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최신 정보

[해솔이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기존 29개였던 업종이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4개 업종으로 통 · 폐합 되었고 일부 업종은 기존의 업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게 되어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게 되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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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적용기준을 통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자본금 준비 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제반상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업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게 되지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합니다.

각 업종 별 예치되어야 할 좌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업종 별 필요로 한 최소 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일 업종 내 두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 별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가진 1인에 한하며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 일 경우 이미 이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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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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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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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nonon]

전문건설업면허 최신정보 잘 보고가요~

[HS_JEON]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관련 서류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