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아! 옛날이여~” | |||||||||||
각종 규제로 벌금ㆍ업무량까지 급증 울상
요즘 공인(公認)중개사들은 공인(恐人) 인지 헷갈린다. 가뜩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돼 일감도 없는 판국에 툭하면 단속이다 뭐다해 투기주범으로 몰리고, 범죄자 취급을 받기 일쑤다. 또 규제는 왜 그리 많은 지 벌금과 업무량까지 급증하면서 인기직종에서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속속 이탈=인천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박모씨(31)는 최근 상가 분양 대행업을 고려 중이다. 신촌의 상가 1개 층을 분양해보라는 지인의 권유에 부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신중히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매매 건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중개업 본연의 업무로는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는 현실이 이같은 선택의 결정적 이유였다. 하지만 박씨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임대료도 못맞춰 폐업을 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중개업소를 연 중개업자는 2만7277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휴.폐업한 중개업자는 2만6149명으로, 개업업소 대비 휴.폐업 비율이 95.8%였다. 지난 2002년 65.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2007년 개업업소 대비 휴.폐업 비율은 지난 1월 77.9%였으나 2월 80.2%, 3월 92.4%로 높아지고 있다.
▶뻑하면 단속, 범죄인 취급 불만=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뻑하면 들이닥치는 단속에 진저리가 나 있다. 특히 선량한 중개업소들은 건교나 지자체, 국세청 등이 단속을 실시하면서 마치 이미 탈세 등 법을 위반한 양 윽박지르는 단속행태에 격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
용인 모현면 J공인중개 관계자는 “3년간 양심을 걸고 위법이나 탈법을 하지 않았다”며 “단속반이 들어와 장부를 보여달라기에 내밀었더니 어이 없게 진짜 장부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고 경험담을 밝혔다. 화성 동탄 K공인중개 관계자도 ‘신사’ 단속을 주문했다. 함정단속을 일삼기 때문이다. 손님인 양 들어와 취득세, 양도세 운운하며 ‘다운 계약서’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방문자는 수수료를 듬뿍 주겠다고 제안하며 집요하게 4억5000만원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계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물고 늘어졌다. 공인 관계자가 끝까지 거절하자 이 방문자는 “‘표창감이네’라며 문을 나섰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제도, 퍽퍽해진 업무에 울상=급변하는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당장 29일부터는 간판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다. 물론 새로 문을 열거나 이전하는 업소에 국한돼 적용되긴 하지만, 기존 중개사들 역시 그냥 바라보기엔 불편하다. 간판경쟁에서 뒤지지않을까하는 걱정때문. 다음달 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평’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정 계량단위의 사용도 부담이다. 고객들은 여전히 평 개념에 익숙한 상황에서 중개사들은 구두 상으로는 평을 서류상으로는 ㎡를 사용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입법부에서 전월세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중개사들은 망연자실이다. 당장 신고 업무가 늘어나는 데다, 신규로 수수료 소득이 관계 당국에 잡히게 되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박준환.정순식 기자(pjh@heraldm.com)
7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5천67가구가 분양한다. 대구, 부산 등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가 지방 분양시장 호조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에 따르면 전국 10곳에서 5천67가구 청약접수가 시작되며, 견본주택도 5곳에서 문을 연다. 2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롯데캐슬 484가구가 분양되며 지방에서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모산골든캐슬 46가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성우오스타 308가구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3일에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1070가구가 나온다. 부산지하철 명륜동역이 가깝고 명륜공원, 구민문화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남에서는 두 곳에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진주시 초전동 푸르지오 812가구, 사천시 사남면 대동다숲 596가구가 공급된다. 4일에는 동부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동부센트레빌 681가구 중 179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북아현뉴타운지역으로 7~15층 15개동으로 구성됐다. 5호선 서대문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신창현에서는 풍림아이원 624가구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지방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두산위브 451가구,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휴먼시아(분양 351가구, 임대 146)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견본주택도 곳곳에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3일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에코메트로2차(4226가구) 견본주택 문을 연다. 6일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성유니드(151가구), 부산 서구 암남동 풍림아이원(239가구), 충남 아산시 권곡동 더샵퍼스트타워(390가구), 전북 전주시 송천동 한솔솔파크(860가구)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 월 일 내 용 연 락 처 ---------------------------------------------------------------- 7월 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롯데캐슬 청약접수(~7/4) 031-552-030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모산골든캐슬 청약접수 041-673-565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성우오스타 청약접수(~7/3) 033-261-1100 서울 용산구 리첸시아용산 당첨자 계약(~7/4) 1588-0395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웅진아파트 당첨자 계약(~7/4) 031-224-0375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우방유쉘 당첨자 계약(~7/4) 055-312-0033 경상북도 포항시 장성동 두산위브더제니스 당첨자 계약(~7/4) 054-281-0086 ---------------------------------------------------------------- 7월 3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청약접수(~7/4) 051-502-0894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푸르지오 청약접수 055-755-4477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대동다숲 청약접수(~7/4) 055-853-6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에코메트로2차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600-810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모산골든캐슬 당첨자 발표 041-673-5650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주공(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63-240-2532 경상남도 마산시 신포동 마산만아이파크 당첨자 계약(~7/5) 055-247-7234 ---------------------------------------------------------------- 7월 4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동부센트레빌 청약접수(7/6) 1588-1093 경기도 남양주시 신창현 풍림아이원 청약접수(~7/6) 031-563-88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두산위브 청약접수(~7/5) 052-277-5005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휴먼시아(분양&임대) 청약접수(~7/5) 1588-9082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자이 당첨자 발표 02-375-4000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브라운빌 당첨자 발표 031-455-2008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양파라곤 당첨자 발표 031-222-5050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신동아파밀리에 당첨자 발표 031-905-6464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성우오스타 당첨자 발표 033-261-1100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푸르지오 당첨자 발표 055-755-4477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해모로리버뷰 당첨자 계약(~7/6) 02-573-393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서해그랑블 당첨자 계약(~7/6) 031-206-8877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푸르지오 당첨자 계약(~7/6) 031-551-1003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휴먼빌 당첨자 계약(~7/6) 02-558-71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주공(국민임대) 당첨자 계약(~7/6) 1588-9082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모산골든캐슬 당첨자 계약(~7/6) 041-673-5650 ---------------------------------------------------------------- 7월 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당첨자 발표 051-502-0894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대동다숲 당첨자 발표 055-853-6000 서울시 장안동 오크팰리스 당첨자 계약(~7/7) 02-2243-5851 ---------------------------------------------------------------- 7월 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성유니드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2-3667-0677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풍림아이원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1-248-0700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더샵퍼스트타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47-5100 전라북도 전주시 송천동2가 한솔솔파크1~2단지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3-278-866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I 당첨자 발표 1588-3800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우남퍼스트빌리젠트 당첨자 발표 031-335-65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두산위브 당첨자 발표 052-277-5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