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발개위, 석탄 생산량 일시 확대 조치 발표 (9.26, 증권일보)
ㅇ 9.23(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석탄 시장 동향 세미나를 개최, 계절적 공급·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선진 석탄 생산업체에 한해 일시적으로 석탄 생산량을 확대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
- 연간 276 업무일~330 업무일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석탄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되, 연말에는 다시 276 업무일 수준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고, 만약 연간 생산량이 연간 기준 276 업무일을 초과하는 경우 타 자원 제품 생산량 쿼터 양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
ㅇ 또한 국가발개위는 최근 안정적인 석탄 공급과 석탄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2급 예비안을 가동, 1일 평균 석탄 생산량을 약 30만 톤으로 확대했으며, 현재 1급 예비안을 가동하고 1일 평균 석탄 생산량을 약 50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후속 정책 조치를 연구 중이라고 발표
ㅇ 국가발개위는 비록 1일 평균 석탄 생산량을 약 50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석탄 생산업이 과잉생산 업종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탄 과잉생산 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석탄 가격의 재하락과 석탄 기업의 경영난 가속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과잉생산 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ㅇ 이에 대해 자원·에너지 컨설팅 업체 안쉰스(安迅思)의 석탄 부문 덩쉰(鄧舜) 분석사는 현재 석탄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난방으로 인해 석탄 수요가 증가하는 4분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국가발개위가 276 업무일이라는 생산일 규정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석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2. 최고인민법원,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 근절 관련 통지 발표 (9.24, 북경만보)
ㅇ 9.23(금) 국무원 주재 통신·인터넷 신형 불법 범죄 사기 근절을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업·신식화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통지>를 채택
- (통신) △‘16.10월말 전까지 통신 사용자 실명제 비율을 96%까지 제고, ‘16년 말까지 100% 실명제 목표 달성, △규정 기한 내 실명제 불이행 시 휴대폰, 전화 사용 중지 조치 실시, △동일 사용자가 1개의 통신업체 혹은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SIM 카드 수량 5개로 제한, △ 전화번호 변경 소프트웨어 판매, 전파 루트 차단
- (금융) △‘16.12.1일 이후 ATM을 통해 타인 계좌에 송금 시 24시간 이후 계좌 이체를 완료하도록 시간 지연, △동일 사용자가 1개의 시중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는 체크카드 수량을 4개로 제한, △카드 계좌, 번호 및 지불 계좌 정보 임대, 판매 시 형사 책임 추궁
- (사법) △개인정보 불법 획득, 판매 및 제공 금지, △개인정보 유출, 판매가 범죄행위에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소프트웨어,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판매 시 해당 사이트 및 계정 폐쇄 조치 실시
ㅇ 이 외에도,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바, 향후 1년간을 개인정보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 행동 기간으로 규정하고 일부 지역의 기업형 통신·인터넷 범죄 집단에 대한 단속·처리를 강화하기로 결정
3. 난징 시정부,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 발표 (9.26, 상해증권보)
ㅇ 9.25(일) 난징(南京) 시정부는 <부동산시장 조절 조치 확대와 주요 구(區) 대상 주택 구매제한 조치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난징 지역 외 호적 소유자 중 1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신규 분양 주택 및 중고 주택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난징 지역 호적 소유자 중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신규 분양 주택 판매 일시 중지 조치를 9.26(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ㅇ ‘16년 이래 난징 지역 부동산 판매는 꾸준히 증가, ‘16.1월~3월 3개월 만에 신규 분양 주택 거래량이 ‘15년 한 해 거래량인 10.5만 채를 돌파, ‘16.9.25일 현재까지 총 10.56만 채의 신규 분양 주택이 거래되었고, 중고 주택 거래량은 11.66만 채에 달하는 등 신규 분양 주택과 중고 주택 거래량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
ㅇ 주택 구매제한 조치 실시 외에도 9.23(금) 난징 시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택지 공급 경매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주택 선 중공, 후 분양 조건을 요구,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난징 시정부가 신규 택지 공급량도 축소할 예정이라는 점을 시사한 조치라고 해석
ㅇ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16.8.11 난징 시정부가 2번째 주택 구매 시 주택 계약금 비율을 5%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불러 일으켜 신규 분양 주택 청약 건수가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효과가 미미했던 만큼, 금번 주택 구매제한 조치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도 시일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4. 중국국유기업 구조조정 기금 설립 (9.27, 경제일보)
ㅇ 9.26(월) 국유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기업 효율 증진, 기업 발전 방식 전환 및 업그레이드, 과학기술·혁신 분야 발전 촉진, 경영 글로벌화 및 부실자산 처리 등을 위한 총 규모 3,500억 위안의 중국국유기업 구조조정 기금이 베이징에 정식 설립
