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이 처음 터지고
고유정 측에서 로펌에 전관 변호사와 여러명의
전문변호사등을 선임 하였는데
많은 국민들이 로펌에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니
전부 사퇴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국민 모두는 그런줄 알고 있었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못한 고유정은
국선변호사가 담당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
일괄 사퇴발표가 쇼였고 작전 이였을줄은 ?
전관출신 변호사가 로펌에 사표를 내고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뒤
새로운 변호사를 영입하여 고유정 변호인을 맡고 있답니다.
내가 알고있는 경험상 보통 전관 1년동안 평생 먹고
살돈을 버는게 변호사 업계에 유행 처럼 도는 말인데 ~.
로펌에 전관 변호사라면 최소한 일년에 몇십억은 벌텐데요.
또한 고유정측이 그토록 신임하는 전관 이라면
법조계를 주무르는 꽤나 전관 실력파?
맡고있던 사건들 까지 전부 포기하고
단독으로 개인사무실을 차려 나올정도면
과연 얼마의 선임료와 인센티브를 받았고
성공보수 또한 얼마를 받기로 하였을까 ??
오늘 법정에 나온 변호사는
전관이 함께 하자고 끌어들인 B변호사..
다음 공판에는 그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하러 출석 할듯 ~
국민들은 이럴때 유전무죄 를 외치며 더럽다 라고
육두문자 한번 내밷고 흘려 버리지만
법조계나 사법부는
우리국민들이 생각 하는것보다 훨씬 단단한 철벽임...
저들은 양심도 체면도 인정도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도 관심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사건 바주어야 겠다라는 마음이면
아무리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도
고개돌려 외면하고 판결문에 응용 안하면 그만 입니다.
[ 내 청원글에
몇번이고 증거를 외면 했듯이요....
변호사로써 수입이 많았다..???
수입이 많으면 뭐하나요 ?
지출이 더 많은데 ..... ㅠㅠ
수익이 많아야 하잖아요~~~~
이런식으로 판결문에 교묘한 말장난을 합니다 . ]
그것이 억울하여 2심에 항소를 하면
그판사와 친한 학연,인맥으로 변호인 선임하여
또다시 패소하고 1심사건이 뒤집어 지는 경우는
법조계 통계적으로 일년에 5%도 안된답니다.
그것은 판사들의 불문률 처럼
같은 판사가 판결한 사건을 아무리 오판이라 해도
거의 1심과 동일 하게 판결 하여 주는 것이
저들끼리의 예의 인것 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 했을때의 문제점도 생각하고
삼권분립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엘리트 집단의
잘못된 판결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가장 싫어 하기에 잘못을 인정 안하는것이
저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관례 처럼 되어 전해 내려 오는것 입니다....
신문이나 메스컴에 보도되지 않은 소송당사자가
법정에 칼이나 흉기를 들고 들어가고 난동을 부린
껀수가 일년에 3.000건이 넘기에 판사들 보호 하느라
법원 입구부터 금속 탐지기등 설치한것 아시죠 ?
기레기들이 법조계 이런 기사들은
절대 안쓰려 합니다..건드리길 두려워 합니다
대법원은 3심제로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추론에 기초하여
법리적으로만 판단 해주는 곳이다. 라고
우리모두는 대법관들을 존경하며 기대를 하지만
실상은 대법관 책상에 올라가 대법관이 판단 해주는 사건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일명 도장값이 최소한 1억 이상 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더많이주고 더친분 두터운분 선임하면 ???
*서초동에는 심리불속행기각을 넘어야 되는데 라는
유행어가 돌고 있고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 합니다.
[저도 고등 법원장 출신 5년차 였던분을
선임 했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벽을 못넘었지요
그분은 경북대 출신..남편은 서울법대 출신임
우리나라 사법부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장악 되어 있습니다 ]
대법관에게 올라가지 못한
나머지 사건들은 40세~50세 사이에
재판 연구관이 심리불속행 딱 2줄 타이프쳐서
대법관들 싸인받아 판결문 보내는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법관이
판결 하여준줄 알고 있는것 입니다.
