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정부 폐쇄(거버먼트 셧다운) 가능성 높아진다: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

[お持て成し]

미국 정부 폐쇄(거버먼트 셧다운) 가능성 높아진다: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 / 9/28(목) / NRI 연구원 시사 해설

◎ 민주・공화간, 공화당내 온건파와 강경파간 첨예한 대립이 배경

미국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코앞에 두고 의회에서 세출법안(예산)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연결예산도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세출법안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폐쇄(거버먼트 셧다운)된다. 배경에는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깔려 있다. 공화당은 대폭적인 세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5월에 생긴 미국 채무 상한 문제와 같은 구도가 재연되고 있다.

더욱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역시 미국 국채 디폴트 문제 때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강경파들이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연결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대폭적인 세출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어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시하는 하원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폐쇄를 회피할 수 있느냐보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에 이미 초점은 옮겨간 느낌이다. 정부 폐쇄가 단기간이면 경제에 주는 타격은 작지만 장기화하면 타격은 커진다. 정부가 폐쇄되면 지난 10년간 네 번째다. 역대 최장을 기록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생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5주간이다.

현재의 민주 공화 극한 대립, 공화당 내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극한 대립을 감안하면 정부 폐쇄 기간이 역대 최장인 5주를 넘어설지 주목되는 대목이 아닌가.

◎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월말까지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 수장이 연방정부 전체에 폐쇄 개시 지시를 내린다. 군과 법 집행기관인 제복조는 임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등 일부 기관에서는 많은 직원이 계속 출근할 가능성이 높으며, 예를 들어 상무부에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자택 대기를 명령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근이든 자가격리든 정부기관 폐쇄 중에는 약 450만명의 연방직원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2019년 통과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 재개 후 체불임금이 보상된다.

미국 정부 지출은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지출이 밀리면 직접 GDP를 끌어내린다. 2019년 5주간 이어진 정부 폐쇄에서는 미 의회예산국(CBO)은 경제 손실이 약 110억달러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때만 해도 일부 기관은 이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폐쇄가 적용되는 정부기관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의 물가 급등,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더해 현재는 자동차 노동자 파업,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이 미국 경제의 역풍이다. 정부 폐쇄의 불확실성이 여기에 더해지게 된다.

◎ 무디스 미 신용등급 강등도

정부 폐쇄는 경제에 더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인베스터스 서비스는 미 정부가 문을 닫으면 미 국채의 신용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최고위에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피치레이팅스는 채무 상한선 문제에 따라 올해 8월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최고위에서 한 단계 낮췄다. S&P글로벌레이팅은 2011년 채무상한 문제 때 미 국채의 신용등급을 최고위에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신용등급 3사에서 미 국채의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디스뿐이다.

무디스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큰 폭의 약세와 달러화 약세를 빚을 수 있다.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경제 지표 발표 연기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또 정부 폐쇄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준다. 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 경제에 타격이 미치고, 여기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단행되면 금융시장은 혼란스럽다. 이 경우 11월 1일 차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추가 금리인상 보류 가능성이 높아져 금리인상 중단 관측이 이어질 수도 있다.이것은 달러를 상당히 낮추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는 것이다. 정부 폐쇄로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된 것은 최근 30년간 3차례에 이른다. 1996년 초에는 전년 12월분 고용통계 발표가 2주 연기됐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는 3주 가까이 지연돼 1996년 1월 FOMC 다음 날 발표됐다. 2013년 10월에는 16일간의 정부 폐쇄로 인해 전월분 CPI와 고용통계 발표가 2주 가까이 지연됐다.

정부가 폐쇄되더라도 FRB의 기능은 정지하지 않고 FRB가 공표한 광공업 생산 통계 등의 발표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통계, CPI 공표는 중단되고 말 것이다. 당장은 10월 6일 9월분 고용통계, 9일 9월분 CPI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문을 닫으면 이들 경제지표의 발표는 늦춰진다. 더욱이 정부 폐쇄가 역대 최장인 5주를 넘어서면 10월분 통계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

그러한 하에서, FRB는 정책 판단의 중요한 재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 변경은 보류되기 쉽다.더욱이 실물경제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아 연준의 적절한 정책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이다. 

정부 폐쇄는 단기적이면 그 영향이 제한되지만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럴 경우 영향은 미국 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전체의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What Happens During a Government Shutdown? (미 정부 폐쇄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September 26, 2023, Wall Street Journal 
미정부 폐쇄라면 국채신용에 상처 신용등급 대기업 경고 2023년 9월 27일 마이니치신문
FRB 마치 눈가리개로 줄타기 미정부 폐쇄라면 2023년 9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 일본판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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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키우치 등영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 )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3c2f9abfb8ec2d57d920e52ef066871df012c72?page=1 

米国で政府閉鎖（ガバメント・シャットダウン）の可能性高まる：長期化すれば世界の経済、

米国で政府閉鎖（ガバメント・シャットダウン）の可能性高まる：長期化すれば世界の経済、金融市場に大きな影響
9/28(木) 6: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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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民主・共和間、共和党内穏健派と強硬派との間の激しい対立が背景
NRI研究員の時事解説

米国では10月1日から始まる新年度を目前にして、議会で歳出法案（予算）の成立が遅れている。つなぎ予算も成立していないことから、9月末までに歳出法案が成立しない場合には、政府が部分的に閉鎖（ガバメント・シャットダウン）される。背景にあるのは、政策を巡る民主党と共和党の激しい政治的対立だ。共和党は大幅な歳出削減を求めており、5月に生じた米国債務上限問題と同様の構図が再燃している。

