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통일하면 집 걱정없다” 北사이트에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김명일 기자
입력 2023.11.27. 08:40
업데이트 2023.11.27. 09:01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써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실시한 작품경연에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자신이 작성한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전셋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이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A씨는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다.
A씨는 2016년 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A씨가 보낸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다. A씨는 자신의 글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자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13년 북한군 관련 온라인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총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김명일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주말 밤 만나 밥 먹고 함께 차 타고 갔다…한동훈·이정재, 무슨 사이?
주말 밤 만나 밥 먹고 함께 차 타고 갔다…한동훈·이정재, 무슨 사이?
“나 변호사인데” 수능 감독관 협박한 학부모, 스타강사였다
“나 변호사인데” 수능 감독관 협박한 학부모, 스타강사였다
“北이 통일하면 집 걱정없다” 北사이트에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北이 통일하면 집 걱정없다” 北사이트에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100자평104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들국화김
2023.11.27 08:48:56
제발 이런 정신줄놓은 부류들 살포시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두번다시 대한민국으로 오지말기를 기원한다 국내 종북세력들도 그냥 좀가거라
답글
3
567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진정한정의
2023.11.27 11:02:24
이런 친북주의자들은 그렇게 북한이 좋다고 하니 다들 북한으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물론 북한에서도 안 받아 주면 어떻하나요?
Veritas
2023.11.27 10:49:04
686...꾸준하다.
해저문 주막
2023.11.27 09:55:49
북에서 안 받아주지요. 여기 겨속 남아서 이적질해야하거든요. 맘같아선 모두 보내고싶지만...
서운면
2023.11.27 08:52:43
OOO 숫컷 또 있군요. 국민 세금으로 OOO 먹이지 말고 북으로 보내세요,
답글작성
420
1
나라구하기
2023.11.27 08:53:49
대한민국에서 좌익적이란 정신병의 초기증세에 해당하며 더불어지지적이라면 중증의 정신병이라는 얘기이며 더불어의 핵심이라면 악성정신병자라는 얘기로 가능한 묶어둬야 국민이 편한 존재라는 것이다!!!
답글작성
374
1
이프란
2023.11.27 09:00:24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아 왜 여기서 OO이야 윤봉길의사 조카에 의하면 그렇게 넘어간 놈들이 많은데 아주 잘~~ 산다더라 때꺼리도 없는 나라에 가서 수령님 은덕으로 잘 실아보시길
답글작성
74
0
부르스박
2023.11.27 08:54:08
이런 인간은 북한으로 당장 추방시켜라!
답글작성
73
0
민주백발당
2023.11.27 09:14:11
정신줄 놓은 자식이구만. 만에 하나 적화통일 되어봐라. 네놈이 그리던 세상이 오나? 집 걱정, 직장 걱정 없다고? 자살할 일이 없다고? 더불어 종북당에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답을 할까? 나이살이 먹고 아직도 미몽에서 못깨어난 어리석은 중생아. 북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다시 한번 글 올려봐라. 한심한 자식.
답글
1
66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허저비
2023.11.27 10:13:12
그냥 정신병자 라고 보면 될듯하네요~
홍길동
2023.11.27 09:04:39
집걱정 안해도 되는 거지새끼를 동경 하다니.평생 집걱정 없이 국립호텔서 생을 마감하면 넌 더이상 그만한 축복도 없겠다.
답글작성
65
0
peanut
2023.11.27 09:17:52
세금 쓰지 말고 그냥 북으로 보내라~ 공산민주당과 협의해 이런 사람들 북으로 보내는 법을 제정해라~ 공산 민주당도 100% 찬성할 거다. 이런 사람들 기존 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국력낭비다~
답글작성
52
0
한시미
2023.11.27 09:18:03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도 저런 생각이 들까? 넘어지면 코 앞인 북한에 가서 살면 그 "이상"이 이루어 질텐데 한국에서 단맛은 다 빨면서 왜 안가? 저건 선동이 목적이고 양다리 걸쳐 무위도식 하겠다는 제법 영악한 넘, 재명이가 좋아할 만한 인재 아닌가?
