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개인소득세 개혁 추진 예정 (10.24, 증권일보)
ㅇ 10.21(금) 국무원은 <중점 계층의 활력 증진을 통한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실시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세금 부담 경감과 고소득자에 대한 적절한 세금 징수 확대를 목적으로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체계 보완 조치를 실시, 세금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발표
ㅇ 이에 대해 중앙재경대학 탄윈밍(譚云明) 교수는 현재 소비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 하방 압박이 증대되면서 개인소득세 징수 대상인 근로자 계층의 개인소득세와 소비세 부담도 증가해, 개인소득세와 소비세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ㅇ 특히 현행 개인소득세 징수 체계 상 중·저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중·저소득 계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을 징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 등 소득 특성별 개인소득세 세율을 확정한 후 자녀교육비, 노인 부양비 및 주택 담보대출 이자 등에 대해 세전공제를 실시, 중·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ㅇ 또한 동인은 소비세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세목인 만큼, 소비세 개혁 추진 시 소비 구조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며, 점진적인 소비세 세율 인하와 소비세 징수 면제 대상 확대를 실시하고,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 징수는 취소하여 소비 구조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 시켜야 한다고 강조
2. 중앙정부 소속 철강기업, ‘16년 생산 감축 목표 달성 전망 (10.24, 증권일보)
ㅇ 10.22(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기업개조국(企業改組局) 리빙(李氷) 국장은 ‘제3회 철강 업종 다원화 산업 발전 대회’에서 중앙정부 소속 철강기업이 ‘16.10월내로 719만 톤의 금년 철강 생산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
- 주요 중앙정부 소속 철강기업 중 △바오강(寶鋼)그룹은 이미 해당 기업의 철강 생산 감축 목표 달성을 완료, △우한(武漢)강철그룹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 할 것으로 예상, △안강(鞍鋼)그룹은 곧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10.20(목) 공업신식화부 공업·통신업 3분기 발전 상황 브리핑 계기 발표 통계에 따르면 ‘16년 1분기~3분기 철강업계는 ‘16년 철강 생산 감축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했으며, 철강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0% 상승했고, 철강업계가 전반적으로 적자 경영 상황을 벗어나는 등 철강 생산 감축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중
ㅇ 이러한 성과에 대해 광파증권(廣發證券) 리사(李莎) 분석사는 철강 생산 감축을 포함한 공급 구조 개혁의 본질적 목적은 ‘다운사이징(Downsizing)’과 ‘체질 개선’인 만큼,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생산설비 폐쇄와 공급 축소 등 개혁을 진행한 덕분에 기업 실적 개선에 기대심리가 상승하고, 일부 기업은 실제 실적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ㅇ 한편 향후 철강 업계 발전 방향에 대해 중국강철공업협회 츠징동(遲京東) 부회장은 ‘16.9월 국무원 승인을 받은 바오강그룹과 우한강철그룹의 합병 계획 등 철강 기업 구조조정·합병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설비·규모 확장이 아닌 합병·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기업 자체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철강업계가 발전 할 것으로 전망
3. 재정부, 지방채 발행 현황 조사 진행 중 (10.24, 경제참고보)
ㅇ 10.24(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음성적인 지방채 발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지방채 발행 현황 조사를 개시, 각 지방정부의 재정 담당 부처에 지방정부 자금조달공사(*)가 발행한 지방채 잔액 통계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
*지방정부 자금조달공사(地方融資平臺公司)
- 도시 기초시설 투자 및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각 지방이 지방재정 투자를 통해 설립한 기업으로, 독립법인체 자격을 가짐.
ㅇ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최근 장쑤성(江蘇省) 재정청은 ‘16년 성(省)급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정보를 공개하고, 충칭시(重慶市) 판공청은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지방채 관리, 자본 차입, 사용 현황 및 상환 관련 규정을 발표하는 등 일부 지방정부가 지방채 현황 정보를 공개 혹은 지방채 현황 정보 공개를 위한 규정을 발표 중
ㅇ 이 외에도, 한 업계 인사는 재정부는 지방채 현황 파악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일부 부채 리스크가 심각한 지방정부에 중장기 부채 리스크 완화 규획 및 긴급 대응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지출 감소, 자산 처분 및 사회자본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존 부채 규모를 줄여 지역적·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방지를 골자로 한 ‘지방채 예·경보 시스템 및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문건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
ㅇ 한편, ‘16년 1분기~3분기 지방채 신규 발행 및 교환 상황에 대해 신용평가사 차이나크레딧레이팅(中債資信評?有限公司)은 △현재까지 ‘16년 예산안에 명시된 신규 지방채 발행 상한선 1.18조 위안의 97%에 해당하는 1.14조 위안의 지방채가 발행되었으며, △‘16년 지방채 교환 상한선 5조 위안의 86%에 해당하는 4.31조 위안의 지방채가 이미 교환을 완료했다며, ‘16년 4분기에 신규 지방채 발행 및 교환 작업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
4.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국제조 2025’ 중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발표 (인민망, ‘16.10.24)
ㅇ ‘16.10.24(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6년 ’중국제조 2025‘ 중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16년 공업 업그레이드 중점 프로젝트 중 산업 공용 기술 공공서비스 플랫폼 및 시설, 중요 분야의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등 2가지 측면에서 총 18개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 ‘중국제조2025’: ‘15.3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소개한 후, 동년 5월 중국 국무원이 공식 발표함.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육성 전략의 기본 축으로서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가 주된 내용임.