아예 사건을 판단 조차 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대법원 사건은 변호사 선임료도 비싸고 금전 소송은 인지대가
2심이 1심에 1배반 대법원은 1심의2배 까지 내며
진실을 밝혀 주리라 믿으며 기대하는
소송 당사자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없는돈에 빚내어
호소하는 상고 이유서를 들추어 보지도 않는것 이기에
3번이나 당해본 당사자로써 법조계 생리를
누구보다 많이 겪었기에
1심,2심의 판사들의 행태를 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지하거나 바꿀순 없지만
최고의 보루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을 해달라 하는것이
사법부의 철벽에 바늘구멍 만한구멍을
내는것 이기에 청원을 한것 입니다.
제가 3건이나 당해보니 피를 토하는 억울함에
저의 개미보다 작은 소리가 메아리 되어
차츰 국민들의 소리가 된다면 언젠가는 사법부가 바뀔것을 기대하면서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1B2D385A9FBD432A)
첫댓글 욕하고 조롱해봐야 저것들은 콧방귀도 안뀌죠.... 석궁이 많이 나오는 수밖에...
범죄자들한테는 예수
ㅅㅂ
썩은동아줄에 매달려 있는기분이죠. 너무썩어서 자칫 내가 끝나버리니 할수있는게 없는.. 국선인줄 알았는데 또 우롱당하는군요..저 썩어 문드러진 년을 어찌해야 할꼬..
유전무죄 무전유죄 ㅅㅂ
남의 권리 남의 아픔 남의 이야기
그렇게 살다보면 나의 권리 나의 아픔 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
그때 후회해도 늣으리라
그냥 개새끼네 똑같은 년놈이네
은근히 변호사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놀람.
살인자들 중 많은 수가 자기가 안 죽였다 발뺌하고 실수로 죽였다며 발뺌하는데 그걸 돕는게 변호사...
변호사는 다 앎. 살인자인줄...일부러 죽인 줄..
그러면서도 변호하는 것.. 돈 벌려고.
칼 인든 살인자들 많음
대한민국 적폐 끝판왕은 재벌도 언론도 아님
국민으로 부여받은 선출직도 아닌 공부만 잘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관임
누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나?
아무도 주지 않았으나 삼권분립의 이름으로 그들은 최후의 판결을 내리고 있음.
법관을 택한자는 평생 법관이되어야 함.
따라서 당연히 탄핵이 쉽게 작용하도록 해야함
공무원의 월급을 받되 정년은 70까지 보장하고
퇴직하더라도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함
대신 연금은 일반 공무원의 2배는 줘야함
법무부장관 조국님이 사법부개혁할수 잇나요
지금 당장 2년에 어떤 결과는 어려울듯 합니다 ..
사법부는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 누구의 터치도 없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함부로 침범할수가 없는 집단 입니다 ..
언론에 나와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서 라더니 씨발 ㅎㅎ
고유정이 집이 돈이 많기는 많은가 보네 ㅎㅎ
법학과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학생들 걱정이랍니다. 쟤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엘리트그룹에서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들인데 인간적인 부분, 대인관계를 볼 때 걱정이 많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법 인데
재판장이 하는꼬라지를 보며 배우는게 사법농단에 학연 지연 변호사들과의 유착관계로 얽혀 개같은 판결하는것을 초임때 부터 보고 배우는 못된짓이 일상이기에 그들은 아예 죄의식 조차도 못느낍니다 ...
1심승소 2심 상대방 변호사사서 2심 패소 대법 각하 ㅈ같은전관예우
각하 ..
그것이 연구관들이 2심 판결 데로 심리불속행 기각 이라는 판결 입니다 ..
대법원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거와 법리적으로 판단을 안하겠다는것 입니다 ..
내가 패소 하더라도 왜 ?
패소 했는지를 판단 해주어 납득이 가야 할거 아니겠 습니까 ?
우리나라 판새늠들은 원래 그래 ~~
전관예우 때문에 ~
유전무죄 무전유죄야 ~~
라고 국민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포기한 결과가 오늘날 개판새들 한테 무소불위 막가파 권력을 쥐고 흔들게 해주었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