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산율 증가에만 초점둔 정책 반성"(논평)

[정외철]

尹 "출산율 증가에만 초점둔 정책 반성"

"포퓰리즘 아닌 과학 정책 필요"

취임 후 두 번째 세종 국무회의

김미경 기자

디지털타임스 입력: 2022-09-27 16:27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2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 논의 주제는 인구 문제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가족, 보육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아이누리 어린이집은 세종시가 설치하고 대덕대학교(대전 유성구 소재)가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현재 약 90여 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18명의 교직원이 근무 중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여기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논평

아니, 출산 문제는 국가 지속성 중대한 문제인데,

윤 대통령이 해결사 전문가 인가요??

반성하면 다 해결되면 1초마다 누구든지 반성하면 모든게 해결 되겠네요.

진정성이란??

5000년 역사, 500년 역사, 72년 역사앞에서

지도자쉽, 왕쉽, 대통령쉽을 알아야 하고 필수로 지켜야지요.

나라일이란?

가용한 모든 수단방법과 해결 가능 인재를 등용해야한다.(통해야만 한다)

인재란??

산 이라고 다같은 산 이 아니다.

산삼 같은 명약들은 들어있는 산 에서만 나온다.

출산 문제 해결은,

약재에 그 병에 알맞는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어야 치료되듯이

해결할수있는 사람만이 해결해갈수 있다(단기중기장기로해결책=현 우리나라 아무도 해결 못했다=그럼 새로은 사람이해결해가야 이치적으로 정답)

산 은 다 비슷해 보이기에 영양가높은 산 을 알기에는 혼란 스럽고,(프로만이 알아본다)

산 마다 독 있는 생명체들이 무수히 많고, 독 은 거부할수 없을만큼 유혹이 강하다.

16년간 280조원 투입?

10조면 국가지속 문제 단기중기장기 해결시작된다.

그 뒤로 더이상 정부 투자도 불필요하되,

소위 재건축 하는데 인프라 깔아주듯이 정부 지자체 협조는 지속 필요하다.

민간이 더하기 하면 정부는 오히려 세금 수입이 발생되니,

그 10조도 20여년간 회수되고,

역사는 중단 없으니, 세월따라 수백배 수천배 정부가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이니 말이다.

참고로

지방소멸 지도를 보셨냐?!

현재 슬럼프에 빠져 회생불가 전국 지도를 아시냐고요.

부산도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없어 성장정책을 전환했다.

호남도 다 비슷하다.

서울 경기에만 인구 2500만 집중

1년 예산, 5년 예산을 밑빠진 독 에 잔잔하게 투입해봤자

그건 이벤트 홍보용 전시성 버리는 돈 이 된다.

다른 미래보장 대형 프로젝트들 나와도 못하게된다.

(대형 프로젝트들은 설계자에게 담겨있고 나온다)

해결책은,

<< 안정된 일자리에, 전국적인 일자리다.>>

그런데 현실은,

불안정 일자리 시대이며, 4차산업 자동화 로봇시대이다.

그기에 문재인 간첩당 등장으로(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세운 문재인 정부 홍건적 등장)

안정된 회사유지 원하는 기업들은 해외로 다 나가야 산다.

이에, 현실에 알맞게 대응이 해결책인데,

그걸 현장 30년 경험 민간 정외철 더하기

단기중기장기로 해결해 가겠다는데,

왜 대통령 책무 진정성 저버리고

또 철처한 약속 배신까고 외면하냐고요.(5개월이니 아직 지켜봄)

혼자만 대통령 이시냐고요.

결론이 약속 안지키시면 천벌 받는건 당연한 세상 이치사.

제가 아닌, 하늘이 천벌 내리는것 이치.

국가 지속 관련 약속을 가볍게 다루지 마시라.

허세!! 오만!! 객기!! 곤조!! 아집!! 버리시라.

폐물 여탐 습성을 즉시 버리시라!!

그래야 기본적인 마인드 대통령 인정받아 나가기 시작된다.

사람은 생각의 동물 이라고 한다.

다 말 안해도, 아직 5개월차 시작이라서 못해도

20%대가 위 글을 증명한다.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해결해가야 한다는 뜻.

대전환기는 새로운 시대를 뜻한다.

새로워지고 재편되고 있잖아요.

개인이 부정한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막는자만 죽는다. 도태된다. 소외된다. 가두어진다.

나라 이렇게 만들자격 아무도 없다.

시대따라 흐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합리적으로 해결가는게 현명하시다.

새로운 사람들 등장 시기라는것임.

차기 대통령 되실분들도 특별 참고 하시라.

#윤석열 #출산 #새로운세상 #미래보장

2022.9.28

국민 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