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수) 오후 3:00~5:20까지, 서울 마포구청 신청사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참석하셨겠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참석후기와 참석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사유에 대하여 주최측인 행정안전부는,
"불법광고물 감소 및 아름다운 미관조성을 우이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부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공무원·학계·협회 및 일반국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공청회는
1. 행안부 지역발전 정책국 한 석 규 국장의 개회 및 인사말씀이 있었고,
2. "옥외광고물" 주무부서장인 행안부 지역발 전 정책국 지역활성화과 서 철모 과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 서 철모 과장은 금년 1월 전임 박 영윤 과장(현 전남의회 근무)의 후임으로 전보발령, 부임한 과장으로
본인 표현대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하여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한 인상이었고,
전임 박 영윤 과장이 이미 모든 법령개정 준비작업을 많은 부분 마무리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이미 2008년 "한국옥외광고센터"를 설치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이사장 김 국 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2008년 12월,
"한국재정공제회"는 위 연구용역에 대하여,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연구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률 및 시행령, 광역단체 조례, 자치단체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위 법령 전부개정의 토대가 되고 있는 "용역결과물"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호랑이들(거대 옥외광고사업체)의 주무대였던 옥외광고시장에 거대한 공룡(한국옥외광고센터)이 출몰했다"는
표현으로 한국옥외광고시장의 편중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다루어져 왔던 "야립간판 등 대현 옥외광고시장"이 일반법에 흡수 편입되면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옥외광고 산업의 육성에 활용되어야 할 "옥외광고사업"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옥외광고산업과는 동떨어진
행안부 산하기관의 배를 불리는 곳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옥외광고 관련단체와 옥외광고사업주들은 이와같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와같은 현상의 변화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사말과 주제발표 이후에, 15분간의 휴식시간이 있었고,
오늘의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첨부자료 참고)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참석하신 패널들 또한,
행안부 소속이거나, 지자체 공무원, 행안부에 우호적인(?)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첨예화된 부분들은 피해가는 소위 "알맹이 없는 토론"이 이어져 갔다는 인상이었습니다.
행안부가 금번 토론회에서 자료로 배포한 내용은,
첨부자료에 파일로 올려 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금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전부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1962년 법 제정후,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은 전부개정을 통하여,
우리의 옥외광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발전은 물론,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의 와중에서
일부 부도덕한 이익집단이 특정 단체의 사리사욕을 위하고.
거대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법 개정의 취지를 악용하려 든다면,
이는 결단코 묵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옥외광고 사업단체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회원사의 불이익을 일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시하고, 눈 감아 주는 행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금번 벌률개정과정에서는
옥외광고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률의 주체자로서,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의견이 대거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빨리 우리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법률개정의 주체인 행안부에서도
옥외광고사업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법률개정과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090325(지역활성화과)옥외광고물_관리법_개정_.hwp
090325(지역활성화과)참고-옥외광고_활성화.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