답글작성
47
0
노팽
2023.11.27 09:21:40
그리 좋다면 너 가서 살아라...북송법도 필요...
답글작성
41
0
크래프트훈
2023.11.27 09:16:37
집걱정 당연없지...모가지 잘릴테니 바보같은 자식
답글작성
38
0
donkey
2023.11.27 09:14:44
북으로 추방시켜라
답글작성
37
0
Nada
2023.11.27 09:09:38
이상국가로 산채로 올려보내야
답글작성
32
0
exia
2023.11.27 09:46:57
보내 줍시다. 북으로~
답글작성
14
0
LS
2023.11.27 09:32:15
이런넘들 감옥보내서 세금으로 밥먹이지 말고 당장 북으로 보내라!
답글작성
12
0
구운몽
2023.11.27 10:11:48
네 말이 맞다. 북한에 가면 집 걱정할 필요 없다. 온 나라가 감옥이고 온 인민이 감옥에서 사는데,'무슨 집 걱정을 하겠냐? 직장도 마찬가지다! 네가 바로 재 명, 민 주 당의 대변인이다.
답글작성
11
0
흑묘백묘
2023.11.27 10:17:30
뭐 해 먹고 살아 왔는지 모르지만 북이 그렇게 좋으면 북으로 가지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늙어가면서 꼴값 떠냐?
답글작성
10
0
평화파
2023.11.27 10:05:19
10개월?? 그렇게 북이 좋다는 사람은 북으로 보내라!
답글작성
10
0
샬럿
2023.11.27 09:50:33
저런 간첩에게는 콩밥도 아까우니까 집 걱정 안하도록 안대 씌워 북송하거라.
답글작성
10
0
소롯길
2023.11.27 09:36:12
ㅎㅎ 이 늙은 이가 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군. 나는 11살 때까지 평양에 살다가 1950.12.03 부모님 손잡고 평양을 떠나 자유 대한으로 왔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일 중 하나 이다.
답글작성
10
0
하니스
2023.11.27 10:19:22
형량이 터무니 없이 작다 북으로 보내거나 무기징역감이다
답글작성
9
0
뱀대가리
2023.11.27 10:14:52
이넘의 이름 등 신원을 왜 밝히지 않는가? A라는이넘, 정신이상자임이 틀림없다. 38000명의 탈북민들의 처절한 탈북기 한번이라도 읽어보기 바란다. 6.25전쟁후 나도 저 지옥에서 6개원동안 살아 봤다. 북한은 현대판 지옥이다.
답글작성
8
0
바른나라
2023.11.27 10:12:35
이런 놈이 종북좌익의 실체다. 젊은이들은 없고 생각이 고착된 늙고 병든 것들 뿐이다.
답글작성
8
0
구름나그네 101
2023.11.27 10:11:14
북한이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왜 남조선에 gi랄 하고 있냐?
답글작성
5
0
huhk
2023.11.27 10:09:59
북한 찬양 고무하는자... 국가 보안법 위반 인간들은.....판문점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 북송을 시켜 그렇게 목메이게 좋아하는 북에가서 살게 하라.....북한 괴뢰들도 좋아할 것이고..본인들에게도 좋을듯........
답글작성
5
0
zzag
2023.11.27 10:04:23
이런 훌륭하신 분을 왜 남한에 붙잡아둬? 바로 북한으로 보내드려.
답글작성
5
0
sometimes
2023.11.27 09:59:15
북으로 보내라. 부탁이다.. 북한 찬양하는 인간들. 모두 북으로 보내라..
답글작성
5
0
호랭이야
2023.11.27 09:56:36
이런놈은 재판하지 말고 트럭에 태워서 북에 갇다줘라. 북에서 직장 걱정없고 집 걱정없이 잘먹고 잘살게.
답글작성
5
0
하리한
2023.11.27 09:46:46
참 한심한 분이군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시도록 배려해 주시는게 어떤지요,,, 뭘 보려면 디엄띠엄 보시면 안되는데,,, 참 정은이가 파견한 간첩일지도 모르겠네요...
