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시보는 한미FTA 노예협정-이래도 한미합방 조약이 아니냐[펌]

[polaris]

FTA 협정, 이래도 한미합방 조약이 아니냐
(서프라이즈 / 다 퍼준 쓰레기들 / 2010-12-5 15:59)

한미FTA에서 자동차가 중요한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FTA체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독소조항이다

경제주권을 송두리체 넘겨줄수있는 독소조항을 숨기고

정부 교섭본부장 언론들은 자동차 가지고 마싸지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김본부장은 그까짓자리에 매국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독소조항에 대한 것을 국민들께 해명해야한다

[한미FTA 노비문서 독소조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나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 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닐 것이다.

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원만 생각하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특정 회사 알약 한알에 돈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거 정말 쌔고 쌨다. 특히, 복제약이 허용 않되는 다국적 제약 회사의 항생제 종류로...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곧바로 뒈질랜드로 간다는 이야기다. 말라리아로 동남아 빈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괜히 죽는게 아니다. 돈이 없어 약도 못 사먹어서 그러는거지...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 산업이 황폐해 질 수밖에 없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위의 독소조항 내용을 보면 협정도 아니고 [한일을사조약]같은

[미국의 노비문서]이다

어떻게 이런것을 협정이라고 합의 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FTA체결후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최소한 민생 기초생활인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켜 국민들의 생활을 처참하게 토탄에 빠지게하였다

민영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미국글로벌 자본참여와

엄청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결탁하여 미국의 지원하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모든 자원

모든자본과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영원히 미국의 소비국가 노예국가로 전락하여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하고 있다

그중 가장문제가 된것이 FTA의 미국의 숨겨진 [독소조항]이였다

살리나스나 FTA를 추진했던 회담 당사자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숨기고 거짓발표했던 것이다

[스위스]는  

미국의 독소조항에 대한 흉계를 알고

스위스의 경제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발의 국민들의 반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일본]은

겉으로는 당황한척 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있다 두고보라는 것이다

일본은 기축통화를 가지고있는 선진국이면서

절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훈 교섭본부장은

멕시코 놈들처럼 지금까지 한번도 진실을 말하지않고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런대 한미FTA의 협정은 멕시코보다  더악랄한 조항이 그대로 숨어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FTA체결은 대학생과 국민학생의 게임이다

한예]로 멕시코를 보면

1988년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시장을 개방하면 수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여 선진국이 될수있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그후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수출이 증대하였으나 시장원리에 의하여

꼼짝없이 FTA협정 조약 때문에 미국의 자본에 예속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자본에시 달리고 소송에 시달려서 전산업이 마비되고

모든 [석유자원]과 [지하자원] [금융자본][농축산][서비스유통]할것이 없이

경제주권이 미국으로 송두리체 넘어가 버렸다

멕시코가 자원이 빈약해서 노동력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가 된것이 아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스스로 치약공장하나 지을수없는 형편이 되었다

한번맺은 조약은 그나라가 없어지지않는한 바꿀수 없다

그후 살리나스는 미국으로 망명가고

살리나스의 미국FTA를 주도했던 권력세력15명은 처형 당했다

[추언]

국민들은 국민혈세로 4대강사업후 민생을 담보로한 수도사업 민영화에서

수도사업을 전국4대강 권역으로 분활하여 권력자 재벌들 외국자본에 팔아먹고

국민생명을 담보로 노다지 이권을 챙기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  펌 글  1   *********************

드디어 우려했던 FTA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소고기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소고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관심 깊게 들여다 봐야 할 사항이 바로 지적재산권 분쟁입니다

