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재무보고서이며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산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는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듯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여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실질자산을 측정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자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며 이에 대비하여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면허 신청일 전까지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석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구비하시어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석공사업 면허 준비방법 잘 알아가요~
석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안내 감사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