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끝나고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발표 예상, 종합대책 내용-신 DTI, DSR,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 유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부동산Park]

추석 연휴 끝나고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발표 예상, 종합대책 내용-

신  DTI, DSR,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 유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추석 이후에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우선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이 예고되어 있다. 금융규제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예고된 정책 외에도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초고강도 규제책으로 꼽히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길을 위해서 뚜벅뚜벅 가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주택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며,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新 DTI, DSR 가이드라인 윤곽 드러난다 우선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시기상 가장 먼저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새로 바뀌는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까지 모두 더해 상환액 총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DTI를 도입할 계획이며,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인‘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이드라인도 발표될 예정이다. DSR이 도입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더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소득 등 자격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 가능)’에 고소득·다주택 가구 보유자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 유도 위한 인센티브 정책 주택시장 방향성에 중요한 변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이어지는 주거복지 로드맵도 변수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외에도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할 내년 4월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될 정책들은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대책도 공개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현재 15%에서 30%로, 민영주택(85㎡ 이하)은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한 자녀(태아 포함) 이상 무주택 세대인 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순위도 유자녀 가구를 1순위(현재는 혼인기간 3년 이내)로, 무자녀 가구를 2순위(현재는 혼인기간 3년 초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 공급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추석 직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커져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대책 나올 가능성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울경제DB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 등과 같은 새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8·2 대책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주택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전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올라 전주(0.06%) 대비 상승률이 2배 가까이 켜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18% 올라 전주(0.07%) 대비 2배 이상 상승폭이 커졌다. 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초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전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밝혔듯이 아직까지 국지적 과열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 강화 대책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 과열으로 각종 위법행위가 횡행함에 따라 재건축 공사 수주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계속 이어지면 당분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미 강화된 규제로 인해 가수요도 줄어 들었으며 실수요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나 실수요자의 경우 대책이 나오면 가격 조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어지간해선 막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대책 내용이 모두 파악되면 다시 수요가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바이오2017.10.05 12:43
미국과일본이 부동산 거품을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과감한 금리인상이었다.
한국역시 부동산투기를 잡는방법은 금리인상및 보유세밖에없다.

바우2017.10.05 11:54
뻘짓말고 보유세인상 못하겠으면 분양가상한제라도 빨리 시행해라
더이상 장기무주택자들을 농락하지 말라
지금 현재 분양가격 말도 안되게 높은거 알잖아 2015년 4월 상한제 폐지전에
2천만원대인게 폐지후 1년만에 4천만원 넘었다
지난 9월 551억달러로 사상 최대수출액을 달성 했다고? 그러면 경제사정이 최고로 좋아야지
그런데도 경제가 죽어있어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가증스런 자들
이제는 진정 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경제정책을 쓰라
일본 캐나다 보유세 7배 높지, 오스트리아 가족수로 평수 정하지 이게 선진국이야 !

마고성2017.10.05 08:15
서울시의 잠실5단지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및 50층 재건축을 승인한 특혜를 정부에서 수수방관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토부장관의 무능때문입니다.
건설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장관이 일개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의 뻘짓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외엔 설명할길이없습니다.

강남재건축은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때로는 부추기고 때로는 수수방관하고 때로는 무능한 정부를 자초하여,
1980년대 강남이 개발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순간도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천만원대에 분양한 아파트가 이십억이 되는 나라를 만든 적폐세력들을....

소나기2017.10.05 13:47
보유세  한방이면 끝

망각2017.10.05 13:56
2주택이상 보유세  강화는 왜 안하죠??

hahaha2017.10.05 14:28
염 병 한다.... 다주택 보유자 세금폭탄 던지지 않는데 무슨 부동산을 해결하냐....웃기구 자빠졌네....

justice2017.10.05 16:11
주택 11채이상 보유자가

무려 3만6천여명.

투기꾼 천국이다.

당장 보유세 올려

누진중과세 해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시급하다.

Sybk57102017.10.05 15:23
집값 못내리머 출산률 없다

서울대치대 나온 아들 결혼해도 집마련 부담으로 아이 안가진단다

영대교수 둘째아들 아에 결혼 안한단다

기성세대 반성 해라

집값 부담을 젊은층에게 물려주려 하나

정부는 ㅡ2가구 부터 보유세ㅡㅡ그기 답이다

날개를달다2017.10.05 13:39
무엇을 진행하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90%의 서민들이 지들을 먹여 살리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을 들고 나온들 지들을 위한
정책밖에 더 나오겠어 ??? 서민을 위한다고 사기장난에 맛들린지 오래됐다...
그래서 초보가 운전대 잡으면 옆사람은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국민들의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이 초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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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korn2017.10.05 14:03
후분양제와 보유세 늘리는 것만이 답

weight lifter2017.10.05 12:10
주택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골 농지(논, 밭, 임야 등)에 대한 실소유자 조사와
농지를 사서 실제 농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보유만하고 불순한 의도로 장기적인 땅투기 목적의
농지보유자들에 대한 농지보유세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제 농사는 짓는 농민들에게 농지가 고루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 귀촌 등을 하여 농지를 사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비싸 농업의 기초를 세울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농지를
구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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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사랑하리2017.10.05 14:03
구조적으로는 그냥 놔둬도 죽습니다.
동탄은 이미 미분양이고 다산 또한 거래도 없이 하락 국면입니다.
그 동안 인기지역이었던 미사지역도 하락세로 돌아 섰고 고양 향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 사는 쪽쪽 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양 광고성 기사에 넘어가 분양 받으면 적어도 20년은 고생합니다.

포도나무2017.10.05 15:11
다주택자 잡으면 집값은 떨어진다. 공급이 남아돌테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없는데 부동산에 들어온 사람들 빨리 빠져 나가세요 물빠지면 못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