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취업 혹은 저소득층인 청년 3000명에게 ‘청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서울시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 월 50만원씩을 주는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며, 장기 미취업 혹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원금은 현금 50만원으로 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도 훈련 수당으로 소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했다.
선발은 가구 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한다. 2차 정성 평가에선 사회활동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검토해 선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5일 ‘청년수당’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려 했으나,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청년들이 본인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공통관심분야나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꾸려진 소그룹 모임 등 자발적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은퇴자 멘토단을 꾸려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다음 달 모집한다. 6월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이후에도 채용박람회, 교육, 경험공유 행사 등을 열어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이제 화답해야 한다”며 “직업훈련 위주로 획일화된 정책과는 다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했고, 본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은 상황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또 지자체가 정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복지제도를 만들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도 내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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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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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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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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