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연합인가 사회주의 혁명정당인가?

[아롬이의꿈-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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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연합인가 사회주의 혁명정당인가?

1. 민주대연합을 번성케 하는 근본 토양 -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

당연한 바이지만, 현재 조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대중들의 반MB 정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 집회 ? 시위에 대한 억압조치, 파업권 제약 및 노조 말살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위기 고통전가(노동유연화와 ‘양극화’, 해고 실업, 비정규직 양산, 단협 해지, 복지 삭감,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견제 확대 등등)로 인해 ‘이명박 OUT’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가 총단결해서 이명박정부와 왁다그리 한판 붙어보고 싶지만 막상 이러한 단결투쟁을 이끌어야 할 지도부(노동조합, 노동자정당들)를 돌아보면 이명박과 정면 대결을 위한 노동자 총단결투쟁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하며 곧 체념하고 만다. 대중들은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민주적 권리와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나아가 공세적인 투쟁으로까지 나설 태세가 있는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 노동자운동의 현 지도부는 방어적인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위를 제한하고 타협과 양보로 정리하려고 한다.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이다.

이러한 지도력 위기 문제로 인해 노동대중들은 반MB 정서를 노동자 총단결투쟁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MB ‘심판’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되고 있다. 어차피 대중투쟁이 안 된다면 선거를 통해서라도 저 지긋지긋한 이명박정부가(그리고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찌그러지고 없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은 바로 대중들의 이런 체념 상태를 악용한 것이다. “어차피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MB 심판이 가능하지 않다. 고로 MB 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이 불가피하고 정당화된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는 그 어떤 진보대연합도 민주대연합에 대당하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민주당 등 부르주아 야당들을 배제하고 진보세력들만의 연합으로 과연 선거에서 MB 심판이 되겠느냐, 지금 MB심판을 못하고서 미래에 진보세력의 육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든 민주대연합을 번성케 하는 근본 토양이다. 민주대연합은 바로 이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먹고 자라난 독버섯이다. 이러한 토양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고서는, 이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단순히 선거에서 반MB 대신 반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대연합에 조금도 대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버섯의 토양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줄 뿐이다. 

당면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투쟁에서, 이명박 하에서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민주적 제권리를 방어하는 투쟁에서 승리하고 이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획득 전망과 연결시켜줄 강령으로 무장한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만 오직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만이 민주대연합을 번성케 하는 토양을 갈아엎고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일굴 수 있는 길이다.

2.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민주대연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과 연합하는 민주대연합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민주대연합의 최종목적지는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즉 민주대연합 정부이다. 민노당이 강령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현실태가 그것이다.

민노당은 민주대연합을 진보대연합으로 가기 위한 ‘전술적 배치’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보대연합론자들을 달래려고 하지만, 기실 민노당한테 민주대연합은 명백히 민주대연합 정부 구상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적 위상을 점한다. 오히려 진보대연합이 민노당한테는 민주대연합으로 가기 위한 전술적 배치 -- 물론 그마저도 여러 전술적 배치들 중 하나일 뿐이며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전술 -- 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진보대연합은 버릴 수 있어도 민주대연합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이렇듯 민노당은 선거 이전에 이미 강령과 전략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열망을 짓밟아버렸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목표를 실종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저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대연합을 위한 전술적 배치로서의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진보신당 등에서 제기하는 민주대연합 자체에 반대하는 진보대연합은 어떠한가? 그것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획득 전망을 담고 있는가?

다 알다시피 민주대연합에 대한 대당으로 제기되고 있는 진보대연합론 가운데는 ‘先진보대연합 後민주대연합’론도 있다. 먼저 진보 세력이 단일화하고 이 힘으로 민주대연합 내에서 진보 세력의 지분을 극대화하자는 노선이다. 이런 진보대연합론은 민주대연합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는 진보대연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이런 진보대연합론(복지연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진보신당 일부)은 논외로 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 배제를 천명하고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는 그러한 진보대연합(진보신당 일부, 사회당 등), 즉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진보대연합론의 본류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언뜻 이런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은 진보대통합당 등 새로운 진보정당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정당이 지금까지 민주대연합과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든 민노당, 진보신당과는 달리 자본가 정당과 철저히 선을 긋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연 새로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거판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담보된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에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계급투쟁 전선에서, 특히 현 시기 자본의 위기전가 반대투쟁과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반MB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당면한 현재의 투쟁들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세워나가지 못한 채 단지 선거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러한 진보대연합 정당은 현재의 절박한 투쟁들과 분리된 또 하나의 의회주의, 선거주의 정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대중투쟁들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전망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권력 투쟁의 프로그램 및 전망과 결합되지 못한다면 이 투쟁들은 승리할 수 없다. 이 투쟁들에서 승리하고 이 투쟁들을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이끌 정당의 건설을 통해서만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

