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기격문(蹶起檄文)
첫째, 좌파 및 주체사상 신봉자와 좌편향 언론에게 고함
먼저 종북 주사파 신봉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온갖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다 누리고 거기다 민주화와 인권은 물론 정의와 공정, 평등을 누구 보다 들먹이는 종북 주체사상 맹신자들과 극좌파들은 무엇이 부족하여 아직도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가? 김일성 주체 사상과 김정은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그리도 좋다는 말인가.
북녁땅에도 여러분이 대학 시절 부터 이 땅에서 그토록 갈구하며 목숨 걸고 투쟁했다고 자부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공정, 평등이 보장되는 곳이더냐? 당신들이 흠모하는 그 북한이란 곳이 과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간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유치원 시절부터 김일성 유일 체제에 세뇌당한 병든 영혼들만이 살아가는 곳이란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기를 쓰고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우리 국민을 선동하는 연유가 무엇이냐.
설사, 당신들의 몽상(夢想)에 가까운 적화통일이 실현된다 해도 김정은으로부터 적화통일 공신(功臣)으로 대우 받을 것 같은가. 단언할 순 없지만 공신 대우가 아니라 선순위 숙청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을 포함 과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가 다 그랬거니와,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도 적화통일 초기 전체주의 독재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인간 청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치(처형 인원)보다 3배 이상인 2.0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치상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적화세력이 1차 처형후 나머지 대상자들을 북부 월맹의 수용소나 교화소로 대량으로 보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만 공급하며 가혹한 노동과 질병 등 인간이하의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탓에 2~3년에 걸쳐 자연사로 둔갑한 사망자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또 1975년 베트남 적화 당시 우리가 TV 화면을 통하여 자유를 찾아 월남을 탈출해 무동력 조각배에 너무 많은 난민이 타고 동지나 바다를 헤매다 풍랑 등으로 안타깝게 수장된 수많은 보트피플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하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국가의 지난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들 공산국가에서의 초기 숙청 우선 대상은 언제나 지식인과 종교인 및 고위 공무원과 장교 등이었다. 현재 베트남의 남부도시 호치민(패망전 자유월남 수도 사이곤)에는 고령자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숙청 순서대로 적화통일 직후 주체세력에 의해 전체주의 사상 세뇌가 먹혀들기 힘든 월남의 40대 이상 기성세대를 인간 청소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를 북한 체제와 통합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는 종북지향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아직도 상당한데 문 정권 지지 국민들은 이 나라가 북한과 같은 공산.사회주의 독재국가가 되기를 바라는가. 특히 '광주 5.18'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부하는 호남인들의 문 정권 지지도가 여타 지역과는 비교 불가로 월등하게 높은데(한 때 70% 이상),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가 장악한 문 정권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만들고자 전방위로 획책(劃策)하고 있는데도 이런 정권을 유별나게 옹위하는 것이 '광주 5.18 정신'에 부합하는가? 호남인들이 자랑하는 '5.18 정신'은 지난날 독재에 맞서 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쳐 저항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화 투쟁'이다. 그런 데 문 정권 집권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신장되어 왔는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이 더 공고화되었나.
호남인들과 문 정권간에 아무리 이해관계가 맞았다 해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대한민국 존립의 당위성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문 정권에 대한 호남인들의 높은 지지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망국적 현상으로 그것이 자유 대한 민국의 존립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더구나 '5.18의 광주'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호남인들이 민주당과 야합하여 5.18 특별법까지 만들다니, 호남인들은 5.18을 그토록 배타적으로 성역화하여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특별법이 도리어 '5.18 정신'을 훼손하게 되는 것을 호남인들은 깨닿지 못하는가. 그럴거면 차라리 그 보다 먼저 6.25 남침전쟁 왜곡에 대한 ‘특별법'부터 만드는 것이 대의 명분에서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호남인 스스로, 아니 5.18 유공자 단체가 직법 5.18 특별법 폐지를 청원함이 마땅하다.
광주 광역시가 고향인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가 2019년 8월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 문제 공론화와 관련하여 그는 “호남만이 대한민국을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호남 문제가 본질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주류 언론매체와 지식인 사회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며 또 “좌파는 속된 말로 호남에 빨대 꽂고 호남의 한과 눈물을 이용해 권력을 거머쥐는 데만 관심 있었던 셈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호남인의 입장에서 호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렇듯 일부 양심적인 호남 지식인들 사이에서 문 정권의 국정에 대하여 지금 까지의 맹목적 지지에서 벗어나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매우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차제에 5.18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자유 대한민국을 좌경화의 길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 심판.척결운동에 호남인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 좌편향 언론에게 고함 >
「자유 언론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KBS는 명색이 공영방송으로 예산의
약 40%을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하면서도 계속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해 왔으며, 더구나 노골적인 친북 성향까지 드러내어 공영 방송의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등 자유 언론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날 우리의 각 방송은 이를 북핵 폐기라는 우리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 냉철하게 보도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좌 편향 언론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채 문 정권의 속마음에 맞춰 북핵 폐기보다 '남북 쇼'에 방점을 두고 큰 기대를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회담이 결렬되자, 거의 모든 방송이 허탈한 자세로 마치 미국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회담 결렬후 김정은의 언행을 두고도 이들 방송은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해 김정은을 칭송 하는 연출을 했다. 지상파 방송이 언제부터 이렇게 친북 성향으로 바뀌었는지 놀랍고도 두려운 생각이 든다. KBS 뉴스는 회담 결렬 다음날에도 “영변 이외 핵 시설을 갑자기 테이블위에 올려놓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문제 삼는 등 문 정권의 입맛에 맞춰 온갖 아 첨을 떨었으며 정작 시청료를 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만약 김정은이 당시 우리 방송의 보도 태도를 보았다면 남조선 TV 본 좀 받으라며 아마 조선중앙 TV를 크게 질책했을 것이다. 지상파 좌편향 방송인들의 권력 편향 방송이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중요 원인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 쯤으로 여기고 노골적으로 국민을 좌경화의 길로 의식화 방송을 해온 모양새다. 당신들 좌편향 지상파 방송인들은 자유 대한민국 방송 언론의 사명을 내팽개친 데 대하여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당장 시정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사설.발췌문 포함]
「2019년 3월 KBS1 TV는 김용옥 교수를 출연시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 부르고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김용옥의 좌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막말을 여과 없이 방송한데 대하여 당사자 김용옥은 말할 것도 없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모독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KBS 등 공영방송이 6.25 전쟁을 일으킨 수괴중 한 명인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자고 하고 김일성보다 이승만을 더 반민족적 인물로 매도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국민 여러분은 이런 방송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사설.발췌문 포함]
「2019년 개천절날 광화문 일대의 ‘문재인 퇴진’ ‘조국 반대’ 집회는 극히 소극적으로 다뤘던 지상파 3사가 문 정권의 사주를 받는 서초동 ‘조국 사수’ 집회는 헬기까지 띄우고 현장을 생중계했다. 특히 국민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는 백만 넘게 운집한 광화문 집회를 메인 뉴스에서 왜곡.축소하더니 그 1/10 도 안되는 서초동 집회는 헬기까지 띄워가며 집중 보도했고 다른 지상파의 보도 행태도 이와 비슷했다. 국민의 공적 자산인 공중 전파를 독과점하는 지상파들이 국민의 여망을 왜면한 채 친북정권의 홍보 나팔수를 자임하며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KBS 미디어 비평프로 ‘저널리즘 토크쇼J’는 2019년 방송 초기 양승동 사장까지 출연시켜 KBS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시즌을 마무리한 결과는 뻥이었다. 처음엔 더 센 비평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나 실제는 정권 편향의 ‘조국 옹호 보도’ 등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면서 방송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수신료 관련 문구 ‘이 방송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동 자막을 보면서, 좌파 권력의 편에 서서 언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편파 방송에 쓰이는 강제 징수 수신료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으며 KBS는 지금 '국민의 방 송'이 아니라 '국민 배신 방송'으로 전락한데 대하여 스스로 참회(懺悔)함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좌경화된 지상파 방송사가 좌파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여론을 오도, 왜곡하며 국민들 분노의 비등점(沸騰點)을 계속 끌어올리며 폭발 임계치를 시험하려 드는데 국민 여러분은 그 분노의 뚜껑을 억제하며 계속 참을 수 있겠는가?
