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된 전력 있는 경매물건

[경매의 전설]

경매된 전력 있는 경매물건

기사입력 | 2009-10-30

부동산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경매정보를 검토한 후 현장을 방문·조사해 권리를 분석한다.

대법원에서는 각종 경매정보를 제공하지만 인력과 컨텐츠 부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유저(사용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매참가자들은 다양한 컨텐츠와 검색이 용이한 프로그램으로 물건의 내용을 집합(集合)하고,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렬·가공해 제공하는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오히려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등기부를 살피다 보면 가끔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소유권이 변동된 전력(前歷)이 나타나는데, 이때 권리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과거 경매의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2002년 경매 당시 주인이었던 사람, 또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던 임차인이 2009년(현재) 진행되는 경매 사건에서도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당해부동산과 점유자(이해관계인) 사이의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진행되었던 경매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때 연혁이 짧은 회사에는 당시의 기록이 없어 이력이 오래된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갑용(리빙경매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