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회복지정책론 기말정리

[김현철ESTP]

사회복지정책론 기말문제

01. 미국'사회보장법' (78-104페이지) 서술하시오

1993년 뉴딜정책 (케인즈주의 : 수정자본주의)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장을 국가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935년 뉴딜정책 2차 ('사회보장법' : 복지국가 초석, 연방정부 차원 복지프로그램)

구 분	보 험	재 정
사회보장법	노령보험	연방정부
	실업보험	주정부, 연방정부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정부, 연방정부

02. 공공부조의 원리 (218페이지)

① 생존권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

모든국민은 누구가 생활이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을 권리.

헌법 제32조 3항‘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 생활보호법상에서 보호수준을 규정

② 국가책임의 원리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1601년 영국‘구빈법’에서부터 기인.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 행정 및 재성상 생활보호의 실시책임체제를 확립.

③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빈곤선은 상대개념(의식주, 오락, 교육 등 기본욕구 충족) 절대개념(생존에 필요한 최저소득의

보장)

④ 자립조장의 원리

생활보호의 목적은 피보호자와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케 하는 원리.

⑤ 무차별평등의 원리

차별없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

⑥ 보충성의 원리

자산과 능력 등의 활용의무, 사적 부양우선, 타법상의 부조우선, 긴급보호 등을 규정

03. 사회복지정책 정의

04. 우리나라 사회복지 계측조사방식,기간,공포,최저생계비산출법 서술하시오

▶ 산출방식 : 라운트리방식

▶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

▶ 심의, 의결(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최저생계비산출적용(전물량조사)

▶ 3년마다 조사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 27가지기준으로 평가 (절대빈곤, 차상위계급 구분)

▶ 발표일 : 9월 1일 (11가지 기준 2012년)

▶ 2013년 (154만원 : 4인가구 기준)

▶ 현금급여 기준 (1,266,089원)

(현금 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 비 기타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05. 영국 '제 3의길' (57,87페이지)

▷ 1884 버나드쇼우, 토니, 시드니웹

▷ 사회적인 '선'을 추구

▷ 국가가 긍정역할수행(국가개입 상통)

▷ 자본주의 의 수정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

▷ 계급혁명을 부정

▷ 평화적, 점진적, 사회변화

▷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 복지국가위기론,

▷ 1997년 토니 블레어(복지축소정책)

제 1의 길 : 사회민주주의 (고복지, 고부담, 고효율)

제 2의 길 : 신자유주의 (고효율, 저부담, 불평등)

06. 국가별 사회복지정책 (독일, 영국,미국...) (78-104페이지)

07.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자격제도 개선방안(440-446페이지) 서술하시오

국가시험을 통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 실시

필수(10과목) 선택(6과목)

현장실습교육 강화 (6학점) 240시간

사회복지교육인증제도 도입, 전문사회복지사제도 도입

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 (226페이지) 서술하시오

대상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배우자, 며느리, 사위

예외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직계존속, 비존속,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출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집

에서 부양할 때, 실제소득 130%미만 부양능력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미만 근로자.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된 경우, 가족관계 단정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09. 사회보장제도 5원칙 서술하시오

(보편성, 최저생활보장, 대상사고의 보편성, 관리운영의 합리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① 기본생활보장 : 국가의 존재 근거중(생존권 보장, 기\본적 욕구 보장)

② 빈곤구제 : 베버리지보고서 중 결핍의 대책으로 제시한 사회보장의 목적

③ 소득재분배

수직(고소득층>저소득 소득분배), 수평(동일계층내의 소득재분배)

사회보장 지출은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로 하고 있지만 보험을 분담하는 동일계층간 수평적 재분배

④ 안정의 욕구 : 장애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잘 적응하도록 지원

⑤ 사회적연대의 증대 :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사회적연대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기본원칙 (227페이지) 서술하시오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②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③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④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습권자에게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

⑤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게 의한 보로가 먼저 행해져야 함.

⑥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함(TV시청료, 주민세,건강보험료 등)

정책론-기말고사.hwp

정책론-기말고사.pdf

[김현철E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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