공영방송의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좌파 종북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편파.왜곡을 일삼는 KBS의 보도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끝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국민혁명 시위대가 국민의 힘으로 직접 방송국을 강제 폐쇄하거나 접수.관리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검찰은 양동근 KBS 사장을 왜곡.편파보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좌파 종북정권에 동조, 부역한 책임을 물어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공영방송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확.객관.공정이라는 언론 본연의 가치를 지킴으로서 스스로 언론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되며 그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라 하겠다. 좌 편향 언론인 개개인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문재인 정권 퇴진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왜냐, 당신들 좌파 언론 무리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암세포 같은 존재로서 이미 저질러온 그 동안의 범죄 혐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TBS 교통방송은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직원들은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그러나 TBS 직원들은 지금까지 중립의무를 팽개친 채 박원순 전 시장의 정치적 목적과 문재인 정부의 정파 선전 도구로 이용되 왔다. 특히 출퇴근길 라디오 프로그램은 좌파 권력에 충성 경쟁하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본래 목적인 교통 관련 방송은 물론 언론의 역할마저 망각한 채 잡담 수준의 시시덕 거림과 일방적인 홍보성 방송을 다반사로 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의 청취자들이 심심풀이로 듣다 보면 청취자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가랑비에 옷 젖듯 그 방송 수준에 맞춰지기 마련이다. 과거 독일 나치의 선전책임자 괴벨스는 “대중은 처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 되면 결국 믿게 된다”고 했다. 결룩 시장부터 관련 직원 모두 청취자인 수도권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고, 더 기막힌 것은 이 방송 청취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도 모르게 문재인 주사파정권이 의도하는 종북 좌경화의 방향으로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사설. 발췌문 포함]
「한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씨가 문재인 정권을 만든 공신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세월호 의혹을 이슈화 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널리 확산시켰다고 했다. 나중에 보니 특등공신으로 대접받는 것 같았다. 문 정권 초기 아는 분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혼자 앉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들어오자 조씨가 일어나 깍듯이 모셨다고 한다. 조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권 실세였는데 그런 그가 이토록 공손히 대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김어준씨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요즘 유행인 유뷰버나 운동가라고 생각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들의 주장은 상당수가 과장이거나 왜곡이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도 보았다.
정말 필자가 놀란 것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김씨를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칭송했을 때다. 언론인은 무슨 자격 고시도 없고 면허증도 없다. 신문사에 다닌다고 무조건 언론인인 것도 아니다. 언론은 사실(事實.fact)을 찾아 전하고 거기에 기반해 논평하는 일이다. 필자의 기자 생활 37년의 결론은 ‘사실’을 찾아낸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37년간 팩트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언론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가 힘들다.
사실을 전하는 것 역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숨기고 싶어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경우 온갖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 언론과 언론인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은 ‘진정한 언론인’을 어떤 존재로 보기에 김어준씨를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하는가. 세상에 어떤 언론인이 특정 정당 탄생의 일등 공신이 되는가. 그것이 정치인이지 어떻게 언론인인가. 민주당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당인데 이들이 김씨 같은 사람을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믿는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과 언론의 자유는 실로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라는 것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고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정도를 넘어 병적(病的)이라고 생각되는 괴담이다. 이 괴담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이 김어준씨다. 항적은 전 세계 기지국에 자동 송신돼 조작이 불가능하다.
김씨가 사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의 집권당은 사실을 중시하지 않는 선동가를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편을 드는 곳이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또 ‘진정한 언론’이 되라고 강요할 것이다. 언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했다. 그저 부끄러 울 뿐이다.」[양상훈 칼럼, 主筆.조선일보(2021.5.13.)<김어준씨 같은 ‘진정한 언론인’...>발췌문]
「노무현 정권 시절 KBS를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킨 정연주 전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사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파, 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주저함 없이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 거짓.편파.왜곡은 ‘정연주 KBS’의 핵심 속성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부짖는 여당 의원들 모습을 반복해 보여주며 하루 10시간 이상 ‘탄핵 편파 방송’을 했는데 반대와 찬성 인터뷰 비율이 ‘31대1’이었다.
시사 프로에선 87년 북한의 KAL기 폭파 사건 관련 시중의 음모론을 부추기는가 하면, ‘친북 인사’ 송두율, 베네스웰라 독재자 차베스를 일방 으로 미화했다. 모든 언론을 15년여 전의 ‘정연주 KBS’처럼 만들고 싶은 게 문 정권의 속내일 것이다.
정 방심위원장은 내로남불의 원조이기도 하다. 2002년 대선 당시 신문에 “현역 3년 꼬박 때우면 빽없는 어둠의 자식들, 면제자는 신의 아들” 등의 글로 야당 후보의 아들 병역 면제 논란을 집중 공격했는데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아들 병역 문제 관련 질의에 “두 아들이 미국에 내린 뿌리를 뽑아 한국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했다. 두 아이를 늘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정 방심위원장의 장남은 국감 발언 석 달 전부터 삼성전자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누구를 심의하고 재단한다는 건가. 정권 말에 검찰을 정권 방패막이로 만든 데 이어 방심위를 통해 방송도 장악하고 위협하겠다는 것이다.」[사설(2021.7.17./8.11)<정연주와 민언련의...외1>발췌문]
결국 모든 언론 관련 책임 문제의 종착은 언론계 종사자 개개인의 처신과 직접 수행한 업무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갈려질 수 밖에 없다.
좌편향 주사파 언론인들에게 묻는다. 좌파 언론들이 기를 쓰고 문 정권과 함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김정은 독재 왕조의 북한에도 여러 방송과 신문이 있느냐, 거기에도 자유 언론이 존재하느냐. 그들 말대로 북한이 지상 낙원임을 직법 확인했느냐. 정녕 여러분들은 주사파 문재인 정권에 맹종하는 좌파 사이비 언론인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가? 4.19 혁명과 6.29 선언, 5.18 등 이 나라의 역사적 민주 항쟁을 승리로 이끈 선배 자유언론인들의 빛나는 업적을 외면한 채, 아직도 시대 착오적인 주체사상에 매몰된 외눈박이 잣대로 대한민국을 재단하려 드는가?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좌파 언론인들에 거듭 촉구하니 더 이상 국민 여론을 오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말고, 부디 자유언론 본연의 사명을 명심하여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역사적 투쟁 대열에 종군 기자된 심정 으로 적극 참여하라!
그리하여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정권 심판.척결을 외치는 '국민 혁명' 시위대의 결기에 찬 모습과 피어린 구국투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 순간들를 확보하라. 그렇게 전환기 자유 대한민국의 투쟁 현장을 지키며 객관적 시각으로 남기는 것이 자유언론 본연의 책무이며 또한 언론인 개인의 보람과 긍지라 하겠다.
둘째,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 지식인들에게 고함
「2018년 여름 미국의 트럼프 정부내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바른 소리하다 경질되는 고위 관료가 여러명 있었다. 그런데 정작 북핵 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이 가짜 비핵화로 대한민국을 속이고 미사일까지 쏘아대며 협박과 조롱을 해도 문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이고 참모들은 그런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망국적 9.19 군사합의와 국군 무장해제, 한미동맹 파기, 소주성 정책, 탈원전, 태양광 등 명백한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내에 지금 까지 NO 라고 말하는 공직자가 이렇게도 없다니, 정녕 당신들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자리 보전에만 신경쓰는 종북 정권의 하수인이란 말인가. 참으로 부끄럽고 못난 이기적 집단이구나. 집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짓는다더니 온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위헌적이고 독선적인 폭정이 계속되어도 직(職)을 걸고 나라를 위해 입바른 소리를 하는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도 없을까. 혹여 고위직 자리보전 대가로 부당한 정책에도 입 다물도록 애완견처럼 미리 무슨 중성화 수술(서약)이라도 했었나?
종북 정권에 부역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경멸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도 그대 고위직 나리들은 이런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가? 아니면 앞서 말한 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인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국무회의에 처음 출석하는 날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응원 구호를 외치면서 환영맞이 했다는데, 이는 파렴치한 조국을 임명 강행한 대통령에게 분노하던 국민 여론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 수준이하의 작태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그날 KIST까지 떼거지로 몰려가 파렴치한 권력의 치어리더 역할을 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라.」[사 설(2019.7.30.)발췌문 포함]
그리고 조국 일가의 의혹에 눈 감고 귀 막으며 믿지도 않으려 하는 친문(대깨문)들은, 민심을 왜곡 해석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오만한 대통령과 그 주변 간신들을 무조건 옹호하고 반대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벌 떼같이 달려들어 신상털기까지 하여 왔으니 이는 스스로 개.돼지가 되기를 자청하는 꼴이다. 그대 대깨문들의 극렬성을 보면서 태평양전쟁 때 황국신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천황 초상앞에 충성 맹서하고 진주만으로 출격하던 일본군 가미가제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고, 그 맹종성은 어느 논객의 비유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주구장창 PC앞에 대기하며 주군(主君)의 명령만 기다리는 몽유병 환자무리 같다고나 할까.
