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걱정 없는 UAM, 2025년 상용화한다
박종화입력 2022. 9. 19. 12:00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2035년 UAM 하루 이용객 21만명 전망
'UAM 이·착륙장' 등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 적용 안받는 '드론 공원' 조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25년 버스처럼 도심 지역을 오가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상용화한다. 자유롭게 취미·레저용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공원’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UAM 구상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공항과 도심부를 오가는 노선부터 시범운행한다. 이후 택시처럼 특정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구역 운행도 허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200㎞ 이상 운행할 수 있는 광역형 UAM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이 순항하면 하루 21만명이 UAM을 이용할 수 있으리란 게 국토부 기대다. 하늘길을 이용하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70%(48→13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UAM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기술·인프라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2024년 공항과 도심지를 연계한 UAM 실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내년 발표한다. UAM 핵심 인프라인 버티포트(이착륙장)에 정부가 초기 투자를 지원한다. 원활한 통신을 위해선 고도 300~600m대에 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규제 특례 방안 등을 담은 UAM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저고도는 드론이, 중고도와 고고도는 각각 UAM, 기존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3차원 공역체계를 구축한다. 여러 기체가 충돌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하기 위해서다.
드론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와 측량, 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드론법 개정을 통해 비행 승인 없이도 취미·레저용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공원도 만든다. 드론 비행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표준 약관을 통해 드론 관련 보험료도 낮출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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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에 에어택시 도입,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관련주
2025년에 제주도에서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심항공교통(모빌리티, UAM)은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체에 승객이 타고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에어택시로 불리는데요.
이번 제주도 에어택시 사업에는 SK텔레콤과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이 UAM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도 컨소시엄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에어택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도심항공교통 관련주, 도심항공모빌리티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제주도 에어택시 컨소시엄은 우선 제주공항과 제주도 주요 관광지를 잇는 UAM 항공기 이착륙장과 UAM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인데요.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으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도심에서 UAM을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도심에서 이동효율을 극대화한 차세대 모빌리티라면, 지역간 항공교통(RAM : Regional Air Mobility)은 도심항공교통(UAM)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도심항공교통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기산텔레콤
통신장비 제조업, 위성통신기기 제조업, 통신장비 및 부품수출입업,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업,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은 이동통신중계기와 와이파이 AP입니다.
주요사업 부분 중 항공부문에서 항공항행 무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회사 모피언스를 통해 항공 전방향 표시장치, 거리 측정장치 등을 개발했습니다.
2.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잇습니다.
군수사업의 대부분은 내수로 구성되며 수요자인 한국정부(방위사업청)와 계약을 통해 제품(군용기)의 연구개발, 생산, 성능개량, 후속지원 등을 수행하고 항공산업은 군용기, 민항기, 헬기 등 항공기를 개발하고 개발된 항공기를 양산하는 항공기 제조산업과 운영되는 항공기의 정비 및 개조를 담당하는 MRO산업으로 구분됩니다.
3. 남성
남성은 모바일 오디오, 비디오 기기, XM위성수신 라디오, GPS 수신기, 스마트키 등 각종 전자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Digital Mobile Audio/Video기기, XM위성수신 RADIO, GPS 수신기, DIGITAL AMPLIFIER 등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인 드론 이착률제어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네온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용 절단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산업용 드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군부대 정찰용 드론 구매사업에서 7~8업체와 경쟁하여 최우수 평가를 받고 수주를 확보하였습니다.
드론에서 설계부터 제조, 운용까지 전 분야에 대한 기술을 유일하게 자체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5.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업체로 세계 각 지역별 고객과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화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완성차 업체의 엄격한 요구 기술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넥스트센추리 벤처스가 미국 UAM 업체인 ANRA 테크놀러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6. 디지탈옵틱
광 응용 시스템의 광학 설계가 가능한 광학 전문업체입니다.