진보대연합이 전혀 민주대연합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노위 같은 당 건설 세력이 전혀 진보대연합 압박을 안 받고 있다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예전 같으면 진보세력들이 다 뭉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주 대중적인 대동단결 압박이 있을 법 한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 있다면, 통칭 ‘범좌파’로 분류되는 노조 상층간부들이 사노위 회원 만날 때 ‘진보대연합’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소하는 정도가 ‘압박’이라면 압박일 것이다. 민주대연합에 맞서 노동자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이룰 대안은 진보대연합 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 정당이라는 것이 대중들 사이에서 더욱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세력화/당 건설 차원이 아니라 선거 전술 차원에서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2년 총선, 대선 같은 구체적인 선거 국면에서의 전술에 대해 여기서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선거라고 해서 계급투쟁 강령과 별개의 강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선거강령을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 전망을 명확히 열어주는 강령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철폐! 일체의 해고 금지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 쟁취!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보법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권 도입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 몰수 국유화,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재벌 대기업 몰수 국유화, 국가기간산업 (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군사주의 반대 △구사대, 용역깡패, 경찰 폭력에 맞선 노동자의 자위적 무장,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노동자정부 수립.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자본주의를 침해 공격해 들어가는 이 같은 강령에 반대하여 단지 소심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제한하려 하는 진보대연합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지도력 위기를 가중시킴으로써 민주대연합을 창궐케 하는 토양을 넓혀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의 전망을 배제하는 반신자유주의로는 당면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생존권 방어투쟁조차도, 이명박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 자본주의의 체제 위기의 현실 앞에서 애써 눈을 감고 있는 반신자유주의는 계급투쟁의 깃발이 아니라 오히려 (케인스주의적) ‘복지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합의/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여 계급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는 깃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 같은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의 깃발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노동자권력’ 강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총단결전선의 깃발을 치켜들고,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과 요구를 정력적으로 선전 선동해야 한다.     

3. 자본주의 위기 정세와 사회주의 혁명정당

우리는 지금 어떤 정세 속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불황 ? 공황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위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본가들과 경제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이제 바닥을 쳐서 다시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말하다가도 곧 ‘더블딥’의 전망 앞에서 공포에 잠겨버린다. 국가 구제금융과 자본의 집중 과정(파산 기업의 시장 점유분을 살아남은 기업이 흡수하는 과정, 즉 독점화)으로부터 취득된 기생적 이윤이 이러한 경기회복을 일시적으로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여전히 첨예한 가운데 자본의 과잉축적 모순이 격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업 파산과 공장폐쇄, 그리고 그에 따른 대량 정리해고의 형태로 자본의 파괴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막 들어선 이 역사적인 시기는 미국, EU, 일본을 위시한 기존 강대국들과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발전국들’에서 심각한 경제 수축 및 정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약하고 주춤거리는 회복기들이 짧게 끼어드는 시기일 것이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는 오직 대대적인 자본 파괴에 의해, 그리고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원료? 시장? 값싼 노동력을 둘러싼 세계의 재분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자본 파괴는 추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단지 증권과 주식 등 장부상의 자산이 아니라 현실 산업과 실물 경제에 대한 위협이다. 개별 자본가들 및 국가들 간에 어느 기업과 어느 나라 경제를 자본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 것인지를 놓고 맹렬한 투쟁이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은 노동자계급에게 가치 파괴의 비용을 전가시키기 위한 공격에 돌입한다. 즉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구조조정, 일방적인 조업단축, 단협파기를 통해 사회의 가치 총액 가운데 노동자의 몫을 끌어내리기 위한 위기 전가 공세에 들어간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계급투쟁 첨예화 수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2차대전 이후의 장기호황 시기처럼 자본주의를 다시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인 확대 재생산을 가능케 하려면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자본 파괴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각 자본 블록은 당연히 여기에 저항할 것이며, 제국주의 시대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항구적 방안은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대립 충돌이 더욱 격화되는 한편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재분할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 군사적 동맹과 블록의 출현을 가져올 것이다. 1990년 이래 미국의 도전받지 않는 헤게모니가 무너져감에 따라 신구 강대국들 간에 새로운 세계 재분할 투쟁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중국 간의 긴장은 이 역동적인 신흥 제국주의 강대국이 시장과 원료와 전략적 동맹국을 찾아 나서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불안정과 대리충돌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환경 ? 생태 위기 또한 이 역사적 위기의 본질적 일부이다. 자본주의적 발전은 또한 그 물리적 한계에도 봉착했다. 자본주의는 그것의 지속이 우리의 생명과 삶 자체의 전제조건을 파괴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자본주의 이윤체제의 탐욕성은 환경위기를 완화, 개선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구조적으로 용인할 수가 없다. 자본가 국가들은 이윤 확대에 앞서 환경 문제를 의제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환경참화와 기후재앙이 경제공황 및 전쟁과 함께 이 역사적인 시기의 상수일 것이다. 

