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초급 주말반 23기, 서울 상가초급반 2기 돌포입니다. </p><p><br></p><p>전세권(물권 중 하나) 임차권(채권중 하나, 주로 주택임차권이 경매에서 사용되죵..) 에 대하여</p><p><br></p><p>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p><p><br></p><p>읽어보시는 분 중에, 초보이면서 이런글 왜 올리냐? 하고 물어보신다면.........그렇다면............</p><p><br></p><p>할말이 없는게 아니고, 제 공부 및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저도 이번 글 올리면서 정리한번 해보고</p><p><br></p><p>더이상 공부하지 않으려 합니다..ㅋㅋ 더불이 이글 보시는 분께도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p><p><br></p><p><br></p><p>일단, 여기엔 그런분들이 드물으시겠지만, 아파트에 전세산다, 전세금이 얼마다....하는 말들은</p><p><br></p><p>대부분, 전세권이 아니라 주택 임차권을 말하는 것임을 아실 겁니다..</p><p><br></p><p>즉, 임대인(보통 주택 소유자, 빌려주는 사람)에게 적당한 임차 보증금(흔히 말하는 전세금)을 지불하고 </p><p><br></p><p>주택을 임차하여 사는 것이 주택 임차권이며, 임차하여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권은 <strong><u><span style="font-size: 14pt;">채권</span></u></strong> 입니다. </p><p><br></p><p><br></p><p>그러면 전세권은 무엇이냐 하면, <strong><u><span style="font-size: 10pt;">물권(권리자와 물건 간의 귀속관계를 표상하는 것)</span></u></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span>중 하나로, 물건이 가지는</p><p><br></p><p>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p><p><br></p><p>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입니다. 등기하여야 </p><p><br></p><p>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186조, 눈물나는 조문이죠..)</p><p><br></p><p>보통 전세권 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이고,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되겠죵..</p><p><br></p><p>(민법 330조에 보면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u>어렵게 책찾아서 정의를 썼습니다만</u></p><p><u><br></u></p><p><u>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물권은 걍 그 물건을 지배하는 배타적권리로 아시고,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u></p><p><u><br></u></p><p><u>발생되는 권리라고 아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고 봅니다..</u></p><p><br></p><p><br></p><p>그러면 물권과 채권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보면, 물권은 채권에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합니다. </p><p><br></p><p>물권끼리는 그 성립시기의 선후에 의하여, 채권끼리는 그 우선순위가 없이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p><br></p><p>그런데 왜 경매에서 나오는 권리 분석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인이 가진 임차권은 채권인데) </p><p><br></p><p>날짜로 보아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다른 물권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 것일까요? </p><p><br></p><p>(위에서 분명, 물권은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채권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죵..)</p><p><br></p><p><br></p><p>그 이유는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즉,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p><p><br></p><p>민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차권자에게</p><p><br></p><p>물권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과 동등한 우선순위를 </p><p><br></p><p>가집니다..</p><p><br></p><p><br></p><p><br></p><p>책도 찾고 어쩌고 하다 보니 짧은 글 쓰는데도 오래 걸리네요..혹시나 틀린 부분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p><p><br></p><p>도움이 되셨다면 영광이겠습니다..ㅋㅋ </p><p><br></p><p><br></p><p><br></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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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리잘해주셨네요~^^근데 확정일자에대한 애기가 빠진거같아서 좀더 부연설명추가하면 주택임차권자체가 물권과 동일한효력이 있는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물권화된 채권이되며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차권은계약과 주택인도로 생기는권리이고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면 대항력만갖게되는것이져~
앗..감사합니다..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ㅋㅋ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것도 글 올리기 힘든데 책 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다시한번 듭니다..
@돌포 ㅎㅎ아닙니다~ 감사하긴요^^; 책쓰시는분들은 경지에올라선분들이져..ㅋ 저희도 열심히하면 언젠간 그분들처럼 되겟져^^
좋은글 감사합니다~덕분에 공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리 잘해주셧네여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정리해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