심히 염려되는 것은 협정체결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이 이제 한국정부를 떠나서 미국정부,미국기업,미국개인,등등에 의해서 직접 단속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우려스러운 점을 심하게 과장해서 몇 자 적어볼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생각보다 무진장 많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걱정되는 컴퓨터 관련 분야를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컴퓨터 하드웨어 구동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아시다시피 현재 구동중인 컴퓨터 시스템,그래픽,서버관리,게임제작,인터넷 프로그램 등등 대부분이 전부 미국소유의 기업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나 점유율 부분이나 사용도 측면에서 본다면 백신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재생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외국산 특히,미국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이에대한 단속권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이 권한이 미국이란 나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즉,이 재산권과 관련된 미국인이 직접 한국 가정이나 직장,혹은 관공서를 방문해서 이를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과거에 탑재되었다가 최근에 지워진 불법 복제물을 다시 원상 복귀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시에 가정과 직장을 방문해서 불법 복제물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 및 단속권한을 가질수가 있게됩니다

미국이란 나라 소송의 나라입니다 재수없어서 한국법에 의거한 법적용보다 미국 현지법인이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미국에서 벌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탄탄하고 큰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 개인들 전부 소송에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 지는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거기에 합의금이나 배상금의 규모가 한국법 감정과는 차원이 다르게 엄청난 액수임을 감안한다면 무심코 아무런 생각없이 컴퓨터내에 깔린 프로그램 하나가 개인과 사회 나아가 정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개인이야 파산신청하여 배째라 하면 된다고 합시다 -->이것도 좀 말이 안된는 것은 소송 당사자를 개인에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로 돌린다면 ㅠㅠㅠ 어차피 한국만 손해보는 것은 뻔하니

기업들의 경우 현재 수십만대 이상 사용되고 있는 직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관리를 일일히 검사 점검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내 관리 잘하고 있다가 직원중 한명이 자기가 사용중인 노트북이네 넷북을 들고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도중 미국측 관계자가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불법 프로그램이 존재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 미국법에 의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삼성,현대,LG 같은 거대기업도 망할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이 강화되어 다 정품을 사용하는 시절이 왔다고 합시다 이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동안 싼가격에 혹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에 맛을 들인 나머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한계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 최신 프로그램에 대해 엄청난 가격인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용안하면 된다구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윈도우 ME를 사용중인데 계속 인터넷 익스플로러버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다음 초기화면에서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막상 업그레이드 할려고

MS 홈페이지 업데이트 클릭하면 기한이 만료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차후에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제품들은 부르는게 값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솔직히 한국산 소프트웨어 중 컴퓨터에서 구동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연결프로그램 하나 있습니까??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르는게 값이 미국산 프로그램을 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겉으로는 "아이구 우리가 손해나는데 해줄까? 말까?" 내숭떨지만 알고보면 이들은 뒤에서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더 끔직한 말 하나 더 할까요?

A라는 여학생이 미키 마우스가 그려진 옷을 입고 귀에 MP3를 꼿고 음악을 듣고 가는데 미국 단속반이 나타나서 옷과 MP3를 검사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이 미키 마우스 옷은 어디 길거리 가다가 그냥 샀고, MP3 노래는 합법적으로 다운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이 사이트가 무단 복제 사이트라면 

이 A 여학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게에서도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노래 하나 틀수가 없는 각박한 시절이 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십시오

걸어다니다 옷도 맘대로 입을수가 없게 됩니다 줄이 두개인 츄리닝도 못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특정 아이템이나 특허가 없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다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때 이 FTA는 결국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적 협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제조업보다 더 무서운 산업이 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 시기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 펌 글 2   *********************

11월 중순에 올린 글 다시 올립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가히 폭발적이고 진짜 두렵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상황중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 위험요소를 반드시 사전에 없애시길 바랍니다

한 - EU, 한 - 미 FTA,즉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임박했습니다

내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정체결에 따른 법률적 효력 발생이 시작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이런거로 피해 보는것은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다 아실겁니다

