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어떻게 재앙 가져왔는지 진실 찾기 10년
10년간 9번에 걸친 조사와 수사로 진실 다가가
각종 의혹과 가설들은 기각되고 '내인설' 기울어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조사와 남아있는 의문들
"사적 이익" "불순한 음모론" 과도한 비난 삼가야
남은 공백을 함께 채워가며 끝까지 진실 찾아야
며칠 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흔적과 생채기를 남겼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세월호 모멘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3백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생매장당하는 것을 우리 모두 눈뜨고 지켜봤기 때문이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이들과 이웃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이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혔다. 그 당시 우리의 눈과 귀는 진도 앞바다를 향해 있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 세월호 속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이 국가, 언론, 사회에 대한 믿음도 깨져 버렸다.
그 사태는 이 사회와 체제를 마치 축소판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이고, 선장은 정부이고, 가만 있으라던 선내 방송은 언론이고, 수장된 아이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지적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체제와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담아낸 비극이었다.
‘내릴 수 없는 배에 갇혀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들으며,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 속에 침몰을 기다리는 심정.’ 이것이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잡혔다. 우리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누가 무엇이 이런 재앙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런 비극의 뿌리를 도려내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다.
물론 진실의 큰 그림은 초기부터 드러나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행한 낡은 고물 배를 수입해 오면서부터 비극은 시작됐다. 승객을 더 태울 수 있도록 이 배를 개조하면서 세월호의 ‘복원력’은 더욱 떨어졌다. 더구나 적정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화물을 실었고, 화물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결박(고박)하지도 않았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 시도는 잦은 고장과 사고 위험의 증가를 낳았고 세월호를 ‘언제 침몰해도 이상할 게 없는 배’로 만들었다.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내건 이명박 정권이 2009년에 해운법을 개정해서 선박 운항 수명을 10년이나 더 늘려준 것이 그 배경에 있었다. 정부는 이런 배들의 안전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았다.
해양수산부와 국토해양부의 고위 관료들은 퇴직 후 해운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의 요직으로 내려갔고, 선박 검사와 안전 운항에 대한 감독권은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 더구나 정부는 구조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무능했다. 구조 작업을 책임지고 지휘할 체계도 능력도 없는 ‘누구도 구조하기 어려운 재난 방지 시스템’이 드러났다.
결국 돈벌이에 눈이 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바닷속으로 밀어넣어 온 진범이라면, 국가 권력은 그것을 뒷받침해 온 공범이었다. 재앙의 조연은 바로 레거시 미디어들이었다. 속보 경쟁에 뛰어든 언론은 확인도 않고 ‘전원 구출’이라는 대형 오보를 터뜨리며 재앙을 키웠다. 클릭 경쟁에 찌든 언론들은 ‘선박사고를 다룬 볼만한 영화’를 다룬 기사 등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큰 그림일 뿐이었다.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과 시민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더 구체적인 진실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 콘트롤타워의 부재, 해경의 구조가 철저하게 실패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이것이 2014년부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달린 핵심이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국정조사가 있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특검의 수사가 있었고, 해양심판원의 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가 있었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의 조사가 있었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총 9번에 걸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됐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보수우파 정당과 언론 등이 툭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을 ‘세금과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묘사하며 ‘세월호를 그만 좀 우려먹어라’고 매도하는 것은 기막힌 일이다. 지난 10년간 유가족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슨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진정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고, 다시는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그 구성과 진행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의 성과는 중요했다. 특조위는 초기에 우리가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놓았고, 선조위는 디지털 기기들을 복원하면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확보했고, 사참위는 권력기관의 문서를 열람하면서 비어있던 진실의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었다.
특히 뒤늦게나마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것은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였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현재 가장 가까이 다가간 진실은 이런 내용이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는 조타 장치의 고장(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보통의 배는 다시 균형을 회복(복원력)하기 마련이지만, 세월호는 불법 증개축, 과적, 고박 불량, 평형수 부족으로 그대로 옆으로 넘어갔다.
더구나, 수밀문과 맨홀들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운항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침몰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 살길만 찾았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 훈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해경 지휘부는 구조를 방기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에 보고할 사진과 영상만 독촉했다. 당시 수뇌부부터 현장관리자까지 누구도 퇴선 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었다.
이것이 다수의 해양선박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그날의 진실이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제기돼 온 암초에 의한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앵커(닻)가 바닥에 걸려서 일어난 사고라는 가설 등은 설득력을 잃어왔다. 또 이런 가설들을 뒷받침하던 AIS 항적 조작설, CCTV 영상을 바꿔치고 조작했다는 의혹 등도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몇 해 전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세월호에 대한 항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외력 침몰설을 제기해 온 김어준 씨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성급하게 단정해 음모론적인 추론을 하기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선 알아봐야 한다. …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 '현실에 대한 견고한 취재'를 바탕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류를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이는 귀담아들어 볼 정당한 비판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과도한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는 “세월호 음모론들이 잊을 만하면 언론을 통해 툭툭 튀어나오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문득 휴대폰 피싱 사기 사업이 망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라며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악질 사기꾼처럼 묘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도 김성수 기자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보도 평가와 권고>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음모 뒤에 숨어 인기와 돈과 자리 따위를 탐하는 자에게 ‘이제 멈출 때’라고 짚어 줘야 합니다”라고 썼다. 즉 ‘내인설’을 믿지 않고 여전히 다른 의혹과 가설을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려 사람들을 속이며 사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말이다.
