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자존심'...어르신(65세) 반납 2%뿐 03150324 중앙일보

고령운전자 사고 5년간 30% 급중75세부턴 갱신 때 치매 검사하지만'정상'안 뜨면 항의, 설득도 안 통해'100만원 줘도 핸들 못놔' '생계수단'교통공단 '조건부 면허 허용 등 필요''갑자기 잔어 여러 개를 외우고 나열하라고 하니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아휴, 떨려 죽는 줄 알았았!'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검사장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 마치고 나온 노모(76)씨가 한숨을 내쉬었다.노씨는 이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노씨는 '졺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더 많이 치는데 노인들만 범죄자처럼  취급하는건 억울하다'고 했다.치매 선병검사에서 '정상'이란 결과지를 받아야만 온.오프라인 고령운전자 교육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센터를 찾는 노인 면허갱신 신청자는 하루 10명이 넘는다.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3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만료 기한이 많이 닥치는 연말이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정상 판정을 받지 못해 정밀검사 진단이 뜨면 현장은 전쟁터로 변한다.고함을 지르며 다시 해달라고 항의하는 노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강선옥부센터장은 '노인들에게 면허는 '자존심'으로, 실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싶어한다'며'설득해도 응하지 않는 분이 더 많다'고 했다.최근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며넛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조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면허증을 지키려는 고령운전자 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7알부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에게 10만원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은평구에서 79세 운전자가 14명의 사상자를 낸 추돌사고를 일으키자 예년엔 4월부터 지급하던 것을올해 한 달 앞당긴 것이다.다른 지자체들도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면허 반납 반대급부로 준다.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만난 표병문(70)씨는 '나이 들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다.차를 끌고 근처라도 가고 소일거리도 해야 산다'며 어떻게 10만원에 그 재미를 반납하겠냐, 100만원 줘도 안 한다'고 말했다.고령운전자들은 면허를 반납 유도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종로구에서 이날 갱신을 우해 시험장을 찾은 배모(77)씨는 '노인에겐 지하철은 어차피 무료인데다 버스와 택시만 이용 가능한데,10만원 교통카드는 몇 번 타고 다니면 끝이나 '일회용 카드'라며 '가족이 아프거나 하는 급한 사정이 생겨 운전이 필요할 때면허가 없으면 이동이 막히는데 대책없이 반납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강서구에 사는 김영재(79)씨는 '사업싱 매일 운전해야 ㅘ는 데 못하세 하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했다.대중교통이 부실한 비수도권 노인들에겐 이동스단이 없어지면 외출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실제 5년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대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38만7858명으로 반납률은 2.6%였다'그 사이 고령운전자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같은 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3만468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최그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지만 고령자 사고는 29.7% 급증했다.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생활 환경을 고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임명철 교수는 '생계형 운전자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일 경우 면허 반납이 수비지 않다'면서'이런 련실을 고려해 주간에만 운전한다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육근상 전북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노인들이 처한 생활권이나 생활 수준등을 고려한 유인책과 사고 예방을 위해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갱신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