답글작성
5
0
백 강
2023.11.27 09:41:14
한번 뻘건 물 드르면 쌍방울 빨간내이 재명이가 사입은거^^
답글작성
5
0
jangi69
2023.11.27 09:40:29
저것도 판사라고. 판사 수질이 참 많이도 오염되었네. 걍, 북한으로 추방하면 될 것을.
답글작성
5
0
유비쿼터스
2023.11.27 09:36:59
이사람 혹시 특정지역과 연관이 있는 사람아닌가요
답글작성
5
0
푸르름
2023.11.27 09:36:31
이 자에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먹을 자격도, 물 마실 자격도 주지 마라. 그리고 그냥 북으로 영구 귀국 금지형을 내려 추방하라. 그렇게 좋은 북괴 김정은 밑에서 살라해라.
답글작성
5
0
지않사
2023.11.27 09:29:59
당신, 지금 북한으로 가시길..참 멍청하고 아둔한 60대이네.나 또한 60대지만 당신이 참 한심하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답글작성
5
0
솔개64
2023.11.27 09:46:45
돼지도 같이 키워야 된다던데..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오르내린다던데.. 온수도 안 나오고.. 그게 평양이라던데..
답글작성
4
0
望나루
2023.11.27 09:40:04
평생노동 교화형에 처해도 못자랄 불괴이 좀비를 좌불괴이 좀비 판괴들이 일심동체 해서 나라 말아먹을 짓만 하는 것 같다 사법부내 박힌 고첩 간자 프락치들 청소하지 않고는 정의도 나라발전도 없다
답글작성
4
1
베네치아
2023.11.27 11:07:41
북한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A같은 부류들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김정은품으로 가라면 절대로 가지않고 자신이나 자녀들의 미국유학이라면 환장을하고 가려고 한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대OOOO 성향을 보인다.왜 그럴까요?
답글
1
3
0
전투복
2023.11.27 10:22:27
당선자 동무! 당선 선물은 무료 북한 생활 체험 10년이오!! 장군님 이름으로 축하드리오!
답글작성
3
0
올배미
2023.11.27 10:22:04
국가로부터 혜택은 받고 북한을 옹호하는 인간들은 북에서 영웅 대접 받도록 하자 북으로 보내자
답글작성
3
0
거대사기인간걸레민주
2023.11.27 10:00:07
금강산갈때 페인트칠도 못한 창고같은 집들이 많이 보였다. 전기도 공급안되는 창고안에서 겨울나려면 불이라도 팍팍떼야지.
답글작성
3
0
무무무
2023.11.27 09:58:27
걱정 말라우 !!! 항소해서 대법까지 가면 좌파들로 득실대는 판사넘들이 무죄 판결해줄터니 ...
답글작성
3
0
어봉산
2023.11.27 09:52:39
이른 놈은 감방에 넣어서 세금으로 먹여주는것은 안된다. 그냥 북으로 ?아 보내라
답글작성
3
0
듀라
2023.11.27 11:12:24
이런 인간이 있으니... 북한이 통일하면 집걱정이 없는게 아니라, 집이 없어. 풍찬노숙해야 한다고. 나이들어서도 좌파면 머리가 나쁜거라더니. 딱 맞는 말일세.
답글작성
2
0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주말 밤 만나 밥 먹고 함께 차 타고 갔다…한동훈·이정재, 무슨 사이?
2
주중엔 청소부, 주말엔 K리그 심판… 손흥민? 행복지수론 내가 ‘월클’!
3
국정원장 경질... 새 원장에 김승연·유성옥·김옥채 검토
4
반세기 걸쳐 ‘주역’ 풀어냈다, 3300쪽 해설서 낸 90세 학자
5
100세 시대 왔는데 70대에 보장 끝… ‘보험 절벽’에 몰린 고령층
6
“北이 통일하면 집 걱정없다” 北사이트에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7
“나 변호사인데” 수능 감독관 협박한 학부모, 스타강사였다
8
잊힌 전쟁… 우크라 덮친 두 번째 겨울, 전후방 없는 공습 공포
9
與하태경, 같은 당 최재형 지역구 종로 출마 선언…“꼭 사수해야 하는 곳”
10
인요한 “이준석, 버르장머리 없어… 부모 잘못도 있다”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조선경제
스포츠
건강
컬처·
스타일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