비구면 광학 렌즈 원천 설계 및 양산기술을 동시 보유한 전문회사로서 주력 제품인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드론 및 인명구조를 위한 해양 분야에 사용되는 첨단 무인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운영기업인 스타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 서연이화
서연이화는 자동차용부품 전문생산업체로, 생산부품의 상당량을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들을 통해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관련 사업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8. 쎄트렉아이
위성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위성시스템 개발업체로 무인기의 이동형 지상체중심의 방위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9. 엠씨넥스
카메라모듈 전문업체로 드론용 카메라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0. 제이씨현시스템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제품, 카 인포테인먼트 제품, 보안 및 네트워크장비 판매업 및 인터넷 서비스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PC시장 판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PC의 수요 증가 및 기존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드론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시장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드론제조사인 DJI의 전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드론 연구개발을 위해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관광사업, 통신판매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LCC 최초 기내 좌석 화물 탑재 운송, 무착륙 관광 비행, 국제선 부정기 운항 등 시장상황에 맞게 시장에 대응 중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GS칼텍스, LG유플러스,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UAM 컨소시엄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12.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부품제조 및 항공기 설계와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영역은 부품 가공사업, 부품조립사업, 항공MRO사업, 항공 원소재 공급 사업(항공우주물류센터. AIL)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드론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항공모빌리티 업체인 볼로콥터와 협업을 통해 국내 항공모빌리티 사업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파이버프로
파이버프로는 광 계측기기, 광섬유 관성센서(FOG) 및 관성 측정장치(IMU), 광부품 자동제조장비(OMAS), 분포형 온도센서(DTS), PLC 기반 광소자 등을 주요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K-UAM) 협의체에 초청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4. 퍼스텍
퍼스텍은 전자계산기기 및 주변 관련기기 생산, 판매 및 그 임대서비스업, 정밀기계 생산 및 그 제품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교량점검용 드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5. 피씨디렉트
피씨디렉터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 조립, 판매, 임대, 서비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해외에서 IT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업체입니다.
16. 한국카본
한국카본은 탄소섬유 및 합성수지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낚시대 재료인 Carbon Sheet, LNG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LNG 운반선 화물창의 핵심 부품인 INSULATION PANEL 생산하고 있습니다.
UAM 추진체 프롭로터 시스템개발과 수소 연료전지 화물 운반용 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등 다양한 항공교통 모빌리티 국책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 한빛소프트
게임 서비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게임포털사이트인 '한빛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인 주요 온라인 게임으로는 '그라나도 에스파다', '위드', '에이카', '오디션' 등이 있으며, 주요 모바일게임에는 '클럽오디션' 등이 있습니다.
한빛드론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매출은 게임 서비스 부문 58.9%, 드론유통 및 서비스 부문 4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CCTV, 칩마운터 등의 생산 및 판매와 I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의 항공엔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군용이나 경비업체에 활용이 가능한 드론인 '큐브콥터'를 개발하고, 임무용 드론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19. 휴니드
전술통신용 무전기, 특수장비, 지휘통제체계, 무기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방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영에 사용되는 데이터링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직 이착륙 드론의 통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 해성옵틱스
카메라모듈 공정기술과 개발력을 바탕으로 차량용, 생체인식용, 의료용, VR, 3D Depth 카메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렌즈 및 카메라 모듈 등 광학부품 전문업체로 드론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3대 드론업체인 프랑스 패럿사에 드론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답니다.
2025년 도심 모빌리티 하늘길 열린다..UAM '최초' 상용화[모빌리티 로드맵]
박승희 기자입력 2022.09.19. 12:00
'도심-공항' UAM 상용 서비스 최초 출시..생활 밀착형 드론도 확산
활성화 위해 법 기반 마련하고 규제도 선제 완화..인프라 마련도 박차
2021년 11월16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 행사’에서 멀티콥터형 2인승 드론택시 '볼로콥터'가 시험 비행후 취재진에게 공개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등을 이용해 승객이나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이다. 2021.11.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를 구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ban국토교통부 제공
◇20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최초 상용화
우선 2025년 도심 지역을 항공 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최초 출시할 계획이다. 항공 모빌리티 구현으로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은 48분에서 13분으로 약 70% 줄어들 전망이다.
최초 서비스는 도심-공항과 같은 수도권 특정 노선으로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활성화해 도심 내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공항·철도역사·터미널간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035년엔 UAM과 자율차·PM·대중교통 등을 종합 연계해 목적지까지 단절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공항 에어셔틀부터 버스·기차 여객터미널 에어셔틀, 에어택시 순으로 확대한다. 여건을 고려해 단거리 중심인 관광형과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광역형 등으로 유형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비도심지인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일상 체감형 드론 서비스 확산
아울러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운송·물류 분야에서는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등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드론 군집 배송 서비스 등도 구현한다. 점검·측량 측면으로는 교량·철도 등 시설물 점검, 공사현장 관리 등 안전 관리 분야에 AI 기반의 드론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취미·레저 목적으로 도심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원 지정과 운영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UAM, 드론 상용화 위해 법·제도 기반 마련…규제 선제 완화
UAM와 드론 상용화를 위해 법과 제도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UAM 산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현황 조사, 인력 양성 등을 담은 UAM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한 실증, 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도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안전성 인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요건과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 제도도 2025년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드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안전성 등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확대하고 야간·비가시권 비행승인 규제도 올해 완화한다.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수 검사 방식에서 모델별 검사로 내년 상반기까지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드론 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해 다양한 상품 개발 및 보험료 인하도 유도한다.