- 핵심영역의 기초 기술, 표준 제정, 자문 평가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하고 제조업 중점 영역의 혁신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제조업+인터넷’ 공공플랫폼 구축, 공업 인터넷 기술 구조 구축 및 검증, 감시·통제 능력 구축, 공업 기업의 생산관리 및 품질 관리체계에 대한 표준 마련 등의 업무를 지원
ㅇ 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시 원칙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지원하고, 시장 기제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분야, 다른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나 연구사업, 시범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 불포함
- 플랫폼 구축 업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비율은 원칙적으로 총 투자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성이 강하고, 대규모 투자이거나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50%까지 지원 가능토록 규정
- 정부 지원 자금은 원칙적으로 프로젝트의 기자재 및 설비 구입, 정보자료 구입, 설비의 유지보수, 실험비, 재료비, 연료비, 인건비, 종자구입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토록 규정
5. 중공중앙, 국무원 <건강 중국 2030 규획 요강> 발표 (10.26, 증권일보)
ㅇ 최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건강 중국 2030 규획 요강(이하 ‘요강’)을 발표, ‘20년, ‘30년 및 ‘50년까지 단계별 의료·보건 및 건강 발전 목표를 제시
- (‘20년 목표) △전체 농촌·도시 주민 대상 중국 특색의 기본 의료·보건 제도 구축, △전 국민이 기본 의료·보건 서비스 및 스포츠·건강 서비스를 향유, △합리적이고 다양한 건강 산업 체계 형성을 통해 건강 서비스 산업 규모를 8조 위안으로 확대, △주요 건강 관련 지표를 중진국 수준으로 제고
- (‘30년 목표) △주요 건강 관련 지표를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제고, △평균 기대수명을 현재 기대수명인 76세보다 3살 많은 79세로 제고, △건강 서비스 산업 규모를 16조 위안으로 확대
- (‘50년 목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에 적합한 건강한 국가 건설
ㅇ 특히, 상기 요강에 따르면, 상업 건강 보험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세금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하여 기업·개인의 상업 건강 보험 가입 및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 가입을 독려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30년까지 전체 보건 관련 총 비용 가운데 상업 건강 보험의 배상금 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ㅇ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의약보건과학기술발전연구센터의 다이타오(代濤) 부주임은 과거 의료개혁 조치가 주로 병원 및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금번 요강은 생애 전 주기를 포함한 전 방위적인 건강 보장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평가
ㅇ 또한 동인은 공립 의료·보건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의 의료·보건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왔지만, 민간자본 참여 분야가 주로 병원 개원·운영에 그쳐 의료 서비스 및 건강 산업의 다양화를 촉진하지는 못했다며,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건강관리 및 건강 서비스 등 분야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
6. 24개 성(省) ‘16년 3분기 GDP, 전국 평균 상회 (10.26, 중국경제망)
ㅇ ‘16.7.25일 현재까지 지역 통계국이 ‘16년 3분기 GDP 성장률 통계를 공식 발표하거나 일부 언론을 통해 GDP 성장률이 알려진 28개 성(省)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헤이룽장(黑龍江) 및 산시(山西)를 제외한 24개 지역의 GDP 성장률이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인 6.7%를 상회
- 베이징, 상하이, 헤이룽장의 GDP 성장률은 모두 6.7%로 전국 평균 수준과 동일했고, 산시 지역만 전국 평균 수준 이하로 하락
ㅇ ‘16년 3분기 지역 GDP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지역 가운데 △충칭(重慶)이 10.7%로 1위를 차지했고, △구이저우(貴州)가 10.5%로 2위를 차지했으며, △톈진(天津),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칭하이(靑海), 후베이(湖北), 하이난(海南) 및 허난(河南) 등 지역의 GDP 성장률도 평균 7% 이상을 기록
ㅇ 충칭 시정부 통계국의 장푸민(張富民) 부국장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과 전자통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전략 신흥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등 신·구 산업의 동반 발전 덕분에 11분기 연속 전국 GDP 성장률 1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개
- ‘16년 3분기 기준, 전략 신흥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의 동 지역 제조업 발전 기여도는 각각 26.5%와 26%로 상승
