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일원 비행기 소음 관련 질의 답변

[장준환]

  최근 저가 사는 지역에 비행기가 수시로 나타나 소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에 질문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일입니다.

질의 신청일 2017-02-15 12:24:34

제목 인근에서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가 살고 있는 전남 고흥군 일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행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약 2년 정도)에는 주변 상공에 비행기가 자주 지나가고, 그 비행기 중 상당수는 일정시간 동안 상공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비행기 운행 소음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은 밤에도 비행기 소음이 들리고 새벽에도 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서너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리고 종류가 다른 비행기가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소음이 발생할 때 비행기 중 일부는 육안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빠른 속도의 굉음을 냅니다.

비행기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른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듯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높은 곳에서 하강 비행을 하거나 회전 비행을 겸하거나 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수시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갈수록 예민해지고 불안합니다. 마치 폭격을 당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심리상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관련부처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이해하고자 저희지역 상공을 관할하고 있는 부산지방항공청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저가 살고 있는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들의 종류와 비행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비행기 운항 횟수(가능하다면 월별로)을 알고 싶습니다.

2. 상당수 비행기 소음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훈련을 하거나 시험을 하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들의 고도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이렇게 빈번하게 지역 상공을 비행할 때는 지역 주민 또는 지자체에게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관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상에서 시험 비행할 수도 있은데 굳이 저희 지역 상공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가능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7-02-16 10:05:20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여수공항출장소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2-08455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 요지

ㅇ 고흥일원 비행기 운항에 따른 소음발생 및 비행기 종류·목적 등에 대한 문의

2. 답변내용

가. 우리 소에서 파악하는 고흥일원(동강면 대강길) 통과 비행은 무안공항에서 여수공항으로 훈련을 위해 왕복하는 대학교 및 훈련업체 비행기로 파악되고 있으며, 맑은 날 기준 일 평균 4편 정도( 08:00 ~ 19:00) 운항하고 있습니다.

※ 대학 및 훈련기관(경운대, 초당대, 교통대, 가디언즈 등 )

나. 비행의 목적은 훈련비행이며 비행 시 속도는 약 200KM, 고도는 약1,500M이상 상공,기종은 프로펠러(C172, SR20 등) 훈련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 고흥일원(동강면 대강길)지역을 통과하는 비행기들은 항공법 제 171 조에 따른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하고 있어, 지상 150M(인구 밀집지역 300M)이상으로 비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법에서 정한 고도 이상으로 비행 시 별도의 허가 등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들으신 아주 빠른 속도의 굉음, 급강하, 회전비행 및 새벽과 밤의 소음은 우리 청 관할 항공기가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라. 민원인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대부분 무안공항에서 여수공항으로 왕복 비행하는 훈련기로 무안과 여수공항의 직선거리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에서는 세계적인 조종사 수요 부족추세에 대비해 국내 조종사 양성 및 수급체계를 원할히 하여 일자리 창출․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비행경로 상에 위치한 지역분들에게 부득이 하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수공항출장소(항공주사 최성백 ☎061-682-788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