◇서비스 확산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투자
맞춤형 인프라도 마련한다.
우선 UAM와 다른 모빌리티간 최단시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연계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로 활용한다. 김포,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우선 구축한 뒤 철도 역사나 복합 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충을 진행한다. 초기 인프라엔 정부가 투자해 민간 부담도 줄인다.
UAM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5G 통신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초 서비스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용 드론 개발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드론 개발→비행시험→인증 관련 인프라를 2025년까지 8개소 이상으로 확충한다.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장거리 통신(최대 20㎞)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 통신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드론 공역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공항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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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ee@news1.kr
내년부터 로봇·드론 택배 본격화..한국형 '무인배송' 문연다[모빌리티 로드맵]
이동희 기자입력 2022.09.19. 12:00
배송 수단, 로봇·드론까지 확대..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 실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산업 경쟁력 ↑
드론 택배 시연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이르면 2023년부터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이 실시된다. 정부는 무인 배송을 활성화해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돼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과 드론까지 확대해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해 무인 배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 등 인프라 확충 제도 마련에 나선다.
이 밖에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 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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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부터 드론택시·배송까지..'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선도(종합)
김진 기자 금준혁 기자입력 2022.09.19. 12:24수정 2022.09.19. 13:44
2035년 전국 평균 출퇴근 20분대로.."소중한 시간 돌려드린다"
3기 신도시는 '모빌리티 특화'..내년 상반기 3곳 선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상용화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2019년 기준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2035년 20분대로 줄이고, 3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위한 초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합동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선정한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총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해 소중한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게 혁신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년 전국 도로 인프라 완비
정부는 2027년 '레벨4(Lv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선제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대중교통 체계부터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게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버스·택시 업계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이라며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해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2024년까지 Lv4 차량의 결함 시 대응, 주행 안전성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기준 마련 이전에는 별도의 성능인정제도를 운영해, 인정받은 차량이 임시운행허가 기한(현행 5년)과 무관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상황에 맞춰 '운전자'의 개념 등을 재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을 명확화한다.
ⓒ News1 DB
현재 지자체장이 신청해야만 선정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신속허가제'를 도입해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창업·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Lv4 고도화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에도 나선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에 완전자율주행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주행 전용차료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을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5년 최초 UAM 서비스 출시…통행시간 70%↓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교통 체증 걱정이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선다. 최초 서비스는 수도권 특정 노선으로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정부는 서비스가 실현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48분에서 13분으로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에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활성화해 도심 내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공항·철도역사·터미널간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035년엔 UAM과 자율차·PM·대중교통 등을 종합 연계해 목적지까지 단절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위해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실증사업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취미·레저 목적으로 도심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원 지정과 운영도 추진한다.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달 발의된 UAM법 제정을 노력하고 실증·시범사업 시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안전성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 요건과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을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부담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을 확대하고 야간·비가시권 비행승인 규제도 올해 중 완화한다.
◇이르면 내년 '전국 당일운송' 로봇·드론 배송
지난해 드론을 이용해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모습. 2021.6.1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도 이르면 2023년부터 실시한다. 배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해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또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 등 인프라 확충 제도 마련에 나선다.
◇첨단기술 입은 서비스 발굴…내년 MaaS 사업 추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도 적극 적용한 서비스도 발굴해 실시한다. 우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를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DRT 범위를 내년 중 신도시 심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착수한다.
다양한 이동수단과 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 내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버스, 지하철, 공영 개인형이동수단(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내년 신규 추진한다.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는 2024년부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모빌리티 특화' 3기 신도시…내년 상반기 3곳 선정
정부는 이를 통해 3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을 선정해 특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2023년까지 계획 수립, 2024년까지 조성 및 평가 단계가 진행된다.
이어 2040년에는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자율주행차, UAM, 스마트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인프라는 수직 활용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수단의 환승 거점 및 첨단물류 허브로 활용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 구조 변화 예측을 위해 민관TF를 통한 제도 정합성도 꾸준히 검토한다.
원 장관은 "정부가 주도한 모빌리티 정책은 인간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규제완화 및 기업 실증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족했다고 본다"며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었다.
또 "(로드맵 관련) 내년 2685억원의 예산이 잡혔고 모빌리티법, UAM법 제정과 자율차법 개정 등 입법과제가 있다"며 "주요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민간위주 혁신위가 법에 근거한 혁신추진위원회로 확대 발족해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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