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주요내용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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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3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주요내용

<‘23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

ㅇ (공모주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ㅇ (신청대상) 전국 도시지역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을 희망(주민 동의율 50% 이상)하는 지구(*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금번 공모에서 제외)


ㅇ(선정기준)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개별통보)


ㅇ(공모접수) 6월 30일(금)∼8월 30일(수)


ㅇ(접수방법)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전자우편 : dadada@lh.or.kr


※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http://www.lh.or.kr , http://jeongbi.lh.or.kr ) 참조

<공공참여 인센티브(*임대주택 20% 공급 전제)>

ㅇ (사업성 향상) 공공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2만m2로 확대,
국계법 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


ㅇ (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


ㅇ (사업비 조달*가로주택 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 부여(융자 승인 심사를 통해 可/不 결정)


* 공공기관 미참여 시(조합단독) 연 2.2% 금리, 50%까지 대여(공적임대 미공급 시)
* 본 사항은 기금 운영상황에 따라 추후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

<후보지 선정 일정(안)>

공모접수		1차 검토				2차 검토
신청서 접수	➜	적정성검토	➜	결과안내	➜	사업성분석	➜	주민설명회	➜	후보지 확정
첨부서류 등 제출목록 확인		가로요건, 동의율, 사업성 등 검토		1차선정 및 주민안내		설계, 사업성분석 (개발구상용역)		분담금 제시 등 주민설명회ㆍ협의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선정
‘23.6~8월		9~10월		10월		11~12월		‘24. 上		‘24. 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