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논란, 디지털세 도입 전세계 확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타겟,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가습기 살균제 옥시 전 대표) 국감 이모저모

[전망A]

구글세 논란, 디지털세 도입 전세계 확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타겟,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가습기 살균제 옥시 전 대표) 국감 이모저모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 전세계 확산.. IT기업은 "기술혁신에 악영향" 반발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2020년부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세든 부가가치세든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에 법인세와 별개로 매출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 번만큼 세금 내라 vs 기술 혁신 위축된다

디지털세 부과에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이들 나라는 ‘공정 과세’를 강조한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유럽에서 각종 온라인 서비스로 돈을 벌면서도 서버나 본사를 외국에 두는 방식으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일반 기업은 이익의 23.2%를 세금으로 낸다. 반면 글로벌 IT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9.5%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EU가 디지털세 부과에 나선 것은 미국 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IT기업 절반가량이 미국계다.

일본도 디지털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도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익 대신 매출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를 세금으로 규제하면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을 유치한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인 나라. 이들 나라는 디지털세 부과가 자국(自國)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稅收) 증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로봇세’도 논란될 듯

디지털세처럼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세금이 또 있다. 바로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에 매기는 ‘로봇세’이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세금으로 볼 수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가 대표적인 로봇세 도입론자다. 그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자가 각종 세금을 내듯이 로봇의 노동에도 비슷한 과세를 해야 한다”며 “로봇 자체가 세금을 낼 수 없는 만큼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봇세가 중간재에 대한 과세인 데다 로봇세가 전체 산업의 생산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로봇 산업의 발달로 생길 일자리를 감안하면 불필요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 송진흡 기자

구글은 악마" 전세계 불붙는 '구글세' 논란
'구글세' 물리기에 적극적인 EU…美·中 등은 자국기업 다칠라 반대

 
"구글은 나쁜 이웃. 구글은 악마. 구글이여 잘가라."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선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구글이 베를린에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글 캠퍼스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였다. 청년사업가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독일 시민들에겐 구글의 조세 회피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반감이 더 컸다. 결국 구글은 지난 24일 런던과 서울, 마드리드 등에 이어 7번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구글을 향한 거센 규제의 목소리가 EU(유럽연합) 내에서 불붙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돈 버는 곳엔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적용해 구글이 너무 적은 세금을 낸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 같이 낮은 법인세율을 내는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등의 조세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지난 3월 EU는 2020년부터 구글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매출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740억원)를 넘고 EU에서 5000만 유로(약 65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IT(정보기술)기업에게 매출액의 3%를 별도 법인세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평소는 '한국말' 국회에선 '영어만'..구글 사장의 두얼굴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왼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통역을 통해 답변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존 리 사장, 오늘도 통역을 써서 답변을 하실 건가요? 얼마전에 정 모 의원과 만나 식사하면서 우리말로 대화했다고 하는데…굳이 통역을 써서 답변하는 건 국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국감 방해행위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영어로 답해야겠어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보고 건넨 첫마디다.

존 리 사장은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존 리 사장에게 구글코리아의 가짜뉴스 대응 문제, 조세회피 문제, 통신망 무임승차 문제, 구글플레이 '갑질'문제, 저작권 위반문제 등 방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존 리 사장은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모두 영어로만 답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통역을 통해 존 리 사장에게 전달됐고, 존 리 사장의 답변은 다시 통역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해졌다. 통역을 일일이 하다보니 시간은 그만큼 지체됐고, 질의하던 의원들도 통역시간으로 지체되다보니 맥빠진 표정들이었다.

국정감사 직후 의원들은 대부분 '질의하고 싶은 걸 다 묻지 못했다'며 구글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에 답답해 했다. 존 리 사장이 영어만 사용하다보니 의사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감사 후 "존 리 사장에게 질의 한 번 하려면 통역을 거치는데다 쓸데없이 긴 영어답변까지 합해 거의 10분이 소요된다"면서 "사석 술자리에서는 쌍욕도 할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하다고 들었는데, 국회만 오면 한마디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니 어이없다"고 기막혀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관한 현안이 너무 많지만, (통역때문에)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 국회법에 따라 구글코리아 관련 사안을 특정한 한시적 소위원회 설치나 별도의 공청회 혹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증인은 종종 있었다. 이번에도 존리 외에 화웨이코리아 대표도 중국어로 말했다. 의원들 역시 정보통신기업의 특성상 외국계 기업이 많고,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통역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존 리 사장의 영어 사용이 유독 문제가 된 것은 의원별로 질의시간이 5~7분으로 한정된 국정감사 원칙을 악용해 불리한 질문을 최소화 하고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특히 존 리 사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출석했을 때 거의 '동시통역' 수준으로 질의를 듣고 답했지만, 29일 종합감사에서는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를 순차통역해 듣고 답변 역시 순차통역으로 진행하면서 10일 감사때보다 거의 2배의 시간이 소요됐다.

지리한 통역에 속이 터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통역을 그렇게 길게 하느냐"면서 "혹시 대형 로펌에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라고 코치하더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존 리 사장은 "한국어는 기본적인 대화 정도만 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의 질문을 더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순차통역을 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게다가 존 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한결같이 '말할 수 없다' '내 권한 밖이다' '알지 못한다' '회사방침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바른삶14시간전
디지털세가 왜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되냐?
세금 때문에 기술혁신 포기하고  스스로 망하기라도 하겠다는거여? 뭐여?
그렇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곳이 없는것도 아니고....
더 좋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스스로 망해도 뭐라안한다.

