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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
가, 대리운전기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자보험 개선 1,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 확인시스템 구축 2,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안정화 추진 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보호 방안마련 1, 소비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2,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선 |
가, 대리운전기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자보험 개선 1, 대리운전업자보험 계약확인 시스템 구축(2015,10월, 오픈예정 |
〇 (현황) 보험회사는 상법 제638조 3항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
- 이에 따라 동부화재 등 6개사는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사항을 설명,
-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료 등을 직접안내,
- 반면 삼성화재는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료 등을 직접안내,
〇 (문제점)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 중요내용과 보험료 등을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
- 대리운전기사단체의 주장과 같이 일부 대리운전체 등이 대리운전기사가 내는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착복할 개연성
2,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안정화 추진 |
〇 (현황)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소속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할인, 할증율을 적용,
-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업체는 갱신시 높은 할증율 적용(무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높은 할증율을 적용)
(예시)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단체보험료 산출구조
대리운전자 단체보험료 | = | 연령별운전자 1인당 보험료*운전자수 | ✕ | 분납,특약, 요율 | ✕ | 단체 할인율 | ✕ | 할인,할증율 |
-단체계약 할인율은 20% 이내에서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
〇 (문제점) 영세사업자인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는 급격히 인상된 보험료에 대해 불만
- 손해율이 높은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폐업한 후 신설하는 등의 편법으로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단체보험의 본질을 훼손
〇 (개선안)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고 편법적인 보험가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각 보험회사가 단체보험 “할인,할증율 상,하한폭”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할인,할증율; KB손보(60%-150%), 삼성(48%-250%), 동부(90%-250%)
- 대형 4개사(삼성,동부,KB손보,현대)는 대리운전업자보험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인하,
* 회사별 사업비 인하규모 및 인하시기 등도 각각 자율적으로 결정(03%-최대6.8%)
▶ 합리적인 단체할인,할증 제도 개선으로 영세사업자인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 경감, |
3,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선(2015.12월) |
〇 (현황) 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범위
- (가족한정)등을 제한하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
-「1인한정&30세이상 한정특약」은 「누구나」운전에 비해 약30% 저렴하여 대부분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14년말: 99%)
* 「누구나」약1,331,000원, 「1인한정&30세이상 한정특약」약937,000원(만30세 남성 최초가입 LF소나타기준, 대물1억원, 자손3천만원, 오프라인 기준)
〇 (문제점) 소비자가 운전자를 제한하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등을 위하여,
- 대리운전업자 등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차를 맡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발생,
* 대리운전업,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
- 이 경우 자동차취급업자가 무보험이면, 차주가 대리운전 등 자동차취급업자의 사고에 대하여,
- 피해자에 대한 인적(대인, 배상액. 초과액), 물적 피해를 개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되는 문제발생
*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인배상1은 보상.
* 운전자의 제한이 없는 「누구나」에 가입한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추진일정 |
가, 대리운전기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자보험 개선(안) | |
1, 대리운전업자보험 계약확인 시스템 구축 -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한 대리운전업자보험 계약확인) | (15.4분기) (15.3분기) |
2,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안정화 추진 - (사업비 자율인하)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시행 | (15.3분기 ~16~1월) |
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보호 방안마련 | |
- 소비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15.3분기) |
-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의 손해율 배상하도록 개선 | (15.4분기) |
참고 | 보험회사별 보험계약 확인시스템 등 오픈 예정시기 |
보험회사명 | 보험계약 확인시스템 오픈 예정(모바일) | 콜센터 전화번호 |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가능 시기 |
동부화재 | 2015,10월 예정 | 1588-0100 (2015,8월) | 기 시행(보험증권) |
메리츠화재 | 2015,12월 예정 | 1566-7711 (2015.8월) | 215,8월(보험증권) |
삼성화재 | 2015.10월 예정 | 1588-5114 (2015.8월) | 기 시행(보험증권) |
한화손보 | 콜센터를 통해 안내 (대리운전자 단체보험계약건) | 1566-8000 (2015.8월) | 2015.8월(보험증권) |
현대해상 | 2015,10월 예정 | 1588-5656 (2015.8월) | 2015.8월 (보험가입증명서) |
KB손보 | 2015,10월 예정 | 1544-0114 (2015.8월) | 2015.8월(보험증권) |
MG손보 | 2016,3월 예정 (차세대시스템 개발시 연개 구축) | 1588-5959 (2015.8월) | 2015.8월(보험증권) |
▶ 보험회사는 “가,나,다”순 (KB손보는 2015,6,24일, LIG손보에서 사명 변경)
▶ 상기 일정은 보험회사별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선안)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회사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 구축(15.10월 오픈예정)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보험료 등 가입내역을 확인,
* 대리운전기사단체는 대리운전기사 중 신용불량자 비율을 30%~40%로 추정,
대리운전업자보험 계약내역 확인시스템 이용절차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거래정보 제공 동의 |