ㅇ 중국국유기업 구조조정 기금의 초기 자본은 1,310억 위안이며, 국유자본 운영기업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중국성통(中國誠通)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의 위임을 받아 기금 설립을 주도하고, 10개 국유기업(*)이 발기인으로 참여
(*) 중국우정저축은행, 초상국그룹(招商局集團), 중국병기공업그룹(中國兵器工業集團),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油化工集團), 신화그룹(神華集團),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중국중차(中國中車), 중국교통건설그룹(中國交通建設集團) 및 북경금융가투자그룹(北京金融街投資集團) 등
ㅇ 향후 중국국유기업 구조조정 기금은 △철강, 석탄, 전해 알루미늄 및 시멘트 등 과잉생산 업종의 생산 감축, △좀비 기업 및 저효율 자산 정리, △중앙정부 국유기업의 주 영업 부문과 상호보완성이 없거나, 시너지 효과가 없는 사업·자산 청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
ㅇ 국무원 국자위 샤오야칭(宵亞慶) 주임은 국자위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국유자본·국유자산 개혁 심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동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동시에 국유자본 운영기업 시범 사업의 주요 조치 중 하나로서 기업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국유자본 운영 효율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5. 사회보장기금 신탁 대출 사업 관리 규정 발표 (9.27, 증권시보)
ㅇ 9.26(월)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14년 발표된 <전국사회보장기금 신탁·대출 투자 관리 잠행방법>을 수정한 <전국사회보장기금 신탁·대출 투자 관리 잠행방법(수정판)(이하 ‘잠행방법’)>을 발표
ㅇ 상기 잠행방법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출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자가 추진할 프로젝트는 주로 국가 중점 지원 사업인 도시·농촌 기초시설 건설, 서민 임대주택 건설 및 국가 독려 중점 업종 및 분야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할 것을 요구
ㅇ 또한 기존 잠행방법에서는 은행만 사업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신규 잠행방법에서는 대기업을 추가하였으며, 연대 보증이 가능한 대기업은 △순자산 150억 위안 이상, △사업자보다 높은 신용 등급 보유, △한 대기업이 제공하는 대출 담보 금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 50% 초과 금지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으로 제한
ㅇ 동시에 전국사회보장기금 자산을 수탁 관리하는 신탁회사는 실제 자본 납입금 12억 위안 이상, 회계 감사 전 기준 전년도 순자산 30억 위안 이상 등 조건에 부합하는 신탁회사로 제한
ㅇ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사업은 단순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기 보다는 실물 경제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
6. 국가발개위, 물류업 비용 인하·효율 증진 특별 행동방안 발표 (9.27, 중국신문망)
ㅇ 9.2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가 작성하고,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물류업 비용 인하·효율 증진 특별 행동 방안>에 따르면, 물류비용 경감과 유료 도로 정책 보완을 위해 교통운수부, 국가발개위 및 재정부는 ‘17년 말 전까지 <유료 도로 관리 조례>를 수정할 계획
ㅇ 교통운수부 발표 <‘15년 전국 유료 도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4년 전국 유로 도로 관련 지출이 수입보다 1,571.1억 위안 초과했고, ‘15년에는 ‘14년 대비 적자가 1,616.2억 위안 증가, 총 3,187.3억 위안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동시에 ‘15년 부채 규모는 ‘14년 대비 6,042.3억 위안 증가하는 등 지출과 부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
ㅇ 베이징교통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자오지엔(趙堅) 교수는 정책 당국이 유료 도로 관리 체계 개혁을 ‘17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개혁 의지를 표명했지만, 도로 통행료 징수를 중지하거나 인하할 경우 부채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도로 통행료 징수를 지속할 경우 물류비 부담 경감 등 기업 애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ㅇ 자오지엔 교수는 향후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용을 감안,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되 도로 통행료 징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도로 건설비용이 높아질수록 통행료 인하 및 물류비 부담 경감이 어려워지는 만큼, 각 지방정부는 맹목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지양하고, 일반도로 및 국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ㅇ 한편, 동 인은 ‘15.7.21일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유료 도로 관리 조례(의견 수렴용 초안)> 내용을 인용,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경우 부채 상환 완료 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운영 및 통행료 징수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했지만, 투자 규모가 커 자본 회수 기간이 긴 민자 고속도로는 3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만큼 도로 통행료 징수 전면 취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7. 중국중강그룹, 국유기업 중 첫 출자전환 추진 예정 (9.28, 증권일보)
ㅇ 9.27(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중강그룹(中國中鋼集團) 산하 A주 상장기업인 중강국제(中鋼國際)는 최신 공고를 통해 중국중강그룹의 부채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부처의 지도, 지원에 따라 정식으로 비준 받았다고 발표
ㅇ 중국중강그룹은 ‘14년 발생한 철강 업계의 생산과잉 문제 및 철강, 광물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직면, ‘14.9월 대출금 연체 사건이 발생한바 있음.