ㅇ 한편 동북3성 지역인 지린(吉林), 헤이룽장 및 랴오닝(遼寧)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통계국이 ‘16년 3분기 GDP 통계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사처 관련 인사는 랴오닝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린과 헤이룽장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각각 7.9%와 6.9% 수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7. 재정부, ‘16.1월~9월간 국유기업 이윤 통계 발표 (재정부, 10.26)
ㅇ 10.26(수)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6.1월~9월간 국유기업 영업 수익은 32조 7,015.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조 7,206.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
- 전체 국유기업 가운데 중앙정부 국유기업 영업 수익은 19조 7,874.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했고, 순이익은 1조 1,91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
- 지방정부 국유기업 영업 수익은 12조 9,14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했고, 순이익은 5,29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
ㅇ 재정부는 업종별로 △전자, 부동산 시공 및 자동차 등 업종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했고, △철강업종 기업은 적자 경영을 탈피, 실적 개선에 성공했으나, △비철금속 업종은 적자 경영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석유, 담배 및 화학 공업 기업의 이익도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
8. 국자위, 제6기 감사단 중앙정부 국유기업 파견 (10.27, 경제참고보)
ㅇ 최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회의를 개최,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에 신규 파견될 감사단의 관리·감독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동종 업계 타 기업 내부 감사단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견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 및 리스크도 특별 조사할 것을 지시
ㅇ 이에 대해 한 국자위 담당자는 제6기 감사단은 이미 103개 중앙정부 국유기업에 파견되었고, 중앙정부 국유기업의 회계, 재무, 내부 구조, 중요 정책 결정 사항 및 국유자산 유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및 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동시에 중앙정부 국유기업 이사회 및 경영자들의 직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소개
ㅇ 또한 만약 조사·점검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항, 생산·경영 착오로 국유자산이 크게 유실된 경우 및 기업 경영자·직원의 법규·기율 위반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사안별로 즉시 보도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한편, 중국기업개혁·발전연구회 저우팡성(周放生) 부회장은 국유기업 개혁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유자산 유실에 대해,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유실되는 자산보다는 국유기업 경영자의 부패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 환경보호 및 품질 문제 등 시스템적 요인으로 인한 국유자산 유실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
9. 국가발개위,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연석회의 제도 구축 추진 (10.27, 중국증권보)
ㅇ 10.26(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국무원 승인을 거쳐 국가발개위 주도하에 개최하는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를 구축하여 1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국무원 문서 초안 작성) <국무원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기업 자본 차입률 인하에 관한 의견> 및 관련 문서 초안 연구·작성
- (출자전환 사업) 시장을 기반으로 한 출자전환 시범사업 조직·추진
- (구체 정책 확정) 기업 자본 차입률 인하를 위한 구체 정책 연구·확정 및 실시
- (현황 분석)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 문제 추적·분석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 마련
- (중대 문제 해결) 중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연구 실시, 자본 차입률 인하 조치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법치화 강화) 신용 위반 행위 단속 및 시장화·법치화 원칙 준수 여부 관리· 감독
- (소통 강화) 지방인민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지원 및 협조 제공
- (정보 수집)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정보 수집 및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실효성 평가 실시
- (홍보 강화) 언론 보도 및 정책 해석을 실시, 여론 환경 조성
- (기타 업무)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정책 사업의 현황에 근거한 기타 업무
10. 중앙은행, 7일 연속 유동성 공급 (10.28, 중국신문망)
ㅇ 중앙은행은 ‘16.10.19일부터 ‘16.10.27일까지 연속 7일간 역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 일부 만기도래 역환매조건부 채권 규모를 제외하고 총 7,600억 위안의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