이렇듯 상식적인 보통의 시민들과는 너무 이질적으로 변해 버린(탈상식과 진영논리와 이념이 뒤죽박죽된) 그대 '대깨문빠'들의 민낯이 오늘날 대다수 국민들에게 서글픔을 넘어 극도의 분노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제 극좌 주사파가 점령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접 체감하면서 상식적인 다수우파국민들은 절대 이대로 침묵해선 안된다는 이심전심의 다짐을 하게 된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거창하게 정의나 공정을 논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직함이나 염치 같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성 의 문제다. 이런 기본적인 인간성 조차 갖추지 못한 위선자(僞善者)가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는 선각자인양 열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마치 탐욕과 허세에 가득찬 귀부인이 온 몸을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위선자를 두고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召命)’이라 하니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으며 한마디로 공감 부족인 것이다.」[朝鮮칼럼,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조선일보 (2019.9.24.)<조국의 ‘서커스’>발췌문 포함]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임 공무원 10여명과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자신을 다 버리거나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대한 열심히 일하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그건 의례적인 멘트였을 뿐,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이 신임 공무원들에게 헌신하지 말고 휴식하고 자유를 가지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에 한참 어긋나는 말이다.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르는 부패한 공무원 유재수를 지켜주는데 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총동원됐다. 대통령이 선거 표에 눈이 멀어 일자리 창출이랍시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부치더니 이제는 그들에게 여가(餘暇)까지 권장하니 공무원에겐 지상천국일지 몰라도 나라의 장래는 이미 남미의 베네스웰라나 아르헨티나형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은 2018년 12월 전방부대를 방문해서도 군인들을 위로한다고 온갖 사탕 발린 소리를 하여 군을 병정놀이 집단 수준으로 정신무장을 해제시키더니 이제는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마저 허물어 뜨리고 있다. 이런 언행들은, 국가 안보적으 로 지상 낙원이라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초등학교 어린이 정도에게나 어울릴 말을, 주위에 강대국이 둘러싸고 더구나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 처지의 대통령이 110만 공무원과 55만 국군에게 이런 식으로 격려 하다니 한마디로 나라를 말아 먹자는 것인가?
자유 민주국가인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정치적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개조하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더구나 나라의 녹(祿)을 받는 공직자라면 국가 체제 수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양상훈 칼럼, 조선 일보(2020.1.23.)<공무원 ‘워라밸’...>발췌인용 포함]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이 임 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판사는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람이다. 그런 판사들을 대표하 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별로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그동안 보아온 주사파 운동권 출신 정부.여당측 사람들의 표정 관리 그대로의 뻔뻔함을 여기서도 보게 된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그 거짓말이 이뤄진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힌다. 장사꾼이나 사기꾼들이 벌이는 막장 수준의 잡아떼기, 뭉개며 버티기, 말 뒤집기 등을 대법원장이 다 보여줬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딱 잡아뗐다. 새빨간 거짓말을 내놓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짓말을 대법원 명의 답변서에 담아 야당 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민주당은 임 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문 정권이 임 판사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일선 판사들을 겁박하는데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바치며, 자신을 대법원장 시켜준 정권에 보답하려고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짓밟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다. ‘문재인 보유국’에서만 보게 되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보유국’이다. 무도한 짓을 마음대로 하고 들통나도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성내는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사설 (2021.2.5.)<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보유국...>발췌문 포함]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 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법부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조직이다. 이는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다.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법관(3400명)의 14%(460명)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하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다.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개인적으로 갖는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게 되며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 작용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선언이나 인권 협약 등으로 채택한 인권은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본권을 떠난 ‘국제 인권법’은 그 실체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反)헌법적 인 언행이나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헌법적인 언행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대표회의의 행태다.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했다. 오히려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방어기관으로 변질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실증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법부가 지금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사조직 집단으로 변질한 데는 이 조직을 만들고 키워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을 재판받게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가 이끄는 사법부의 사조직은 즉시 자진 해산하는 것이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막는 일이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기피하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다. 이 사조직은 명단 공표를 거부한다고 한다. 음흉한 실체의 단면이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가. 비밀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바로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이다. 재야 법조계의 당면 과제다. 양식 있는 정치 세력도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도 불공정한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론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사법부의 실상을 널리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오늘의 비정상적 현실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 하기 때문이 다.」[시론,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조선일보(2021.5.5.)<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
「문 대통령은 2021년 6월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공군 참모총장을 경질했다.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최고 상급자’까지 엄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사과이고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 이 내용을 전한 기사에 ‘어떨 때 엄중 수사 지시냐’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박원순.오거돈의 성범죄엔 침묵했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상관이 부하에게 저지른 성범죄란 점에서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이번의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다르지 않다.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 고,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점도 같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민주당 시장들의 성범죄에 대해선 수사 지시는 물론이고 입장조차 제대로 내놓은 적 이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여당은 박원순을 칭송하는 플래카드를 서울 전역에 내걸었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렀다. 정권 전체가 2차 가해에 나선 것이다.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 때 침묵하던 문 대통령과 이번 부사관 사건에 대해 ‘엄중 수사’를 지시하는 문 대 통령은 같은 사람인가. 이 기막힌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청와대는 ‘김어준씨를 TBS 교통방송에서 하차시켜 달라’는 35만여명 청원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음로론을 흘리는 여권을 편들면서 정권 나팔수로 활약한 김씨에 대해 청와대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치 장사꾼 김어준의 일방적인 정권 편향 방송을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란 억지 논리로 호도(糊塗)하며 깔아뭉개는 것으로 35만 청원인은 분노한다. 국민 여러분은 문정권의 이 오만방자한 답변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문 정권이 출범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방송 장악이었다. 야당 추천 방송 이사에 대해선 김밥 값 몇천원까지 문제 삼아 해임시켰던 정권이다.
불리한 뉴스만 나오면 ‘언론 개혁’ 타령인 정권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국민 눈을 속여온 정치 장사꾼을 ‘언론 자유’라며 감싼다. 끝까지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정권이다.」[사설(2021.6.7.)<남에겐 추상같이, 박원순 김어준에겐...>발췌문 포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언론징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불씨가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다시 불씨를 살리려 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상식이나 합리와는 담을 쌓은 극렬 친문 세력에 늘 휘둘려 왔기 때문이다.
「문 정권이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법(언론징벌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권력을 잃고 정치적 청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두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데다 전임 정권보다 훨씬 심각한 국정 농단과 권력 부패를 저지른 문 정권으로선 장기 집권만이 살길이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배경이다.
검찰을 무력하시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면 민주당 정권의 장기 집권 구도가 확보되고, 그럴 경우 제2의 ‘조국 사태’가 터져 정권을 흔들 여지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은 철저히 권력자와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 권력 비판을 봉쇄해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하 조국) 같은 정치 권력을 성역화(聖域化)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실체다. 언론중재법은 ‘정의롭고 보편 타당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 정신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독재자가 법을 남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핵심인 언론중재법은 진정한 법치주의와 동행할 수 없다.
세계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질타가 쏟아져도 문 정권은 묵묵부답이다. 이 단계만 버티면 자신들만의 세상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정권이 민주 절차를 악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잣대를 거스르는 언론중재법을 문 정권이 강행하는 배경엔 열광적 정치 팬덤이 자리한다. 대깨문과 문빠는 문 대통령과 조국을 민족 공동체를 구원할 정치적 구세주와 순교자로 우러르는 세속 종교의 맹목적 신도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결과로 판정된다’는 민주시민의 균형 감각을 거부하는 대깨문빠의 정치적 근본주의는 파시즘(전체주의 독재)으로 치닫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광신적 정치 팬덤 못지않게 나라에 해로운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지식인들이다. 문 정권의 특징인 ‘내로남불’은 위선을 넘어 파시즘의 본질인 ‘적과 동지의 이분법’에서 나왔다.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지식인들이 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옹호하는 역설보다 참담한 풍경도 드물다. 조국 일가의 범죄를 입증하는 온갖 물증과 법원 판결조차 궤변으로 부인하는 그쪽 전문가들은 지식인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다.
