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ㅡ이장ㅡ]

◇보건복지 · 여성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 등 가격 표시제도 개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 등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만 3~5세 어린이 전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 기관 통합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 시행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세제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폐지

◇금융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합리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산업(중소기업 · 특허)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상향조정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 수수료 확대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환경 · 국토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소형·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서비스 개시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내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신설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자동차관리사업자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의무 신설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강화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도입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과징금ㆍ벌금 병과 제도 개선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지정 및 비상 대처계획 수립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 관리 시행
▲육상발생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대상 폐기물 축소

◇고용노동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 기준 세분화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최저임금액 인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가입 확대

◇소방·경찰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보훈 · 국방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제도 마련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
▲병 봉급 인상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 지원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개정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해양경찰청 이관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 연령 상향 조정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병역명문가,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교육 · 문화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
▲시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 (2013.3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개선
▲방과후학교 자유수 강권 지원 확대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제도 개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700㎒ 주파수 대역 에서 동작하는 무선 마이크의 사용 종료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호 인증 강화

◇농식품 · 산림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 우대 확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 규제 개선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 완화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2013∼20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등록 대상 축종 확대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 예방 대책 강화
▲서해5도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기준 완화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일원화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 지도사) 자격증 발급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3→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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