따라서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생태 위기와 함께 세계 분할 및 재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이 첨예해지고 계급투쟁이 격화하는 것이 이 역사적 시기의 특징일 것이다. 세계의 수억 수천만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의 위신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추락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혁명적 사회주의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할 세력으로 귀환하도록 재촉하는 객관 조건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이 현 위기는 ‘사회주의의 대중화’를 불러오는 위기, 즉 혁명적 사회주의가 다시 한 번 대중적 현상이 되는 위기이다. 그러나 현 위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심대한 불균등성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고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공세로 나설 태세까지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노동운동의 지도부들은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거냐?”고 힐난하며 양보교섭과 피해 최소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은 그냥 앉아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뒤집어쓰길 거부하고 위기에 맞선 반격으로 떨쳐 일어섰다. 유럽, 아메리카, 중국, 남미, 인도 등 모든 대륙에서 공장점거와 총파업과 가두전투, 무장저항, 민중항쟁이 불타올랐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은 위기 전가를 거부하고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대신 좌절감을 겪고 있다. 우리의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도부들이 허약하거나 배신으로 인해 가까이 왔던 승리가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투쟁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우리의 전략을 결정하고 우리의 반격을 이끌 전위적 조직도 없다. 우리에게 있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은 위기를 낳아놓은 이 경제체제에 대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 파산한 체제를 철거하고 대체하기 위한 아무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 다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처방들을 제시하며 이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키려고까지 한다.  

현 위기는 노동조합 관료 지도부들과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의 정책과 실천에서 썩어빠지고 낡아빠진 모든 것을 부각시킨다. 현 위기는 이러한 썩고 낡은 지도력에 도전하여 그것을 새로운 혁명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투쟁이 결실을 맺게 해 줄 강력한 객관적 기초를 조성하고 있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당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투쟁을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 투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지도력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뜨거운 초미의 현안으로 만들고 있다. 거대한 자본주의 위기는 격렬한 계급전쟁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시간이다.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고자 하는 투사들이 기존 진보정당 같은 제도권 정치 지도부와 공식 노동조합 지도부를 불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많은 투사들이 또한 안타깝게도 일체의 모든 정치 지도, 모든 공공연한 정치적 조직화를 거부한다. 나아가 권력을 잡기 위해 투쟁한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 파국과 전쟁, 환경 재앙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이 역사적인 위기는 다시 한번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를 직시하며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정치 지도, 민주적 중앙집중주의 조직, 권력쟁취 투쟁은 피할 수 없다. 오늘의 과제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정치 지도를 공급하고 이 투쟁들을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 이끌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긴급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혁명정당의 건설은 확고한 토대 위에 서야 한다. 이 새 당의 힘은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목표에 대한, 자본주의와 자본가 국가를 타도하는 투쟁에 필요한 전술 ? 전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공동의 인식을 당의 강령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든 민주대연합을 번성케 하는 근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선거를 통한 MB 심판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수동화되고 체념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끝장낼 수 있도록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정세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획득 전망을 열어줄 강령으로 무장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만이 대안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