언론중재법 사태는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측정하는 시금석이다. 민주주의의 처음이자 끝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킬 악법 통과에 앞장서거나 방조.방관하면서 민주주의자일 순 없다.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를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트릴 언론 중재법은 누가 진짜 민주주의의 적인지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者), 바로 그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스트이며 자유 대한민국과는 동행할 수 없다.」[윤평중 칼럼, 한신대 교수.조선일보(2021.8.27.)<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발췌문 포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나라의 근본 토대가 와해되어 가고 좌파적 이념 정책으로 국가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거기다 초기에 코로나 대응을 소홀히 하여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지금 생업에 지친 국민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바퀴벌레같은 종북 성향의 공직자가 아니라면 무너지는 정권 더미에 깔려 죽을지도 모르고 계속 문 정권에 부역하는 우(愚)를 저지를 것인가. 특히 고위 공무원들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권의 정치보복적 적폐 청산 작업에 앞장서 직권 남용과 인권 유린을 자행해 온데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짜 평화를 앞세운 묻지마식 대북 사업이나 이적,여적 소지가 있는 정책들을 소신 없이 무비판적으로 추종 집행하거나,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에 맹종한 공직자들은 머잖은 장래에 반(反)국가적 처신으로 사법처리됨은 물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세기초 구(舊) 한말의 을사5적(乙巳五賊)들이 당대는 물론 110여년이 지난 오늘의 후손들에게 까지 숙명적인 치욕의 멍애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처신에 따라서는 또다시 21세기 신역적(新逆賊) 반열에 등제될 수 있음을 간과(看過)하지 말고 지금 명분 있는 결단으로 당장의 짧은 고통을 감수하는 대신 자신과 후손까지 떳떳하게 사는 길을 택하라. 이것은 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여타 사회 지도층 지식인 단체들의 경우도 이런 여론의 잣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주사파정권을 출범시킨 집권당으로서 나락으로 치닫는 폭정과 반역 행위의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훗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심판시 필연적으로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인 즉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까지 문 정권이 저지른 대한민국 파괴 행위(국가 정체성 해체, 9.19 군사합의, 헌법위반, 경제파탄, 북한 비핵화 사기, 한미동맹 약화, 종북정책, 여적행위, 내로남불식 폭정 등)에 대하여 집권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자신을 뒤돌아 본다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문통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선 시점에 “이건 나라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도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 다”는 망나니같은 논평에 국민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파렴치 위선자 조국 사태로 온 나라를 분탕질해 놓고도 제대로 된 반성 한마디 없는 뻔뻔함의 극치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 검찰이 온갖 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를 절제 하라”고 공개 경고했는데 이는 권력 비리는 수사하지말라는 협박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집권당 원내대표는 “주말 1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서초동으로 향할 것”이라고 선동했고 이 싸인에 따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의 사주에 의한 관제 데모를 민란으로 치부했다. “우리 식구도 차별 없이 수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대통령 주위까지 다가오자 본색을 드러내며 관제 데모를 민란으로 둔갑시켜 뒤엎겠다니 입으로 하면 다 말인가? 코미디가 따로 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다.」[사설.발췌문]
이 모든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금도 맹신하고 그동안 수십년간 입으로만 정의.공정.민주화.민족끼리란 단어들을 전유물 처럼 내뱉으며 우리 청년층을 기만하여 민의의 전당에 까지 독버섯처럼 기생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보편적인 행태다. 개개의 헌법기관임 을 자랑하는 절대 다수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문 정권의 온갖 불법 폭정과 대한민국을 파멸로 내모는 국가적 자살행위에 앞장서 동조하고 부역한 죄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 시대 착오적인 주사파 종북이념에 물들어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전체주의 독재왕조 북한 김정은을 위인처럼 떠받드는 운동권 출신을 포함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필연적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 사회의 큰 전환기마다 전면에 나서 투철한 국가 정체성의 바탕위에서 이성적인 시국 선언으로 전향적이고도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나라를 올바른 길로 향도했던 소신 있는 사회 지도층 지식인단체들이 많았는데, 노골적인 독재와 국가 체제마저 개조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국가적 변혁의 시기에 그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국가 운명이 백척간두를 향해 굴러 가고 사회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우리 사회의 존경해 마지 않던 지도층 인사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말이다.
우선,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智性)그룹으로 대변되는 교수 사회에 묻고 싶다. 전문지식과 교양, 높은 지성과 이성에다 평균 이상의 양심과 도덕성까지 갖추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교수사회는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 그동안 조국 사태를 비롯하여 큰 이슈가 제기됐을 때마다 몇 차례의 시국선언 등으로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는 일응 평가하나 지금 국민은 그 이상의 역할을 갈망(渴望)하고 있다
최고 지성의 교수들이 국가의 미래 동량(棟梁)이 될 학생들과 매일 같이 마주 보며 학문을 탐구하고 정의와 공정과 민주주의를 논하는 마당에 시국을 객관적 위치에서 누구보다 예리하게 꿰뚤어 볼 능력을 갖춘 당사자들이 그것을 논외로 금기(禁忌)시 한다면 그 집단과 사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라의 근본(根本)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 운운할 때가 아니다. 불의와 독재, 진실의 왜곡이 난무하는 공동체 대한민국를 헌법적 가치대로 지켜 내는 일이 우리 사회의 당면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 지도층 지식인 단체 그 중에도 전국적 네트-웍이 되어 있는 교수사회(정교모)와 대학생 단체(신 전대협)가 지성과 정의, 피끓는 젊음을 바탕으로 선구자적 행동에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문지식과 교양, 높은 지성의 교수들과 정의와 공정 진실을 추구하며 미래의 꿈을 간직한 청년 학생들이 사제지간의 도리와 믿음을 바탕으로 상호 선순환적이고도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하여 구국의 대의 기치 아래 주사파 정권 심판 척결운동에 앞장서 지금의 난국을 희망의 나라로 선도하는 ‘깨시민 혁명’ 운동의 중심 축이 되어야 마땅하다.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 애국 보수 사회 단체와의 연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대학 사회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는 언급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것을 처세술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어, 과거처럼 연대 서명이나 시국 선언 하나 없는 것이 오늘의 대학의 현주소다. 언제부턴가 교수들은 입조심과 말조심을 미덕으로 삼으며 현실 정치에 대한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사회가 독재에 비겁하게 침묵하고 현실의 유불리만 저울질해서야 되겠는가. 조선시대에도 올바른 선비와 유생(儒生)들은 목숨 걸고 임금의 부당함을 상소로 관철하기도 했다. 오늘날은 악플과 신상 털기가 두려워 사회적 발언의 기회가 있어도 극히 신중한 분위기라는데 이는 단적으로 지식인들의 책무 위반이다. 교수들은 공적 장소에서도 적당히 보호색 (保護色)을 쓰면서 자신의 주장과 정체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朝鮮칼럼,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조선일보 (2019.8.27.)<‘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발췌문 포함]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타 지식인 사회 단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시류(時流)에 따라 개인주의화 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주사파 정권의 반역 해위에 맞서 우리 공동체 사회의 대표적 지성으로서의 대학 교수사회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진취적이고도 합목적적인 의견을 제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교수들이 이 역할을 망각하고 단지 신상털기가 두려워 회피한다면, 교수 사회 또한 지성의 사각모속에 보호색으로 위장한 한갖 기득권 지식쟁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작금의 시국 상황이 이런대도 사회의 많은 지식인단체들은 계속 침묵만 할 것인가. 문 대통령의 온갖 독선적 폭정과 대한민국의 전방위적 해체 기도(企圖) 등 반역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는데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여 문 대통령의 심판, 척결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과 함께 전 국민적 문 정권 퇴진 투쟁을 펼쳐나가는 것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국가 운명의 갈림길에 마주한 중차대한 시기에 참으로 고맙게도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종교단체인 한기총(한국 기독교총연합회)이 그들 교리에 의한 성령적 믿음의 힘으로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8개월간 계속 집행한 ('문재인 정권 퇴진, 하야' 촉구) 영적 기도 투쟁(태극기 집회세력 합류)과 청와대앞 도로변에 텐트를 치고 그해 겨울을 나며 철야 기도 투쟁을 이어간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종교적 믿음의 에너지를 전 국민적 궐기의 장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허송 세월해온 무기력한 야당과 보수 우파(또는 단체)는 개별 종교 여부를 떠나 염치없고 이기적인 모래알 속성의 한계를 스스로 나타냈다.
태극기 집회 단체를 비롯한 정교모(정의사회를 위한 교수모임) 와 몇몇 지식인 단체가가 중심이 되어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위선의 표본이라 할 조국을 법무주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을 때, 조국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고 그 해 개천절을 전후하여 수백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동참하여 한 목소리로 ‘문재인 퇴진.하야’을 촉구하며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며 태극기를 들고 가두 시위한 것은 시국의 향방을 가르는 의미가 매우 큰 집회라 하겠다.
