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데스크에서] “퇴직금 절반 환수” 국정원 前간부들에 날아든 편지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입력 2023.08.25. 03:00업데이트 2023.08.25. 07:40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3/08/25/WF5UFOP5UZEDRMLKULJO5GRO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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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고./이덕훈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 수사로 처벌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 집으로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이 보낸 등기우편이 배달됐다. 퇴직금 절반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수고지문’이었다. 지난해 연말 사면·복권된 전·현직 국정원 간부 40여 명 모두 퇴직금 절반 환수 대상이다.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퇴직한 지 10년도 넘었고 퇴직금은 재판 비용 등으로 이미 다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 절반을 뱉어내라고 하니 가족들 볼 낯이 없다”고 했다. A씨는 3년 전 실형이 확정돼 형을 다 살고 나온 인사다. 국정원에서 30년 근무한 B씨는 “30년 근무 기간 전체가 다 부정당한 기분”이라며 “재판 비용으로만 1억원이 넘게 들었는데 퇴직금 절반을 되돌려주느라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이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퇴직금 액수는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5000만~1억원 안팎씩이라고 한다.
이들은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실형 선고 이후 절반으로 깎였던 연금도 회복되는 줄 알았다.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니 깎였던 연금도 원래대로 정상화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8년 “사면·복권 이후 퇴직연금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며 퇴직급여 감액 조항에 사면·복권 등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2020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면·복권이 이뤄졌어도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사면·복권을 받으면 퇴직급여 수급권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원 혐의로 복역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경우 월남전 참전 유공자 자격도 여전히 ‘박탈’된 상태다. 사면·복권 이후 실형 선고로 박탈된 월남전 참전 유공자 자격 회복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공무원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 관련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의 상황은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헌재 재판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사면받은 인사들의 경우 원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헌재 결정이 바뀌기 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재직 중 일로 처벌받은 것도 모자라 퇴직금이 깎이고 남은 평생 연금 절반이 삭감된 선배들 모습을 지켜보는 국정원 후배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김민서 기자
정치부 국민의힘 담당
밥좀도
2023.08.25 05:44:10
종북 좌익 문가 일당이 통치하며 저지른 패륜적 행위는 말로 다하기 어렵다. 이들 암적 존재는 모조리 처벌해서 씨를 말려야 후환이 없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정의로운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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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08.25 06:10:48
정율성 숭배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우를 100% 즐기면서 불그죽죽한 책이나 팔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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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깡
2023.08.25 04:34:58
공산주의자들. 국가전복세력. 내년 갈아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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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5 07:14:55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에 적폐 청산 명분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보낸 ‘환수고지문’...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실형 선고 이후 절반으로 깎였던 연금도 회복되는 줄 알았다...이런 불합리한 조치가 어디있나...사면복권되면 박근혜 前대통령 예우도 재개해야 한다... 반면 신영복을 존경하고 정율성을 숭배하는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의 예우조건은 당장 몰수해야 한다. 뭉가놈 가족의 씨를 싸그리 말려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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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3.08.25 06:56:25
.... 병원에 6년 째 알바로 다니는 여직원 중 지금은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 3년 차인 친구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안하더군.. 물어물어보니 국정원 고위간부였던 모양인데.. 더 이상 대답을 안하고,,오래 전에 그만 둔 모양인데.. 어렵게 어렵게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너희 집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무 것도 안해 놓았노..? / 지금 국정원장이 경기 70회인 김규현 원장이지.. 이런 것을 좀 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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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3.08.25 06:44:36
저 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나 사면, 복권이 되었어도 죄를 범했던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문정권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억울한 판결이었다면 무효소송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게 순리다. 정말 부당한 판결이었지만 소송할 형편이 안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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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3.08.25 06:58:27
사면복권되면 전직대통령 예우도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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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
2023.08.25 07:59:55
내년 에는 종북 좌익 세력을 척결 하는 해로 정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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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8.25 06:25:07
문산군 정치의 핵심. 국민 분열, 기득권 해체. 포퓰리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잘못 받은 돈은 토해내야지요. 문정권 탄생과 박멸 사이에 국정원은 기득권 해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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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3.08.25 06:53:18
왜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고 분노하고 근심해야 하는가 ? 대통령실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해결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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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8.25 07:51:54
사고를 치면 이런 벌이 주어진다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사고치고 복권하면 다시 원상태로 한다는 것을 합법화하면 사고치는데 더 수월한 마음을 가지고 할지도 모른다. 공무원이 어떤 이유가 되든 문제를 야기하여 징계를 받은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다. 죄가 어디로 사라지나? 진작에 죄를 지으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지었는가? 사전적인 사회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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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8.25 08:24:32
뭉가를 상대로 손배소송해서 받아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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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8.25 08:23:57
공적 연금은 법규에 의거 지불되는 국고다. 붉은 이념에 찌는 놈들이나 범죄자 모두 철저히 환수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