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65→70으로 올렸을때 손실규모 변동

[로버]

2018년에 무임 손실치가 총합 6100억원대인데

이게 70을 기준으로 하면 4800억원대로 떨어짐 

2019년 한 해 동안 6대 도시의 지하철과 경전철을 이용한 승객(26억4,200만 명) 중 무료 탑승자는 5명 중 1명꼴인 18.8%(4억9,600만 명)였다. 65세 이상 노인이 82.3%(4억840만 명), 장애인이 16.6%(8,220만 명)였다. 80년대 전체 인구의 4% 수준이었던 65세 이상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17% 수준까지 늘어난 영향이다. 지역별 손실액은 서울이 3,7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396억 원)·대구(614억 원)·인천(297억 원)·대전(192억 원)·광주(92억 원) 순이었다.

[RedSkyHigh]

이럴거면 그냥 없애고 다른쪽을 강화하는게 맞는거같음

[Ricardo Kaka]

나이올리고 횟수제한 걸어야됨

[꿈꾸는피치]

지하철만 무임승차 있고 버스는 없으니까 공평하게 둘다 없는걸로 합시다!!!!!는 마음의 소리이고, 나이를 올리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탑승시간]만이라도 조정 했음 좋겠음. 예를 들면 출퇴근시간(06:00~10:00/17:00~20:00)은 무임승차 불가 이렇게. 앞으로 노인인구 더욱더 늘어날텐데 뭐가 되었든 대안은 필요하리라 봄.

[펩시티]

근데 왜....나이가 많으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줘야 하는거지???

그것부터 한번...고민해 봐야하지 않나~
왜????

[미니언즈]

애초에 지하철 무료는 역차별이기도 함 지하철 없는 지역에는 누릴수도 없는 혜택인데 그걸 왜 국고로 지원해줌
해주려면 모든 대중교통을 지원해주고 또 500원이든 최소 비용은 지불하고 이용하게 해야지

[곰팅이닷]

맞는 논리이고, 정부가 밀고있는 논리긴 한데.. 이게 법으로 정해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하게끔 해놓아서 문제에요..
나라에서 지원 안해줄거면 법률 없애고 각 지자체에서 사정별로 조례로 하도록 하는게 맞죠.. 강제할거면 국가가 지원하는게 맞을테구요..

[Wayne Rooney 8]

이게 경제적인것도 있지만
노인들 이거없애면 자살률 급증할수도
있다죠

[Cool Boy]

올립시다 이참에 표때문에 못했던건데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무한지지 할껀데
80까지 올립시다

[운중천고라니]

우리정부 방향에 맞게 노인복지 다 폐지 감축하자요

[보건복지부]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고 노령연금을 늘려~ 이거 뭐 지하철 없는곳은 혜택도 없는데 차라리 전국민 노인에게 혜택되게 연금을 늘리면 되자나
무조건 폐지가 그렇다면 타임아웃이라던가 그게힘들면 월 정기횟수라던가 방향을 생각하자

[Luis Alberto]

저 분들이 낸 세금으로 지었으니 무임 승차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시간 조정 및 횟수 제한, 연령 상향 조정 좀 했음 좋겠다

[산티아고베르나베우]

표가 중요해서 안바꿀듯
적자가 중요한게 아님

[에릭]

77세로 올려야됨.

[치타]

좀 올리자

[리암니슨]

나이 올리고 해당되는 사람도 50%는 내도록 해야 함.

[브론즈4]

궁금한게 한둘이 아님ㅋㅋ
애초에 무임으로 해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노인들은 무임으로 저렇게나 타고 어딜 다니는건지ㅋㅋ
그리고 어차피 운행하는 지하철은 고정비가 나가는건데 무임으로 사람만 더 탔을뿐인데 손실이 줄어든다는 늬앙스가 이상함. 무인승차 연령을 높이면 이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다고 표현해야하는거 아닌가

[우하핫]

요즘 65세면 한창때인데... 시골쪽가면 65세면 청년회장임 ;;

[양 웬리]

칠십오세로 해야 적절하다고 봄 노인혐오가 아니라 진짜 모두를 위해서.. 시대변화에 따른 제도변화가 너무 안됨 우리나라는.. 노인들 표 무서워서 어느 정당이 하겠나 싶지만.. 그래도 선거논리로 보면 할수있는건 차라리 국힘인데 청년예산 깎지말고 제발 이런걸 없애라고.. 민영화할 생각이라 적자나는걸 좋아할 인간들인데 할 리가 없지.. 이렇게 일이 제대로 될래야 될수가 없게 꼬여있으니 나라가 개판이지..

[Jose Manuel Reina]

지하철타면서 어르신들 보면 이따금씩 심정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은근히 노인분들 이거 활용해서 진짜 엄청 활동하십니다.

특히 온양온천 욕장이용료가 3천원인가 그래서, 어르신들 지하철 타고 대모험 떠나셔서 온천여행하고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그러면서 건강해지는게 있죠
이 혜택을 없애면 결국 노인계층에서 유의미한 건강 악화와 이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확대의 가능성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결론은 대중교통은 엄연한 공공재인데 경제논리로 접근하면서 안전인력 감축하고 민영화하면서 집권여당 보은인사들 콩고물 찍어먹을 생각할게 아니라
국고로 보조해가면서 지속 운영해나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합의도 설득력 있게 도출해내야 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