌법
|
법원 검찰직
검색
카페정보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플래티넘 (공개)
카페지기
윤우혁
회원수
44,353
방문수
244
카페앱수
202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7급 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얍얍얍압
추천 0
조회 68
22.10.08 17:19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윤우혁
22.10.08 17:37
첫댓글
헌바를 말합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헌바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