이후 계속 이어진 시민들의 광화문 투쟁시위와 야당의 투쟁 압박으로 조국은 한 달여 만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국 가족의 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청와대 개입의혹을 계속 수사하자 문통이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또 2019년 말 민주당 주도로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와 2020년 들어 윤석열 검찰의 수사라인 손발을 자르는 좌천성 인사학살을 자행하자 한기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문 정권이 저질러온 헌법 위반행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청와대앞 기자회견에 몇몇 단체들이 참여했으나, 그 때까지도 적잖은 사회 지도층 지식인단체들은 여전히 문 정권의 폭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금 시국의 근원적인 문제는 스스로 공산주의자임을 부정하지 않는 문재인 종북 정권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내로남불식 온갖 폭정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독재 행위를 노골적으로 계속할 뿐 아니라 이적, 여적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말까지 수년 째 이어져온 광화문 투쟁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책임이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 중에도 사회 지도적 지식인층의 책무가 크며 특히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교수사회와 청년 학생들이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천민의식의 졸부이거나 노예 근성과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지금 우리 말고 누가 대신 피를 흘려 주겠나. 국가가 통채로 전체주의 독재의 길로 굴러가고 있는데도 나라의 녹(祿)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공직자들은 물론, 사회의 지도층 지식인.전문가 단체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같이 시국에 눈 감고 침묵한 채 모두가 자기 일만 영악스럽게 챙기고 있는가. 우리의 ‘나리님’들도 결국 기득권의 철밥통 권력쟁이.지식쟁이.기술쟁이로 안주하려는가? 여러분들도 생업 때문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할 것인가.
단언컨데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낭떠러지를 향해 굴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공직사회와 사회 지도층 단체들의 양심적인 시국 선언이 요원의 들불처럼 사방에서 일어나고, 이는 곧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산하는 그 마중물 역할을 '나리'들이 솔선 수행하여 국록을 받는 공직자의 자세와 사회 지도층의 의무와 역할을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根幹)과 국가 시스템을 노골적으로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개조하는 절체절명의 엄중한 이 순간에도, 우 리 공동체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여러분은 모두가 각자 도생으로 주사파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들의 미친 종북 장단에 억지로 춤추고 좌고 우면하면서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눈치 코치 살피며 힘들게 일군 기득권과 아까운 재산인지라 땅이 꺼질 조짐이 사방에서 들리는데도 애써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문재인 정권의 사악한 주술(呪術)에 마비되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딴 세상으로 두눈 딱 감고 끝까지 따라가 보겠단 말인가.
저마다 기득권과 쌓아 놓은 재물에 자족하면서도 점점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개조되어 가고 있는 현 시국 상황에 대하여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낚시줄에 매달린 탐스런 미끼에만 혹(惑)해 그 속의 낚시바늘을 알지 못하는 물고기 처지와 다르지 않다. 확신할 순 없지 만, 만에 하나 위에서 말한 딴 세상(주사파가 바라는 사회주의 연방제 독재 국가)이 됐을 때는 그동안 여러분이 힘들게 일구어낸 기득권과 재물의 수호는 고사하고 자신의 목숨 조차 건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힘들여 모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3.9 대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폭정 5년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억측이길 바라지만,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국회가 개헌 가능 의석수에 근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대선에서 또다시 주사파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다면 그 2~3년내의 '어느 때'(현재 문 정권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가 개조중인데 압도적인 민주당 국회 의석의 힘으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목표한 상상초월의 작업을 공개/비공개, 합법/비합법을 넘나들며 일정한 단계까지 완료하는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문 대통령 말대로 반드시 가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처음 경험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남.북한이 ‘1국 2체제’의 사회주의 연방제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미래의 주역 청년층과 학도들에게 고함
「2018년 문 정부가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은 전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청년 착취’ 모델로 귀결되고 있다. 문 정부는 건강 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더 넓혀 향후 5년간 41조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뒤, 청년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 문 정부 들어 공무원, 군인연금 빚이 940조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도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 다. 이들에게 정년 퇴직 때까지 월급 주고 퇴직후 연금까지 대주려면 420조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 방침은 공시족(公試族)만 더 늘리게 되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평균 2% 수준이다. 결국 나머지 98%의 불합격 공시족 40여만명은 30년 뒤 공무원 연금 추가분(92조원)을 대느라 자신의 노후를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가설이 성립한다. 노인 기초연금도 현재 월30만원에서 수년내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40만원씩 지급하려면 매년 20조원 이상 들어간다. 현재 738만명인 노인 인구가 5 년 뒤엔 1000만명을 넘어선다. 향후 폭증할 기초연금 재원은 지금의 청년.학도들을 포함한 미래 세대 호주머니밖에 없다.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16조), 세출은 원칙적으로 세입 범위 내에서 한다(18조)”고 규정하고 있다. 얼마전 기획재정부 청년 사무관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 ‘재정건전성’이다. 법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 기 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추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적자 국채 발행까지 동원한 추경으로 정부가 생산성 없는 공공사업(태양관 패녈 청소, 초등학생 지킴이, 강의실 불끄기 등)에 지출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소득을 앞당겨 낭비하는 셈이 다.
일반 국민들은 적자 국채가 나와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10년, 20년후 국채의 만기 도래 시 정부는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그 국채를 이자까지 합쳐 사들여야 하는데, 지금의 청년.학도들로서는 한창 재산을 모아야 할 미래의 장년 시기에 개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각성과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청년.학도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표를 의식한 퍼주기식 현금 복지를 강력 비판함과 동시에 미래에 여러분들이 부담할 세금 착취에 분노하고, 선거 혁명으로 주사파 정권을 응징하여 다시는 나라를 좀먹게 하는 포퓰리즘 좌파정권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사설, 발췌문 포함]
「지난번의 ‘조국 사태’에서 대학생들은 조국으로 대표되는 86운동권 출신들이 대중 앞에선 정의과 공정, 진실과 평등,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온갖 특권과 반칙을 일삼고, 남을 비판할 때와 자신을 방어할 때 180도 다른 잣재를 들이대는 위선을 보면서 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 냈다. 그들이 바로 수십 년간 정의와 공정과 민주화를 훈장처럼 입에 달고 살며 20대 청춘들의 눈을 속여온 주사파 운동권이다.
그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이 나라를 장악하였고 사회 모든 분야에 주사파가 뿌리를 내려 주류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데, 문 정권의 목표는 임기내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주사파로 완벽하게 교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사회 체제 변혁의 과도기에 우리의 청년 세대가 좌파 운동권의 민낯을 알게 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큰 행운이다. ‘조국’을 통해 운동권 세력의 위선과 불의를 목격했고, 더구나 그런 ‘조국’을 끝까지 감싸고 돌며 그의 비리를 정당하게 수사하는 검찰까지 ‘검찰 개혁’ 운운하며 협박하고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작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좌천성 인사발령으로 무력화시키는 문 대통령과 그 패거리들의 민낯을 확인하게 된 청년 세대의 분노가 우리 사회를 반드시 바꿔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위선적인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끝없이 저질러온 헌법에 위반되는 온갖 불법과 국가 안보 훼손을 넘어 급기야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개조하려는 반역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지금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서 끝이다.」 [사설(2019.9.22.) 발췌문 포함]
「2019년 10월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돌아온 축구 대표팀이 전한 경기 상황은 한마디로 전쟁 같았다고 했다. 우리 선수단 음식까지 빼앗는 등 선수들을 지치고 위축되게 만들었으며 유령 경기장에 군인들만 있는 광경을 본 선수들의 느낌은 지옥 같았다고 했다. 우리 대표팀이 이런 경기를 해야 했던 건 독재자 1인 때문인데, ‘김일성 경기장’에서 한국에 지는 모습을 김정은이 보기 싫었던 것이다. 이런 ‘평양 축구’ 며칠후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외교단 리셉션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정은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찍 소리 못하다가 배알도 없이 13년후의 올림픽 얘기를 꺼내고 있으니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니 북이 문재인 정부를 얏잡아 보고 계속 망나니짓을 하는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대명천지에, 바로 직전 1년 남짓한 기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하고도 돌아서면 이따위 짓을 하는 북한 김정은과 ‘평화 경제’ 운운하며 계속 매달려 왔으니 문 대통령의 분별 없는 처신에 짜증과 헛웃음만 나온다.」[사설(2019.10.18.)발췌문 포함]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관련 자료 기록 압수 수색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압수 수색을 하는 대신 추 장관 아들이 떼 오는 기록을 임의 제출받으라고 지휘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은 ‘탈영’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고, 진료 기록은 그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거 자료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압수 수색하지 말고 피의자가 주는 대로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피의자 편을 들며 ‘적당히 수사하라’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 지검장의 적당히 수사하라는 지휘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압수 수색을 하자 추 장관이 직접 나섰다. 압수 수색 직후 검찰 인사에서 김 지검장을 자기 아들 문제를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 김 지검장 말을 듣지 않고 압수 수색한 수사팀 차장 검사와 부장검사는 사표를 받거나 한직으로 쫓아냈다.
