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수원지법 공고 `한국언론재단`으로 일원화
내년부터 언론사간 물량할당·공고료 조정 등 맡겨 비리없애
내년부터 경매 등에 관한 법원의 공고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대법원은 현재 각 신문사 영업소가 대행하고 있는 경매 등 각종 공고를 한국언론재단
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원경매 광고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공고방식 개선작업을 벌여온 대법원은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법원 공고를
실시키로 하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정 수준에 이를때까지의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신
문공고의 횟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새 예규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인천·수원지법의 본원과 지원에서 실시하는 공고
의 광고대행은 일반 행정부와 국영기업체 광고와 마찬가지로 언론재단이 맡게 되며,
언론사간의 물량할당 및 공고료 조정 역시 언론재단이 전담해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
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문사 영업소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가 작성하던 공고 원고는 언론재
단에서 작성해 재판부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법원 직원들의 업무도 줄어들
게 됐다.
또 대법원은 현재 법원마다 10여개의 신문에 공고하고 있는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은 공
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경제신문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
를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무료로 공시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송무국 설범식·薛範植 판사는 “현재 법원마다 보통 10개 이상의 신문사
에 윤번으로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원당 2∼3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유도하
고 협의를 통해 공고 단가도 낮출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공고와 관련한 법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광고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