<뉴스타파>와 김성수 기자가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지난 10년간 얼마나 헌신하며 거대한 기여를 해 왔는지 모르지 않지만, 세월호 진실을 위한 운동에 대한 보수 언론의 비난과도 비슷하게 들리는 이런 주장과 태도는 과도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세월호에 대한 온갖 의혹과 가설들이 제기된 배경과 맥락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과 권력자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쳐 왔다. 이것이 가장 극심하고 노골적이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이어서 쓰레기 시행령으로 알맹이를 빼버렸다. 그리고나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 파견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파견된 공무원들마저도 진상 조사가 아니라 조사 방해에 주력했다. 그래서 특조위는 별 성과 없이 종료하고 말았다. 수많은 증거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선조위와 사참위에서도 참사 책임자와 권력자들의 방해와 비협조는 계속됐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끝까지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로지 검찰만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총리는 골든타임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서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해 버렸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적 증거인 세월호 선체는 정부의 방해 속에 3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인양될 수 있었다. 단지 진상규명을 방해만 한 것도 아니다. 보수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괴롭혔다.
군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경력, 정치 성향 등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어놓고 ‘여론을 활용해 실종자 가족을 압박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었다. 국가정보원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 보도 동향까지 전방위로 사찰한 문건에서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 집단선동 행위를 중단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었다.
나중에 발견된 ‘김영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이라는 “유가족 분리 용어 사용”을 지시하고 있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 개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재판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권력기관과 보수 언론들은 세월호 진실에 대한 다양한 의혹과 가설을 제기하는 것을 모두 ‘괴담’, ‘유언비어’, ‘음모론’이라고 낙인찍고, 심지어 ‘종북’으로 매도하며 입을 막았다. 이러한 극심한 방해, 탄압, 이간질, 매도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 뒤에는 뭔가 감추고 싶은 거대한 음모나 충격적 진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불순한 악의를 가진 게 아니라, 누구보다 참사의 진실을 알아내고 싶어 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봐야 한다. 사적 이익을 챙기긴커녕 자기 시간과 돈을 쓰면서 진실을 알아내고자 했다. 이들 대부분은 누구보다 슬픔과 분노를 느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또 유가족들 자신이기도 했다.
세월호가 인양된 후 블랙박스와 디지털 기기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지고 나서도 그런 의혹과 가설에 매달린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다른 모든 의혹이나 가설들이 잘못된 음모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타 장치 고장에 의한 침몰’이라는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선조위와 사참위 조사 과정에서도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은 확인하지 못했고, 청해진해운과의 특수 관계를 의심받았던 국정원은 다수 문건을 비공개로 지정해 열람할 수가 없었다. 경찰 정보보고 문건들은 대부분 폐기돼 있었고, 검찰에 대한 조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즉, 구조 방기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 권력기관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매우 미흡했고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내인설(조타 장치 고장에 의한 침몰)로는 참사 당시의 충돌음과 급횡경사를 말끔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언제 침몰해도 이상할 게 없는 배’와 ‘누구도 구조하기 어려운 재난 방지 시스템’을 만든 핵심 책임자들이 아니라 말단 실무자들만 처벌받은 게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조위나 사참위가 공식적으로 ‘열린안(이나 외인설)’을 기각하고 ‘내인설’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으면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을까?
유경근 전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할 뿐”이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진상규명 대상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혹과 질문도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 ‘믿을 수 있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과정’만을 요구합니다. 모든 의혹과 질문에 대해 철저하게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나오는 결론이면 그게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월호의 진실이 대부분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번이고 되새겨야 할 이야기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당수가 그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조타 장치 고장이라는 결론이 너무 허무해서’거나, ‘이것으로는 누군가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어떤 성역도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진실’이라는 것은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아직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유가족이나 시민들에게 ‘음모론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여라’고 압박하거나, ‘진상규명은 유가족으로부터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것’이라고 강변하기보다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더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실의 나머지 공백을 채워나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다. 또 아직도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지 못한 부분을 끝까지 말끔하게 해소하려고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이것이 왜 모든 의혹과 질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한 최선의 결과인지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것이 10년 전에 우리 모두를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트렸고 그 후에도 수많은 이들과 특히 진실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친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긴 이 비극적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아픔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길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서서히 그러나 강하게 그 길을 함께 걸어왔다. 그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2016년 천만 촛불을 만들었고, 누구도 속절없이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이겨낸 힘이었고, 오늘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도 세월호 가족들이 앞서간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로 흩어지고 갈라지더라도 우리는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고 함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