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의 얘기를 들어보자
장기표. 1945년 12월 27일 경남 김해출생. 서울대 법대졸업.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새정치연대 대표. 녹색사민당 대표최고위원. 특권폐지당 발기인 공동대표. 조영래 변호사는 장기표에 대해 ‘세상이 다 취해도 홀로 깨어있으려 하는 그 지나친 순수함이 병이요 죄‘ 라고했다.
그 장기표가, 지난11월22일 가칭‘특권폐지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창당을 공식화 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목표로하는 정치세력들을 규합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국회가 그 정치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날이면 날마다 수준낮은 정쟁에 골몰하고 민생은 뒷전이다.
온갖 기득권을 챙기고앉아 복지부동,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시대적으로, 지금의 국회는 그 기본 시스템에서 고물이 되어 작동할 수가 없다.
뭔가 근본부터 바꾸지 않고는 안된다는 점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장기표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지금의 국회의원 특권폐지는,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해야지 우리가 맨날 거리에서 외쳐봐야 국회의원특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다.
정치혁신, 국회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지금처럼 큰때가 없었다. 현실정치가 지금처럼 배격받은때도 없었다.
나는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전혀없어 특권폐지 운동도, 정치혁신도 할 수 있다. 187가지가 된다는 특권을 들여다보니 왜 그렇게 의원배지를 달려고 하는 알겠더라. 파렴치할 정도다.
연봉이 1억5,500만원으로 미국, 독일, 일본다음으로 높은데 이는 국민소득대비로는 가장높다.
죄짓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교도소에 있어도 월 세비는 나온다.
연봉외에 ‘의정활동지원비’ 라고 해서 1억2,000만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경제자료 발간 및 의원정책 홍보비, 업무추진비, 사무실 소모품비, 의원차량유류비와 유지비등 셀수도 없고 중복되는것도 허다하다.
그 외, 문자발송지원비 명목으로 700만원 받는다. 그래서 홍보성 문자가 시도때도없이 날아온다.
그뿐이 아니다. 설과 추석엔 400여만원씩 휴가비가 나오고 강원도 고성의 국회수련원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사용하는 특권을 누린다. 해외시찰비도 연간 2000만원을 받는다.
특권중의 특권은 후원금이다. 국휘의원은 1년에 1억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선거가 있는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수 있는데
선거에서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아닌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해에도 국회의원이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돈을 어디에 쓰겠는가. 재선을 위한 자기선거운동에 쓴다.
정치신인들이 국회로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다. 보좌진도 9명이나 되는줄은 몰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1명당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봉, 의정활동지원비, 보좌관급여를 합해 한해 8억원이 넘는다.
특권폐지운동을 시작하니, 이름만대면 다 아는 다선의원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특권을 누리나며’ 발끈하더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특권폐지에 대한 의견을 들으로가겠다니 경찰이 막아섰다.
월 급여를 400만원으로 줄이고 1억원이 넘는 의정활동지원비를 폐지하고 보좌진을 3명으로 축소하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여부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딱 7명만이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게 우리 의원들의 수준이다. 특권이 없어야 국가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온다.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국회의사당 앞에는 의원들이 타고다니는 자전거가 빼곡히 서 있다.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이 생계형이 아니라 봉사형이 돼야한다.
그래햐 힘들어서 임기 한번만 지내고 물러난다.
우리처럼 죽을때까지 국회의원하려고 발버둥치는 나라도 없다.‘ 여기까지가 장기표의 얘기다.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기 때문에 승자독식이 되고 (온갖특혜와 특권)
당선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받은 표는 사표가되어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말하자면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정치에 반영될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2명이상의 당선자를 뽑을수 있어 유권자의 사표가 줄어들고 다양한요구가 여러당의 여러 당선자에의해 정치에 반영될수 있으며 거대정당의 독선과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의 국회는 선거제도, 국회법, 의원유지등 모두가 시대에 맞지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각종법을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을 고수하는 지금의 의원들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번총선에서는 새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다.
장기표의 얘기가 설들력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낡은국회에 새 인물들을 보낼수있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 뿐이다.
아울러 건전한 의회정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다시 부여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을 곧 그 국민수준이다.ㅡyoro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