이 사건 수사는 도저히 수사라고 할 수 없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 군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던 녹음 기록이 ‘보존 기관 초과’를 이유로 이미 파기됐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사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수사 주임 검사와 수사관은 ‘추 의원 보좌관이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에게서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빼버렸다. 이 역시 ‘김관정 지시’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김 지검장이 책임을 맡은 새 수사팀은 차장검사는 물론 부장검사까지 정권 편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추미애 보좌관’ 진술을 누락한 검사와 수사관도 수사팀에 복귀했다.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들로만 수사팀이 채워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검찰에서 손 떼야 한다. 그런데 ‘이해충돌’ 결정을 내려야 할 권익위는 “법무부에 물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 차장은 “(추 장관 아들처럼) 전화로 병가나 휴가를 연장한는 건 지금 군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니 보훈처 차장의 업무 수행자세가 기가 막힌다. 검찰과 국방부에 이어 권익위, 보훈처까지 관련 정부 기관들이 모조리 ‘추미애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날(2017년 6월 25일) 동료 병사들은 ‘병가를 가라(가짜)쳐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우리 킹 갓 제네럴 추추트레인 서 일병 미치셨네’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말들에 사건 관련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휴가뿐 아니라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때도 추 장관 측의 지속적 청탁과 압력을 받았다고 군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사설 (2020.9.12.)<아들 수사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 책임자 보낸 秋>포함]
결국 우려했던 대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끝내 무혐의 처분했다. 동부지검의 수사는 착수부터 무혐의 결정 까지 조작과 은폐 정황이 수두룩하다. 추 장관은 휴가 연장 청탁을 받은 카투사 지원장교(대위)의 휴대폰 번호와 직책을 적은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냈다. 보좌관은 ‘네’라고 답한 뒤 대위와 통화한 내용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명백한 ‘지시’ 증거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우긴다. 하지만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데다 여럿이 똑같이 말하고 있다. 청년, 학도 여러들 중에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수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 정권 들어와서 땅에 떨어진 55만 군의 기강 회복과 사기 앙양을 위해서, 또 정의와 공정,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2020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다. “공정은 촛불 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정’은 다른 편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만 쓰이는 잣대이고, 자기편 사람이 저지르는 불공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보아 왔고 본 자료에도 언급된 조국, 추미애 사태가 그것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20대 인생을 좌우하는 대입과 병역에서 벌어진 명백한 불공정을 통해 젊은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목격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이런 반칙의 주인공들을 다른 자리도 아닌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연이어 앉혔다. 그래 놓고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불공정 행위자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법무장관의 사퇴를 건의하기는 커녕 이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서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 결국 국민이 문 정권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친 것이 2019년 개천절 광화문 집회다.
대통령이 공정을 말하려면 먼저 조국, 추미애 사태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말은 일체 없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를 본다“고 했다. 문제는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데 마치 남 얘기를 하는 듯한 ‘유체 이탈’ 행태와 처신을 돌아서면 반복하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공정’을 말하는지 국민의 짜증만 유발하고 있다.」 [사설(2020.9.21.)<‘불공정’ 총책임자 文이 37번 ”공정“...>발췌문 포함]
「한 경제지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적 직장인’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평균적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에 16년이었다가, 2020년 11월에 26.5년으로 10년 넘게 늘어났다. 불과 3년 반 만에, 은퇴할 때까지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다른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한 번도 취업한 적 없는 25~39세 청년 실업자 숫자가 사상 최대로 많다. 출산율은 0.84명으로 떨어졌다. 세계 꼴찌 수준이다.
취직,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이라는 평범한 인생 경로 자체가 막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대체 누가 젊은 세대의 미래를 도둑질했는가. 미래 를 잃은 젊은 세대가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는 동안 , 이 정권의 공직자들은 땅 투기를 하고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라’고 조롱하고, 부동산 영끌 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선 국회의원이 된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매도하고,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도 그들 만의 정의를 위해 다시 불러낸다.
1500년 전 ‘신국론’을 쓴 교부(敎父)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 없는 국가는 도적 떼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화국을 거덜내고 있는 도적 떼가 빼앗아간 가장 비싼 약탈물은, 다름 아닌 이 나라 젊은이들의 미래다.」[이태훈(여론독자부 차장)의 ‘동서남북’.조선일보(2021.3.20.)<미래를 도둑질한 죄>발췌문]
「지금의 30대에게 은퇴란 먼 미래 이야기지만 그 때가 되어도 ”적어도 내 아이에게는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 다. 그런데 지금의 30~40대가 자녀 세대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먼저 현 정부와 정치권이 차일피일 보험료 인상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당신의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보험료율이 9%라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은 45만원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면 된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늦어지면서 2057년에 쌓아둔 보험료 기금이 고갈되면 그 때부터는 해마다 걷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9%인 보험료율이 24.6%가 되어야 한다. 지금 화폐 가치로 월급 500만원인 사람이 123만원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57년은 올해(2021년생) 출생자가 30대 중반의 회사원이 되어 있을 시기로 이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다. ‘그 이전에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험료 인상이 늦어질수록 보험료를 한번에 더 많이 올려야 한다.
국민 건강보험 기금도 문제다. 건강보험 대상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2018년 31조 6527억원이었는데, 2050년이면(건강보험공단 추계) 251조 2007억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미래 직장인들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오직 선거 표만 의식해 당장의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만 확대했을 뿐 장기적으로 늘어날 노인 의료비 대책은 다음 정권으로 미룬 상태다.
적어도 지금 30~40대 부모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당장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정치 세력의 감언이설은 결국 당신 자녀들의 미래를 저당 잡아 현재를 즐기자는 선동이라는 것을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자녀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키우고 있는 지도 모른다. 당장 어느 대선 후보의 탈모 치료비 보험 적용 약속이 그 단적인 예다.」[홍준기, 기자의 視角.조선일보(2021.4.27.)<자녀에게 빚 떠넘기는 세대>발췌문 포함]
「1700만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 쯤 차지하는 20.30세대는 ‘MZ세대’라 불린다. M세대와 Z세대는 그 기준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두 세대에 보다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면 1980년 이후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본디 존재하는 시대에 자랐다는 점일 것이다. MZ세대는 우연한 탄생 덕분에 완전한 시민권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나라의 첫 세대이다.
해방 후 건국과 더불어 시작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제대로 꽃피지 못했다.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된 것은 MZ 이전 앞 세대들이 수십 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벌인 힘겨운 투쟁과 산업 현장에서의 값진 분투 덕분이다. 이에 반해 MZ세대 스스로는 민주화 역정에 직접 참여한 바 없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쩌다 시민(accidental citizen)’으로 운좋게 태어났을 뿐이다. 처음부터 자유와 풍요가 주어진 세상을 만났다는 것이다. MZ세대는 날 때부터 민주주의가 일종의 ‘자연 상태’ 였기에 이들은 ‘시민의 자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마음의 습속(習俗)’ 이 따로 있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몸소 성취한 자유와 평등이 아니기에 민주주의의 피땀 어린 가치에도 온전히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먼 훗날 만약 그대들이 나름 ‘위대한 세대’ 로 평가되기 바란다면 차제에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마음의 근육부터 연마하고 단련하기 바란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마음’ 이라는 게 애당초 없다시피 했다. ‘민주주의 마음’ 의 바탕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다. 각 개인의 자 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이 삶의 대원칙인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립, 인격적 자존만큼 중요한 덕목은 없다. 공동체로 가는 길은 각자 정직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심판받을 때 저절로 열리는 법이다.
과거의 공짜 고무신과 막걸리, 지금의 재난지원금이나 복지 명목의 현금성 지원금은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386세대의 발명품도 아니다. 광장과 촛불은 민주주의의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쩌다 시민’으로 태어난 작금의 MZ세대가 ‘준비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달렸다. 물론 현실과는 다르지만 ‘준비된 시민’에게 요구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성과 논리, 정직과 진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존중과 책임의 중요성 이다.」[朝鮮칼럼, 전상인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조선일보(2021.5.22.)<‘어쩌다 시민’에서 ‘준비된 시민’으로>발췌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LH 직원 출신과 그의 지인 등 3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LH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땅 25억원어치를 미리 사들여 77억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7년, 벌금 7000만원까지 처벌받고 투기 수익도 전액 몰수되는 중범죄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기소했다면 유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검경이 마치 무죄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엉터리 수사.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검경은 LH 직원이 투기 정보인 업무상 비밀을 회의에 참석해 알게 됐다고 해놓고 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결국 판사가 바로잡아줬다. 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 눈에도 보이는 것인데, 검사와 경찰관은 피고인들을 직접 조사하고도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검경은 증거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비밀이 논의된 회의를 담당하며 결과 보고서를 만든 핵심 증인을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수사 초기 피고인이 자백도 했지만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조사했고 영상 녹화도 하지 않아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무능한 것인가 고의인가.