...........

Ryan2018.10.30.20:32
국회위원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네요 ㅋㅋㅋ

파랑새날자2018.10.30.20:40
문제의 옥시 사장도 했던 인물..완전 이 나라를 개무시하지...

brisa2018.10.30.20:33
검은 머리 외국인..

지금이대로2018.10.30.21:20
구글 전에 옥시(RB 레킷베킨져) 사장이었음. 지금 옥시 10년 넘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 끌어가고 있지. 아마 구글에서 존 리가 옥시 사건 대응하는거 보고, "오~ 이 새끼 좀 하네? 딱 한국지사장감이야"하고 앉힌듯.

쫄면안돼2018.10.30.20:36
검은머리 양놈들은 추방이 답이다...
의료,복지,주거,안보 혜택이란 것은 모조리 받으면서 병역,납세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것은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얻어먹을땐 교포라여 떠들고 돈벌어 가면서
나라에 희생이 필요할땐 미꾸라지마냥 빠져 나가는 검은머리 잡~것 들.....

신한은행2018.10.30.20:53
이 사람 옥시 코리아 대표 역임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묵과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국회에 다시 나오네...

동이2018.10.30.20:55
구글 지사장이 술자리에서 쌍욕도 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라고 한다면...
국개들이 질문할 때 일단 쌍욕부터 날려준 다음에 질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쌍욕에 구글 색끼 얼굴빛이 변하면 그건 한국말 알아듣는다는 증거가 되니까 말이다.

바람소리2018.10.30.20:38
장시간 소요되는 청문회를 한 3박 4일정도 전의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 질문 하나씩 하도록 해주자.
그럼, 저 녀석도 지쳐서 한국말로 빠르게 답변할끼다.
오데서 수작이고?

Isaac2018.10.30.20:56
저 사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인간은 하나도 없음.

저 필요할 때만 한국 혈통이고 웬만해서는 미국인이랍시고 고개만 빳빳이 쳐듬

제임스본드2018.10.30.20:39
구글 유튜브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된다  그리고  이놈도 책임물어야되고  나쁜놈 한국을 우습게 아네

청렴2018.10.30.21:17
옥시 가습기 사태때도 미국인이란 신분으로 무죄.....어디서 굴러먹나 했더니 구글갔냐?

Playa delCarmen2018.10.30.21:12
전직 대북정보원이 실토했지..한국정치경제 언론계에 무늬만 한국인인 미국첩자가  수백명이라고...

푸른하늘보기2018.10.30.21:26
검은머리 미국인들을 행여라도 한국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뼛속까지  미국사람입니다.
같은 핏줄에 같은 피부색이라고 우리만 괜히 친근감 가지고 헛물 들이키지만 좀 잘나간다싶은 사람이면 한국을 조국은 커녕 모국이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사람으로 생각하고 미련 끊으세요!

커피우유2018.10.30.21:26
그럼 밤 12시에 불러서 해뜰때까지 질문하자.
국회의원들도 국회 다른 짓원들도 힘들겠지만 자원자들로 뽑아서 공중파 중계도 하면 질의 의원 나온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건데,
저 인간 앞 뒤에
구글번역기 대형 화면으로 설치해서 구글 번역기도 활용해드리자

멍게구름2018.10.30.21:18
가습기살균제 때 제대로 처벌했어야 할 인간.
이젠 국회를 가지고 노네...

웬디2018.10.30.21:34
말로만 하지말고 고발하고 추방하세요
맨날 말만하니 전세계 기업이 한국을 호구로보지

Yjm20172018.10.31.00:48
존리가 사장일 때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마케팅 문구로 옥시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급증했고 수 천 명의 아이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90%이상 확신이 있어야 유죄라 보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라고  선고받았다 하여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증거가 말소됐고 이미 영국 본사와 김앤장 개입 하에 짜맞춰진 각본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이 무죄 선고된 것입니다.
이런 자가 버젓이 또 글로벌기업의 한국 대표라....
그리고 사법부를 조롱하더니 또 국감장에서 국회를 조롱하고...
정말 기분 더럽네요..

최가박당2018.10.30.20:51
매일 출석시켜. 통역시간은 답변시간에서 제외해야.
우리나라 국회알기를 우숩게 아네. 잘난 국회의원들이 영어로 질문하고 자막으로 통역.

탈수기2018.10.30.22:59
미국 유학 갔다온 의원 나부랭이들 다들 뭐하냐 영어 못하냐

방가방가 장자연2018.10.30.21:42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소설 홍길동은 정말 대단한 소설이었다
그당시에 감히 신분을 뒤 흔드는 범죄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의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냈으니
지금도 부패수구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보면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이 필요한 세상이라 생각한다
실패한 체제인 공산주의에서 왜 무력혁명을 외쳤는지 알것같다
법도 사회 시스템도 기득권 위주로 지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백도어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퇴치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비싼 변호사를 이용해서 빠져나갈수 있도록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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