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문제 및 해설 - 22

[골드리나]

1. 대지면적 1000㎡인 대지에 각층 바닥면적이 80㎡인 지하 3층, 지상 6층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①48%

②72%

③100%

④150%

⑤250%

정답1

해설

용적률＝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100
	대지면적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한다.

2. 다음은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함)매립지에 관한 지정절차상의 특례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당해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즉, 고시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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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온도가 조금 내려간다더니 어제랑 별반 다르지가 않네요...너무 더워서 어떻해야 좋을지...ㅡㅡ그래도 교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열공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