이 부동산 수사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의혹으로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권이 급조한 것이다. 투기 단속 전문인 검찰과 감사원은 특별수사본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첫 압수수색을 나가는 데 1주일이나 걸렸다. 증거를 없애거나 서로 입을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지금까지 여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처벌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LH 직원도 무죄나 무혐의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수사라는 사실을 검사, 경찰관들이 다 알았는데 누가 제대로 수사했겠나. 고의 태업일 가능성이 높고 언젠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사설(2021.7.16.)<LH 부동산 투기 ’엉터리 수사‘...>]
자유 대한의 피끊는 청춘들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가 창궐하는 속에서도 우리의 청년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자영업,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일부는 아직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 같은 한시적 일자리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 전선에서 불철주야 공부에 여념이 없는 청춘들도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성의 요람 대학에서 학문을 익히며 풋풋한 낭만과 청운의 꿈을 그려 보는 상아탑의 주인공들까지, 모두가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일상의 희비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먼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만만찮은 현실을 부딛쳐 나가는 그대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연민과 함께 믿음직스러운 마음으로 무언의 격려를 보낸다.
이처럼 젊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적이고 고귀한 지라, 때로는 생활의 활력을 찾아 인기 연예 오락프로를 즐기며 우상을 쫓을 때도 있겠 고, 세계적인 음악그룹 BTS 공연에 열광하며 함께 젊음을 만끽하는 것 또한 청춘들의 특권이라 해도 좋고, 인기 스포츠 경기 관람하며 스타들의 멋진 플레이에 환호하고 손흥민의 골(goal)맛을 함께 느끼며 발랄한 끼를 발산하는 것도 그대들의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내일의 활력소가 되겠기에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잠시 접어 두고 여러분의 조국(祖國)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라고 간곡히 당부한다.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무심하게 접하는 공기나 물처럼 그 소중함을 몰랐던 여러분 삶의 터전인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지 한번 쯤 생각해 봤는지를 우리의 청년.학생들에게 묻노니 행동으로 답해 주기 바란다. 작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하여 냉철하게 생각해 보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 이웃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보라. 각자 나름의 생각은 있겠지만 지금 나라 사정은 국정농단을 넘어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나락(奈落)으로 굴러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뉴스를 접하게 되는 대중 매체인 지상파 방송은 대부분 친정부 좌편향이라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호도함으로서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처럼 사육하는 꼴이며 여기에 온갖 포퓰리즘성 현금 복지를 살포하여 국민 의식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소지하는 휴대폰으로 연예.오락프로만 즐길게 아니라 유튜브(utb)의 여러 정치, 뉴스체널을 청취해 보고 시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유튜브 개인 방송 중 미래경영연구소장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이나 ’수앤스마일라이브'를 소개하며 시청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몇 번 시청해 보면 가치 있는 방송임을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황 소장은 현재 ’혁명 21‘ 정당을 설립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지금 바람앞의 촛불 신세인데 오락프로나 스트레스 해소거리만을 즐길 때가 아니란 말이다. 인생이 구만리 같은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천(千)길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에 왜 분노할 줄을 모르느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문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에 의해 옹위되는 종북정권으로로서, 단순히 국정 난맥 폭정의 차원를 넘어, 나라의 정체성과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까지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가짜 평화타령으로 국민의 이목(耳目)을 속인체 전체주의 독재 체제인 북한 김정은과 합치려고 온 갖 이적.여적 국가적 파괴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건전한 이성과 지성을 겸비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찌하여 무슨 연유로 이 백척간두앞의 위중한 시국에도 박차고 일어설 줄을 모르느냐? 지나친 노파심(老婆心)일지 모르나 혹시 우리 청년들 다수가 주사파에 물든 종북 성향인지 묻고 싶다.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겸비한 청년.대학생들이라면 결코 잠자코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2019년 6월 인구 740만 도시에서 150만이 참여한 홍콩 시민들의 압도적인 평화시위를 TV에서 보지 못했느냐.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가한 것은 그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온 홍콩 시민들이 목숨과도 같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장구한 세월 몸에 밴 구 왕조시대적 중화사상으로 아직도 주변국을 상하, 조공관계로 대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 가치를 거부하는 오늘의 중국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 홍콩 사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3포’니 ‘헬 조선’또는 ‘영끌’하며 우리 사회를 비판.비관만 하지 말고 홍콩 청년들처럼 주사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안하무인 폭정과 협박, 노골적인 독재 정치에 복종을 거부하고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라!
비록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라. 여러분의 조.부모 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전쟁과 폐허의 터전위에서 억척스런 노력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초를 쌓았고 또 여러분을 그만큼 키워 냈다. 그런데 그대들은 기성세대를 탓하고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 해서야 되겠는가. 현 시국의 모든 근원(根源)은 주사파 종북 이념에 꽂힌 문 정권 때문이니 두 눈 똑바로 뜨고 쳥년의 기백과 불타는 정의감으로 정권에 맞서 싸워라. 우리 젊은이들은 진실과 거짓,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상식의 혜안(慧眼)을 키워야 하며 절대로 불의에 침묵하거나 비굴해져서는 안된다.
지성의 요람인 전국 상아탑의 주인공들이여! 잠시 학업을 멈추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젊음과 지성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라. 2019년 가을 조국 법무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후 법무장관이 사퇴하자 지금까지 조용한데, 대학생 여러분들은 조국 장관 사퇴로 시국 현안 문제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 애초부터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종북 좌파 문 대통령이 그 동안 자행한 폭정과 국방 해체 행위와 이적.여적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가?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신(新)전대협’은 2020년 여름 전국 420여 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청년.대학생 여러분은 앞서의 비판 대자보 게재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강경대응을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를 이처럼 탄압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현 정권에 대해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 를 탄압한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재 타도를 외치던 자들이 3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권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자보는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저항하는 것뿐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불쏘시개가 되겠다. 뒤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여러분의 이 결기가 죽지 않았다면, 건전한 이성의 피끓는 청춘들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는 대국민 시국 선언(대자보?)과 함께 종북 주사파 정권의 심판.퇴진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야말로 62년 전 선배들의 4.19 혁명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의 흥망성쇄에는 그 나라 청년층의 의식 있는 행동이 역사 흐름의 중요한 물꼬를 트는 경우가 많았다. 장차 자유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동년배에도 뒤지지 않는 최상위의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청춘들이다. 부디 국가 정체성에 투철한 높은 이성을 바탕으로 작금의 시국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여러분의 의식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애국 청년.대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갈구(渴求)하는 심정으로, 일제 시대를 살다간 소설가이자 언론인이기도 했던 민태원(1894-1935)이 30대의 나이에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의 젊은이들을 향해 쓴 수필 '청춘예산'의 일부을 소개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춘들의 뜨거운 애국 열정에 불을 당기는 부싯돌이 되기를 기대한다.(이하)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끊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 중략 - 인생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 보내는 것은 청춘의 붉은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理想)의 꽃이 피며, 희망의 놀이 뜨고, 열락(悅樂)의 새가 운다. - 중략 - 이상의 꽃이 없으면, 쓸쓸한 인간에 남는 것은 영락과 부패뿐이다. 낙원을 장식하는 천자만홍(千紫萬 紅)이 어디 있으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온갖 과실이 어디 있으랴?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雪山)에서 고행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환(轍環)하였는가? 밥을 위하여, 옷을 위하여, 사랑을 구하기 위함인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 주며, 그들을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아니한 목숨을 사는가 싶이 살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千古)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현저하여 일월(日月)과 같은 예가 되려니와,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공에 반짝이는 뭇 별과 같이, 산야에 피어나는 군영(群英)과 같이, 이상은 실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 할지니, 인생에 가치를 주는 원질(原質)이 되는 것이다. - 중략 -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착목(着目)하는 곳이 원대하고, 그들은 피가 더운지라 실현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 중략 -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 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이하 생략).
이 글을 읽는 우리의 청춘들은 심장의 피가 뜨거워질 것이고 가슴속이 벅차오를 것이다. 이것이 청춘의 가치이고 그 이상은 무한대인 것이 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 청춘기의 이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에 그 청춘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는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통탄스럽게도 우리는 일찍이 예측하지 못했던 바, 반만년 역사의 수례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천인공노할 반역의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심판 척결하는 시급한 지상 명제(命題)를 두고, 우리 청춘들 모두가 성현(聖賢)같은 이상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글로벌 지구촌의 당당하고 책임있는 자유 대한의 청춘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이상의 푸른 꿈을 간직하되, 국가 전체를 죄경화의 길로 몰아가는 문 정권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라. 우리의 청년.대학생들이 장래 이상 실현의 터전인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우선적이고도 분명 가치 있는 일인 즉, 당장은 코앞에 다가온 대선에서 그대들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라. 그리고 우리의 청춘들은 앞으로 현실의 어떠한 불의와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는 굳은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한국청년회의소(JC)도 스스로 ‘조국(祖國)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 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내몰린 이 때 미래를 담보할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 책임과 역할을 행동으로 보여라!