FTA가 발효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카페,블로그,미니홈피,사이트,쇼핑몰 등등에 사용되는 이미지,노래,콘텐츠,등등에 저작권 출처가 애매하거나 혹은 일정 금액을 주고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 지불한 회사가 지금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有,無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만약 출처가 불명치 않는 여러 게시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파기하거나 탈퇴하시길 바랍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자기 블로그나 카페는 폐쇄나 탈퇴가 되었더라도 기타 다른 여러 사람들에 퍼가기식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공방은 피할수가 없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새로운 직업 인터넷 파파라치와 인터넷 소송대리인을 하는 인간들에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피해 안 입도록 주의 하십시오 -->대한민국 법치 개념이 이제 이 FTA로 사실상 무너진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주십시오 즉.미국 법에 의한 소송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소송의 나라입니다

~ 모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비하십시오

처음 1~2년동안은 FTA협정 발효에 따른 일시적인 착시현상으로 호황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응기간이 끝가는 2년 후반부터 모든 산업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최고, 즉 세계적인 TOP, NO.1이 아닌 기업들은 시나브로 없어지게 됩니다

제일 우려되는 분야는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있는 부품업체들 입니다 아시다시피 EU 와 미국쪽,특히 EU산하의 독일이란 나라의 부품 산업 경쟁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세계적인 수준에 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산업이 가지는 엄청난 우월성으로 각종 공구기계,자동차,첨단기계 등등에서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단 부품산업뿐만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판매,정비,보험,설비,설계,법률,의료,서비스,등등 모든 분야에서 이들의 진출이 더 활발해 질 겁니다 지금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만 그나마 정부에서 일정부문 막아주고 있고 사람들 인식 역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국산에 대해 호의적인 것 등등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많은 부분에서 언더커버가 있으므로 이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허나 이제 본격적인 FTA시대가 개막되면 진짜 적자생존,정글의 법칙에 의한 피말리는 전쟁이 시작되어 경쟁에서 밀린 분야나 기업,사람들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격게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자기가 소비하는 식량의 50%정도는 본인이 조달하십시오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분야가 이 바로 농업에 의한 식량 자급현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27%선에서 겨우 턱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엄청난 탈농현상으로 말미암아 농사짓는 사람들이 시나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사를 지어도 돈벌이가 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점점 더 휴농지가 증가하고 거기에 인식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 꾸리기 조차 힘든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근처만 가보더라도 외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농사 즉,1차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식량자급률은 그나라가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국적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우위의 밑바탕이 이 바로 식량자급률입니다 실례로 미국,프랑스,호주,등등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 대부분 식량 자급도가 200%가 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허나 한국은 이에 발끝만도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가로 세계 곡물 자원은 대부분 7개의 대형 곡물 카르텔 회사들에 의해 그 수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몇몇이 독점이나 가격,물량 조작을 통해서 수급을 조절하면 아마 몇 몇 나라들 굶어죽는 아사자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의도하는 노예로 살기 안성맞춤이 조건값이 이 식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먹거리는 본인들이 해결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거야 라는 막막한 환상만 보지마시고 실제로 닥쳐올 대공습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 독과점에 의한 튼튼한 시장이 유지되고 있지만 몇 년만 지나면 이 독과점 시장이 무너지고 자율경쟁이 시작되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용시장 역시 시나브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어느정도 고용이 되어 그나마 이정도로 유지하면서 살지만 막상 고용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멕시코라는 산증인이 있습니다 다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딸 손녀,손자들에게 남겨줄 일자리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 링크 글 --------------------------

조중동, 방송, 언론인들의 FTA 매국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26420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1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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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s]

읽자니 울화가 치미네요,.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 또 걱정입니다 ㅜ.ㅜ

[잭입니다(jack dorf)]

이 또한 권력자들의 시나리오에 의해 오랜 시간동안 준비되어왔던 계획이지요. 현 정권 이전 돌아가신 대통령도 힘이있어서 협정을 안한게아니라 계속된 협정연기였지다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지속적인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위 글처럼 자급률50%를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비단 자연재해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이...

[한주]

1%위한 법과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