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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 국민주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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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경기 북부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케플러 추천 2 조회 1,043 23.04.27 18: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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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4.27 18:23

    첫댓글 2015년 2월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로써 당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지요. 김선교 양평군수는 2011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인 관내 모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을 명목으로 군청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해 지급한 혐의 그리고 2014년 11월 6일 ‘민간 주도 지역 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으나 공모에 탈락한 7개 마을에 각 1000만원씩 지급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 작성자 23.04.27 18:23

    형사부 재판부는 2015년 2월 12일 판결로
    ‘민간 주도 지역 만들기 사업’과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결했죠. 그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이 제한되는 홍보물(양평소식)을 매달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나 묵인, 공모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하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온 점, 군민들이 낸 탄원서와 높은 득표율 등을 들어 양형의 기준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공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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