- ‘14.12월 말 기준 중국중강그룹 및 산하 72개 자회사의 부채 총액은 약 1,000억 여 위안으로, 이 가운데 국내외 80여개 은행에 대한 부채만 750억 위안에 달하는 상황
ㅇ 이에 중국중강그룹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국무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처의 협조 하에 채권단을 조직, 중국중강그룹의 부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6년 초 중국중강그룹 부채에 대한 출자전환 추진에 모든 채권자가 동의
ㅇ 한 업계 인사는 증권일보(證券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중국중강그룹이 구체적인 출자전환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중강그룹의 출자전환 개시가 국가차원의 출자전환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
8. 중국사회과학원, ‘16년 3분기 경제 분석·예측 보고서 발표 (9.28, 경제참고보)
ㅇ 9.27(화)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이 발표한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16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은 ‘16년 3분기와 4분기 GDP 성장률을 각각 6.7%와 6.6%로 예측
ㅇ 중국사회과학원은 투자 급감이 경제 성장률 둔화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16.8월 이후 투자와 관련된 일부 선행지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투자 성장률 역시 낙관하기 힘들다고 분석
ㅇ 뿐만 아니라, 부동산 판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개발 투자 성장률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소폭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부동산 투자 부문의 하방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상기 보고서는 재정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날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만약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 정책을 유지할 경우 향후 재정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규모와 정부 부채 규모 확대에 대한 충분한 심리적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이 외에도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비용·가격 연구실의 왕전샤(王振霞) 부연구원은 최근 자산 가격이 급상승으로 인해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 기타 가격간의 괴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통화 정책 수립 시 자산 가격 역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9. 상하이 시정부, 부동산 등기제도 시행 예정 (9.29, 중국증권보)
ㅇ 상하이 시정부는 ‘16.6.12일 상하이 펑시엔구(奉賢區)에서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가 시범 적용된데 이어 ‘16.10.18일부터 상하이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
*부동산 동일 등기제도 개요
- 기존에는 주택과 건물의 경우 방산증(房産證), 토지의 경우 토지증(土地證)이 발급되었으며, 소유권자 성명, 공유 여부, 건물 완공 날짜, 건물·토지용도, 건물·토지 상황 등이 기재됨.
-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는 토지, 건물, 임야, 해역 등은 모두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등기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 권리증서와 등기증명서에는 부동산 권리인 성명, 공유 여부, 등기 이유, 사용 기한, 취득 가격 등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관련 내용이 기재됨.