A소속 대리운전기사 | B소속 대리운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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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모바일 이용 접속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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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절차 : 성명, 생년월일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번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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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번호, 대리운전업체명, 보험가입기간, 담보 및 보장내용, 대리운전기사의 연간 보험료, 보험청구시 접수처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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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대리운전업자보험 약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 경로안내
* 시스템 개편시,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팝업창 게시
▶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주체인 대리운전기사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납입보험료 및 보험계약 내용의 투명성 재고, |
* 모바일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전에는 대리운전업체(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2015,8월 오픈예정),
4,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 소비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 (현황) 보험증권은 상법상(제735조 3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MG손보 등 5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반면,
- 2개 보험회사(삼성 및 동부화재)는 대리운전업체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교부함,
* 보험계약자인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증권을 미전달
- 또한 7개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대리운전기사를 “운전피보험자”가 아닌 “운전자”로 표기,
◯ (문제점) 소비자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로 표기되어 있어, 일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인,
* 대리운전업체는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소속 대리운전기사는 (운전)피보험자로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음,
◯ (개선안)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2015,8월)하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
- 소비자가 개별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 제고,
◯ (개선안) 대리운전업자 등 자동차취급업자가 무보험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차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자동차취급업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동 보험에서 보장,
-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먼저 보상,
* 무보험 자동차취급업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차주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차주의 보험료는 현행보다 인상되지 않으며, 할증되지도 않음,
- 보험회사가 무보험 대리운전업체 등에게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
*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일명 “길빵”)의 무보험 사고에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 발생위험이 있어 차주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되지 않음,
「운전자한정 특약」개선안
구분 | 기본계약 (운전자 제한 없음) | 운전자한정 특약 가족운전, 부부운전, 1인운전, 등 |
(현행) 무보험 대리운전 등 사고시 | ▶ 대인배상1: 보상 | ▶ 대인배상1: 보상 |
▶ 대인배상1: 보상 | ▶ 대인배상1: 미보상 ⇒ 차주 개인부담 | |
▶ 대물배상: 보상 | ▶ 대물배상 : 미보상 ⇒ 차주 개인부담 | |
(개선) | 현행과 동일 | 대리운전업체 등이 무보험인 경우 차주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 |
* 대물배상은 자배법85조에 의한 의무보험 한도(사고건당 1천만원, 2016.4,1일부터는 사고건당 2천만원)
▶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대리운전업체 등 자동차취급업체에 운전을 맡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자동차취급업자의 무보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강화, |
참고 | 대리운전기사가 계약자가 되는 「(가칭)대리운전기사보험」검토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3조」에서는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대리운전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의무화를 부과,
- 이에 따라 대리운전업체는 동 법에서 정한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에 가입,
-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 보험료를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청구,
2,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제750조)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대리운전업체 소속기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 예정(대형 3사는 2015.12월~2016,1월 예정)
* 일부 대리운전기사단체에서는 동 상품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
- 이 경우 소속기사가 보험가입 후 해지하는 등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경우.
▶ 차주의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함으로써 무보험 대리운전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가능,
- 그러나, 다음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
* 「자배법」상 대리운전업체는 여전히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오히려 「대리운전기사보험」에 가입하는 대리운전기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대리운전기사가 1개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경우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 개별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대리운전기사 1인당 보험료: 100만원 ⇒ 단체보험 74만원(2015,3월)
- 또한 보험회사는 개별 대리운전기사의 손해율이 높은 경우「자배법」상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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