さらに問題解決を難しくしているのは、これも米国国債デフォルト問題の時と同様に、共和党強硬派である。共和党のケビン・マッカーシー下院議長は、交渉時間を確保するために10月末までのつなぎ予算の成立を目指している。しかし共和党強硬派は、大幅な歳出削減やウクライナ支援に対する制限などを要求しており、マッカーシー下院議長が提示する下院案に反対している。

政府閉鎖が回避できるかよりも、それがどの程度続くかに既に焦点は移っている感がある。政府閉鎖が短期間であれば経済に与える打撃は小さいが、長期化すれば打撃は大きくなる。政府閉鎖となれば、過去10年間で4回目となる。過去最長となったのは、トランプ政権下で生じた2018年12月から2019年1月までの5週間である。

現在の民主・共和激しい対立、共和党内での穏健派と強硬派との間の激しい対立を踏まえれば、政府閉鎖の期間が過去最長の5週間を超えるかが注目されるところではないか。

米国経済の不確実性が高まる
月末までに議会が予算案で合意できなければ、ホワイトハウスの行政管理予算局（OMB）トップが連邦政府全体に、閉鎖開始の指示を出す。軍と法執行機関の制服組は任務を継続するとみられる。国土安全保障省など一部の機関では多くの職員が出勤し続ける可能性が高く、例えば商務省では大半の職員が自宅待機を命じられるとみられる。出勤にせよ自宅待機にせよ、政府機関の閉鎖中は約450万人の連邦職員は給与を受け取れない。2019年に成立した法律に基づいて、政府機関の再開後に未払い賃金が補償される。

米政府支出はGDPの約4分の1を占めていることから、その支出が滞ることは、直接GDPを押し下げる。2019年に5週間続いた政府閉鎖では、米議会予算局（CBO）は経済損失が約110億ドル生じたと推計した。この時は、一部の機関はすでに予算を確保していたため、業務を継続できた。しかし今回は、閉鎖が適用される政府機関の数が増えることが見込まれることから、より重大な損失を引き起こしかねない。

昨年来の物価高騰、大幅利上げに加えて、足もとでは自動車労働者のストライキ、連邦学生ローンの返済再開などが米国経済の逆風となっている。政府閉鎖の不確実性がこれらに加わることになる。

ムーディーズが米国債格下げも
政府閉鎖は経済に加え金融市場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うる。米格付会社ムーディーズ・インベスターズ・サービスは、米政府が閉鎖になれば米国債の信用力に打撃と表明している。明言はしていないが、政府閉鎖が長期化すれば、米国債の信用格付けを最高位から引き下げる可能性がある。

フィッチ・レーティングスは、債務上限問題を受けて、今年8月に米国債の格付けを最高位から1段階引き下げた。S＆Pグローバル・レーティングは2011年の債務上限問題の際に、米国債の格付けを最高位から1段階引き下げている。大手格付け3社で米国債の最上位格付けを維持しているのはムーディーズのみである。

ムーディーズも米国債を格下げすることになれば、大幅な株安とドル安を生じさせることが考えられる。米国債価格の下落につながる可能性もあるだろう。

経済指標の発表延期でFRBの金融政策は動きが取れなくなる
また、政府閉鎖は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の金融政策に影響を与える。政府閉鎖が長期化すれば経済に打撃が及び、さらにムーディーズの米国債格下げが実施されれば、金融市場は混乱する。その場合、11月1日の次回米連邦公開市場委員会（FOMC）では追加利上げ見送りの可能性が高まり、さらに利上げ打ち止め観測につながることも考えられる。これは、ドルをかなり押し下げ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

そして、FRBの金融政策運営を難しくするのは、経済指標の発表が停止することだ。政府閉鎖で経済指標の発表が延期されたのは、ここ30年間で3回に及ぶ。1996年初めには前年12月分の雇用統計発表が2週間延期された。消費者物価指数（CPI）の発表は3週間近く遅れ、1996年1月のFOMCの翌日に発表された。2013年10月には、16日間の政府閉鎖によって前月分のCPIと雇用統計の発表が2週間近く遅れた。

政府閉鎖となっても、FRBの機能は停止せず、FRBが公表している鉱工業生産統計などの発表は予定通りに実施される。しかし、金融政策に大きく影響する雇用統計、CPIの公表は停止してしまうだろう。目先のところでは、10月6日に9月分雇用統計、9日に9月分CPIが公表予定となっているが、政府閉鎖となれば、それら経済指標の発表は遅れる。さらに政府閉鎖が過去最長の5週間を超えれば、10月分の統計の発表も遅れ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そうしたもとでは、FRBは政策判断の重要な材料を得られないことから、政策変更は見送られやすい。さらに、実体経済の動きが明らかでなく、FRBによる適切な政策対応が期待できないことが、金融市場の不確実性を高め、市場のボラティリティを高めることになるだろう。

政府閉鎖は短期的であれば、その影響は限られるが、長期化すれば米国経済、金融市場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その場合、影響は米国内に留まらず、世界全体の大きなリスクとなるはずだ。

（参考資料）
"What Happens During a Government Shutdown?（米政府閉鎖で何が起きるのか）", September 26, 2023, Wall Street Journal
「米政府閉鎖なら「国債信用に傷」　格付け大手警告」、2023年9月27日、毎日新聞
「FRBまるで目隠しで綱渡り　米政府閉鎖なら」、2023年9月27日、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日本版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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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