ㅇ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 실시 이후, 방산·토지권리증서(房地産權證書)와 방산·토지등기증명서 발급은 중지되며, 향후에는 부동산 권리증서(不動産權證書)와 부동산등기증명이 발급될 예정
ㅇ 단,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 실시 이전 합법적으로 발급된 각종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권리증서, 등록 증명서 등의 효력·권리는 변경되지 않으며, 증서 효력도 유지될 예정
10. 우정저축은행,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9.29, 신경보)
ㅇ 9.28(수) 우정저축은행은 총 566.27억 홍콩 달러의 자금 모집을 위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 이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완료
ㅇ 우정저축은행의 리궈화(李國華) 이사장은 상장 당일 우정저축은행의 주가가 주당 4.67 홍콩 달러에서 거래를 개시한 뒤, 주당 4.77 달러 수준의 가격을 유지했다며 우정저축은행 주식 발행 가격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발표
ㅇ 동 은행의 쉬쉐밍(徐學明) 이사회 사무총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정저축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이 타 은행보다 낮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덕분에, 우정저축은행의 홍콩 주식 주가도 타 시중은행 주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소개
- 동인은 우정저축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15년 말 기준 0.8%, ‘16년 1분기 기준 0.81%, ‘16년 2분기 기준 0.78%로 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며,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더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
ㅇ 한편,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Soros Fund Management), 웰링톤 매니지먼트(Wellington Management), 뱅가드그룹 (Vanguar Group) 등 해외 투자자들도 우정저축은행 홍콩 주식을 매입
ㅇ 베이징대학 금융학과의 뤼수이치(呂隨啓) 부주임은 소로스 펀드 등 해외 투자자들의 우정저축은행 주식 매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한 경우 중국 내 A주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우정저축은행의 주가도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분석
ㅇ 이 외에도, 9.29(목) 신경보(新京報)는 ‘04년 정부가 국유자본으로만 구성된 국유 시중은행의 기업 구조를 국유 지주 주식제 은행으로 전환하고,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국유 시중은행의 증시 상장을 추진 할 것을 지시한 이래 교통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및 우정저축은행 등 6개 주요 시중은행이 홍콩 및 중국 A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고 보도
11. 푸저우(福州) 시정부, 부동산 조절 정책 발표 (9.29, 중국증권망)
ㅇ 9.28(수) 푸젠성(福建省) 푸저우(福州) 시정부는 <푸저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 관련 통지>를 통해, 부동산 개발 업체가 토지 입찰 경매 참여 시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3개월 안에 토지 사용권 양도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규정
ㅇ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선 준공, 후 분양 방식으로 일반 주택을 분양할 경우, 반드시 푸저우 시정부 가격 관리 담당부처에 △주택 분양가를 사전 등록, 공시해야 하며, △최대한 등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택을 매매할 것을 권고하되, △분양 회차별 주택 분양가를 직전 회차 대비 10% 이상 상향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동시에 푸저우 지역 주민이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해 개인 주택 담보대출 상품 혹은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주택 계약금 비율을 적절히 상향조정 하여 시장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것을 권고.
12. 완다그룹 회장,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 지적 (9.30, 참고소식망)
ㅇ 9.28(수) 미국 CNN Money와의 인터뷰에서 완다그룹(万達集團) 왕젠린(王健林) 회장은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사상 최고 수준이며,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데 반해 수많은 부동산이 유휴 상태에 놓여있는 소도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
ㅇ 동인은 비록 정부가 부동산 구매 제한이나 부동산 대출 제한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며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지적
ㅇ 또한 중국 경제가 아직 저점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자본차입률을 낮추려고 할 경우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든 이후 자본차입률 인하와 부채 감소 등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
ㅇ CNN Money는 왕젠린 회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실제로 완다그룹은 자사 부동산 사업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대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광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중이라고 보도
13. 일본경제연구센터, ‘30년 중국 GDP 성장률 2.8%로 예측 (9.29, 환구시보)
ㅇ 9.28(수)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발표 최신 통계를 인용, 중국 GDP 성장률이 ‘18년과 ‘19년에는 각각 5.4%와 4.6%를 기록한 후, ‘22년부터 4%대를 밑돌면서 ‘03년에는 2.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
ㅇ 상기 연구소는 ‘15년부터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중장기 경제 전망 연구 사업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경우 부채 과잉으로 인한 투자 성장률 둔화, 노동 인구 감소 등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쳐 경제 성장률 하락이 야기될 것이며, GDP 성장률 제고를 위해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
ㅇ 이에 대해 9.29(목) 환구시보는 일본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 3년간 아베노믹스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예측에 따르면 ‘16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0.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경제와 비교할 경우 일본 경제의 전망은 더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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