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와 정상적 관계 관리할 지혜가 과제로 남았다
조선일보
입력 2023.08.22.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22/M6553JPXRNA7XPPFFXQWDGKH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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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질서의 한 주도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밝은 빛은 그림자도 만든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한국 입장에선 두 강대국과의 관계가 큰 과제다. 한·미·일 연대는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태를 우려하면서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했다. 3국이 중국을 직접 거명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은 또 러시아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단합된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 오용,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협력도 명시했다. 모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들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한·미·일 공동 회견 3시간 만에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한 해상 훈련을 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또 20일부터 8일간 우리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했다. 중국 측은 “한·일은 미국을 위한 장기판 말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펴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한국으로선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블록에 참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가진 경제·안보적 위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한때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한 최대 교역국이다. 이 사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활용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단순히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북에 첨단 무기를 제공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 중·러 견제를 명시한 한·미·일 연대는 우리 외교의 큰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다.
한·미·일 연대 강화가 중·러와의 긴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한·미·일은 중요한 국가다. 우리가 한·미·일 협력과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국도 한국산 반도체와 첨단 부품·설비가 필요하다. 한국과 부딪치면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
당장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에 계속 참여하면서 경제 협력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연내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외교 장관 회담 등 대화 채널도 다양화해야 한다. 한·미 관계 강화를 한·중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외교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작대기
2023.08.22 05:02:04
국가간의 생존경쟁에는 모든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얻는것이 있으면 잃는것 역시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생존의 기본이 되는 국가안보는 최중요+최우선 의 선택이다!!! 탐욕스런 중국+러시아 와 대등한 관계에서 안보를 유지하려면, 한-미-일 과 연대강화하는 방법 뿐이다!!! 우리의 과거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윤통이 정말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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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22 04:07:18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오기까지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세계안보질서의 큰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한국의 주도하에 또 다시 한중일의 경제협력 공동체를 성사시켜야 한다. 문가처럼 일방적 굴신외교를 자초해 혼밥신세가 되는게 아니라 주도권을 쥐고 상호 대등관계에서 경제공동체를 달성시키는 반면, 한미일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이해시켜 세계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면 된다. 아직은 중국이 미국과 정면대결할 위치가 아니므로 중국도 타협과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한국주도의 조율이 더욱 절실하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정치다. 정치는 생물이기에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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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22 05:51:32
중,러와 정상적 관계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으로 한국이 유지된다. 중국은 반만년 약탈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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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8.22 06:15:21
우리가 당당하고 원칙에 충실하면 중 러도 괄시하지 않는다. 고래 사이에 새우가 균형자니 뭐니 얄밉게 놀다가 양족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것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당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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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22 05:45:14
사설의 의도가 뭐냐? 문재인처럼 증 . 러에 조이리라는건가. 윤정부가 추진 하는 한미일 경제 안보관을 실행 하려면 음흉한 중국과의 경제적 손실 감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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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22 05:59:45
한미일동맹 강화로 담대하게 중공 러시아와 대응하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 북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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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8.22 07:45:30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이론적으론 다 맞는 말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정치,외교라는 것이 생물같아서 정말 쉽지 않음 역시 사실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갈 지혜가 절실한데..... 하지만 먼저, 그 누구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국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바란다. 어차피 세상 이치가 상대의 도움이 필요하면 고개 숙이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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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22 05:38:33
사설로 오지랍 떨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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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8.22 05:24:12
That's right. Korea is under China and Russia.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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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8.22 08:49:11
'외교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막연한 대상을 이를 때'는 '어느'라고 쓰지만, '다른 보통의'는 '여느'다. 즉 '어느 때보다'가 아니라 '여느 때보다''다른 어느 때보다''그 어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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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22 08:39:05
우리의 능력과 파워가 강하면 무시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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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8.22 08:17:45
중국 무역. 자유로워 보였지만 사실 중국 정부가 마피아 같았다. 이제 마피아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 선언을 한 것이다. 그 횡포에서 벗어나 맞장뜨야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우리의 힘이 독박 쓰고 매맞기 딱 알맞은 정도이다. 살얼음판이다. 윤석열이 만세 부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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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ingdds
2023.08.22 07:25:35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지정학 적으로 유사점이 많다. 절대로 중공이나 러시아와 경제적 교류를 늘려서는 안된다. 독일이 에너지 수입원으로 러시아에 절대 의존하다가 크게 당하고 있는 걸 보고도 중공이나 러시아와 경제적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나중에 뒤통수 크게 얻어맞고 크게 후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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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2 06:46:48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세계 속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통이 정말 잘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 중공은 반만 년 약탈자였음을 확인하고 탈중공으로 활용하면 된 다. 당당히 맞서면 된다. 양비론 사설로 오지랖 떨지마라. 정상적인 국가와 정상적인 외교가 있을 뿐이다. 공산국가와 타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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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8.22 06:41:16
한미일집단안보로 우리나라가 우주최강이 되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걱정할 필요없다. 이제 우리는 휴전선을 넘어 대만해협도 전선이고, 센카쿠열도도 우리의 전선이다. 블라디보스톡도 경계해야한다. 일본자위대의 원활한 작전을 위해 독도도 일본에 넘기는 편이 유리하다. 어차피 동해가 일본해가 되었는데 독도를 일본에 못 넘길 이유도 없다. 애국가가 바꾸어야한다. "일본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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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22 06:29:03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문정권 문정부 민주당정권 문재인 식의 굴종 추종 맹종 공산주의 표명은 절대 안된다 한미일에서 처럼 대등한 관계 유지 상호존중 상생국익을 전제로 한 지혜 자질을 발휘하는게 중요하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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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8.22 05:53:22
이제 세계는 핵폭탄 숫자로 강국으로 등장하고 불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유지냐 아니며는 전면적인 3차 전쟁이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중국이 가장 싫어 하는 3불중의 하나인 한미일 연합군사동맹이 합의 돼였으니 우리에게 어떤 보복의 강풍이 불어 오지 않을가 우려된다 중러 관리할 지혜는 오직 미국중심 안보가 있을 뿐이다 어찌 됐던 윤대통령의 대북적대 정책이 가저다 준 전쟁위협이라는 업적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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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비고개
2023.08.22 08:02:48
뭘 관리? 어차피 빠알갱이와 동거는 날 샌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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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8.22 07:55:11
[어려운 국제적 과제] 국제정치 및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본 독자가 할 말은 별로 없다. 힘의 관계, 이익관계라는 단순한 생각이다.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토론, 협의가 필요할 지 모른다. 과거의 역사적 사례에서 참고할 것이 없는지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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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8.22 07:19:27
중러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힘이 강해지고 바른 원칙을 준수하면 알아서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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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3.08.22 06:41:12
1950 한국전쟁은 러시아-중국-북한의 합작품이었다. 그들의 소통과 협력을 간과하지 말라.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장 근접한 국가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처럼 양 세력의 대척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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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8.22 06:36:01
북중러와는 정상외교하려는 자체가 무리이다. 먹고 튈수 밖에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에서까지 이익을 내려할 필요가 없다. 모든 관계를 정리해나가야한다. 소극적 이익챙기는 수준으로 하면서 국가가 정상적이 될때 정상외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