ㅇ 특히 10.27(목) 각각 △7일 만기 채권 1,150억, △14일 만기 채권 550억 위안, △28일 만기 채권 400억 위안 등 총 2,100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당일 만기가 도래한 역환매조건부 채권 1,110억 위안을 제외할 경우 하루만에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지원
ㅇ 중인국제증권(中銀國際證券) 주치빙(朱啓兵) 수석 거시경제 분석사는 중앙은행이 14일 만기, 28일 만기 역환매조건부 채권 매입을 재개하고, 은행의 부외거래 항목도 신용대출로 간주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정책 방향이 금융 리스크 및 거품 방지로 전환되는 가운데 달러 대 위안화 가치 하락이 발생하면서, 최근 금융시장 내 유동성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안정적인 유동성 유지를 위해 지난 7일 연속 역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고 분석
ㅇ 궈카이증권(國開證券)의 리스통(李世銅) 분석사는 과거 ‘12년 금융시장 내 단기 자금 경색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 최근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중앙은행이 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을 실시한 것이라며, 금번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통해 판단할 경우 ‘12년과 유사한 자금 경색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
11. 국가통계국, ‘16.9월 공업 기업 통계 발표 (10.28, 신경보)
ㅇ 10.27(목) 국가통계국 발표 공업 기업 통계에 따르면, ‘16.1월~9월간 일정 규모이상 공업 기업 이윤 총액은 4조 6,380.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하여, ‘16.1월~8월과 동일한 성장 속도를 유지했지만, ‘16.9월 공업 기업 이윤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에 그쳐, 성장 속도는 전월 대비 11.8%p 감소
ㅇ 특히, 일부 분석가들은 지난 ‘16.5월~8월간 전국 일정 규모이상 공업 기업 이윤 성장률은 각각 3.7%, 5.1%, 11% 및 19.5%로 3개월 연속 지속 상승세를 유지해온 반면, ‘16.9월 공업 기업 이윤 성장 속도가 하락한 것은 부동산 경기와 관계가 있다고 분석
ㅇ 이외에도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자오시쥔(趙錫軍) 교수는 글로벌 경기 불황이 무역 및 여타 관련 중국 국내 제조업에 영향을 줬고, 동시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과잉생산 억제 및 산업 업그레이드 등 조치 역시 공업 기업의 이익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결과 ‘16.9월 전국 공업 기업 이윤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한 것이라고 분석
ㅇ 반면, 국가통계국 공업사(工業司) 허핑(何平) 박사는 ‘16.9월 공업 기업 이윤 총액 성장 속도가 전월 대비 둔화 한 것은 공업 기업의 성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한다며, ‘16.9월 공산품 가격 및 수익률 상승, 기업 금융비용 감소 등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
12. 20여개 지방정부, 기업 비용 부담 인하 방안 발표 (10.28, 경제참고보)
ㅇ ‘16.5.1일부터 전국 대상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이 실시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업용 전기비 인하, 은행 카드 사용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 비용 부담 인하 조치를 다수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산시(陜西), 광둥(廣東), 산둥(山東), 톈진(天津), 장쑤(江蘇), 장시(江西) 등 20여개 지방정부도 지방 차원의 기업 비용 부담 인하 방안을 다수 발표·집행 중
ㅇ 산시의 경우 최근 <실물경제 기업 비용 인하 행동 계획>을 발표, 향후 1~2년간 기업 비용 부담 인하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향후 3년간 종합적인 비용 부담을 인하하여, 매년 △인건비 41억 위안, △세금 150억 위안, △토지 비용 20억 위안, △에너지 사용 비용 53.5억 위안, △금융비용 15억 위안 및 △물류비용 30억 위안 등 총 310억 위안 규모의 기업 비용 부담 경감 목표를 설정
ㅇ △광둥은 <공급 구조 개혁의 비용 부담 인하 행동 계획(‘16년~‘18년)>을 통해 세금 부담 50% 경감 목표를 제시하고, △산둥은 <기업 세금 부담 경감과 금융비용 부담 인하에 관한 의견>을 통해 2,000억 위안의 비용 부담 인하 목표를 제시했으며, △톈진, 장쑤, 장시 및 구이저우 등 지역 역시 연간 500억 위안~1,000억 위안 규모의 비용 부담 인하 목표를 제시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기업 비용 부담 인하 조치 실시에 따라 ‘16.10.27(목) 국가통계국 발표 통계에 따르면, ‘16.1월~9월간 전국 일정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영업 수익 100 위안 가운데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금액은 85.87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11위안 감소
ㅇ 단, ‘16.4월부터 전국 범위에서 기업 비용 부담 인하 관련 설문 조사 연구를 진행 중인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의 왕차오차이(王朝材) 부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은 경감되었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인사와 관련 있는 중개기관 및 브로커로 인해 발생되는 제도적 거래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부담 인하를 위해 제도적 거래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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