넷째, 국가의 보루 국군 장정 여러분에게 고함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는 해상으로 포(砲)한방 쏠 수 없게 됐으니 K-9 자주포는 무용지물이다. 공격용 헬기 코브라의 사격 훈련도 불가능해 졌다. 이처럼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적이 도발하면 서해 5도는 완전히 고립되어 주둔 장병의 생사가 문제된다. 그 부족한 훈련을 보충하러 울진 훈련장까지 간다는데 그 자체가 이미 시간적 공간적으로 큰 전력 공백이다. 결과적으로 포사격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중 정찰도 하지 않는게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고 서해 5도 방어 대비책인지 묻고 싶다.
남북합의에 막혀 국내 훈련이 힘들어지자 2019년 들어서는 군 당국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규모 야외 훈련장까지 육군 전차와 자주포 등을 수송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한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까지 장비 수송 비용에다 왕복 시간 낭비 등 엄청난 전력손실이다. 정경두 전 장관과 국방부는 망국의 9.19 군사합의후 이제 와서 면피성 고육지책으로 해외까지 초장거리로 이동하여 군사훈련을 하겠다니 이런 빌어먹을 대책이 있나.
이런 망국적인 군 수뇌부의 작태를 보면서 문득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때 위험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순국(殉國)한 고 한주호준위가 생각난다. 그는 당시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의 해군 준위(53세)로 퇴역을 1년 반 정도 앞둔 시점이지만 천안함 수병을 구출하는 잠수조 차출에 지원했다. 주변에서 만류하자 “나이, 계급, 직책 따지면 군 생활 못했다. 전우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소 몸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35년 군 생활에서 습득한 살신성인의 신념을 직접 사고 현장에서 펼치다가 결국 거기서 의(義)로운 생을 마쳤다. 오랜 군 생활에서 몸에 밴 ‘군인의 길’을 찾아 간 것이라 사료된다. 그렇다고 오늘의 귀관들에게 목숨까지 요구할 권한은 없으나 국민들은 이 엄중한 시국에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군 고위장성들의 소신과 각오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2019년 미국 프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 청문회에 육군 중령이 군 정복을 입고 출석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우리 군에선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선거 득표용 “김정은 쇼‘에만 꽃혀 있는 정부의 헛다리 외교.안보 정책이 국익을 해치고 나라의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핵은 폐기는 커녕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것을 막을 방법은 현재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미군 없이는 북핵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요격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 지휘(작전권 행사)를 하나. 그런데도 앞의 미군처럼 직언하는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양심껏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혹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력이 아니고 대화다’ 라는 얼빠진 국군통수권자의 망국적 훈시만 무슨 주술처럼 되내이고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우리의 항공 전력과 정찰 자산 운용이 대폭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대북 감시능력이 크게 저하됐다. 북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었는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방적인 이행으로 국군의 대북 억지력만 현저히 약화시킨 현실에 대해, 군의 근간인 현역 장성급에서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이가 어찌 한 사람도 없는가?」[사설(2019.11.1.) 발췌문 포함]
군이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면 군 통수권자의 부당한 명령에는 헌법 위반임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최소한 소신있게 한 마디 하고 제복을 벗는 장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군대 아닌가? 군대든 사회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직위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의식하며 행동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명예와 자존심을 중히 여기는 우리 군에게 지금은 매우 엄혹한 시기이며 특히 장성급이라면 처신과 소신이 분명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군 본연의 존재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휴전선과 해상 북방한계선을 정신 나간 군 통수권자의 가짜 평화놀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손으로 허무는 것은 이적 행위다. 소신을 지킬 수 없으면 자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적어도 군의 고위 장교라면 일반 직장인과는 생각이 달라야 한다. 군은 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태산같은 사명감과 책무가 있고 거기에서 연유되는 명예와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방 최고 책임자가 적을 이롭게하는 9.19 독소조항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겼으니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 군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당부한다. 장군들 모두가 밤하늘의 나침판 같은 북극성이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계급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좌파 정치 권력에 기웃거리며 자리를 욕심 내는 순간 회복 불능의 유성(流星)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주사파 문 정권의 폭정은 끝없이 계속되고 국정의 최종 목적지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은 그들에 의해 나라가 북한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끌려가는 이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군을 국가의 마지막 보루(堡壘)라고 믿어도 되겠느냐? 옛날 군가(軍歌) <진짜 사나이>중에 ‘사나이로 태어나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중략)..훈련과 훈련속에 맺어진 전우야,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라는 가사처럼, 55만 장정 여러분은 과연 신성하고 영광스런 국토방위 임무를 빈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참담하게도 지금 국민들 은 ‘단잠’은 고사하고 본분을 망각한 군의 무장 해제와 기강 해이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21년 6월 성추행당한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군내 성폭력 관련 사망 사건은 내용을 바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방장관에게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뒷북 수사’에 나서자 육.해.공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한 군대 모습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대(軍隊)가 있나. 공군 법무관은 7개월간 19일 밖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일부 군의관은 실리콘으로 지문을 뜬 뒤 ‘대리 출근’을 해왔고, ”엄마가 화나게 한다“는 핑계로 3년 새 124번이나 지각한 군의관도 있었다. 상병이 야전삽으로 여성 대위를 폭행하고, 남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를 집단으로 성추행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요즘 장교들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원’과 싸우며 병사들 눈치나 본다고 한다. 병사 부모 수만 명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엔 ‘부대 민원 넣는 법’ 등이 올라온다. 간부들은 이런 부모 요구에 휘둘린다. 군대가 유치원인가 병정놀이 하는 곳인가.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명백한 적(敵)이 있다. 그것도 핵무장 등 중무장을 한 120만 병력의 아주 포악스런 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적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방 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뺐다. 남북 평화 이벤트로 표 얻는 데만 골몰한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한미 연합 훈련도 안 한다. 이런 대통령에게 장군들은 아첨하며 진급할 욕심에 여념이 없다.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 고 선언했다. 세계 전사(戰 史)의 패전 사례에나 기록될만 한 문구다. 눈앞에 적을 두고도 보지 않기로 한 군대, 병사의 마음속에 주적을 지워버리고 ‘대화로 나라를 지킨 다’ 라는 주문(呪文)를 집어넣은 것이다. 훈련 안 하는 군대에 기강이 있을 리 없다. 바로 국군 장정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수류탄 사고 한번 났다고 1년 이상 수류탄 투척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40km 행군에 부대원 530명 중 230여 명이 아프다고 빠졌다고 한다. 지휘관이 제대로 훈련하라고 지시하자 ‘병사에게 고통을 준다’며 해임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병사도 부모도 제 임무와 역할에서 한참 벗어난 수준 이하의 그 국민에 그 병사다. 요즘 병사는 18개월이면 제대한다. 군인으로서 야전의 기본 능력을 갖출 만하면 전역한다. 이젠 지휘관 명령도 먹히지 않는다. 저잣거리 아이들의 병정놀이에도 주적은 분명히 있다. 왜, 적(敵)이란 목표물이 없으면 놀이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다. 주적도 모 르는 군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오합지졸 군대는 ‘국민 혈세 먹는 하마’일 뿐이다.」[사설(2021.6.10.)<敵 없다고 하고 훈련도 안 하는 軍...>발췌 문 포함]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최고통수권을 왜곡되게 행사하는 문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의거한 ‘군인 복무규율’ 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며 국군통수권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거부할 권리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적.여적, 헌법 위반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문재인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없고 오로지 정권 심판,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전 군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각군 사관생도에게 당부하는 바, 귀 관들에게는 충무공 이순신의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와 안중근 의사(義士)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이라는 두 위인의 사생관(死生觀) 신조가 군인의 좌우명으로 그대들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겠거늘 지금의 난국이 귀 관들의 사생관을 시험하고 있다. 사관 생도시절,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인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는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문 정권과 그 옹위세력(더불어민주당)이 끝없는 폭정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를 훼손하며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개조하려는 이 반역 행위에 분노한 국민들이 마침내 정권 퇴진을 위한 총궐기 투쟁에 나섬에 있어, 오직 한가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국군의 의연한 자세를 당부하고 싶다.
전군 장사병과 부사관, 그리고 장래 국가의 간성(干城)이 될 사관생도 여러분! 그대들의 우국충정과 국가 수호 의지를 재확인할 늠름하고 결기에 찬 모습을 훗날 광화문 거리 시가행진으로 국민앞에 선보여 주사파 종북무리와 북한 김정은에게 엄중 경고함과 동시에 5500만 내외 국민에게 절대 충성을 맹서하고, 그 대신 국민이 주는 뜨거운 사랑과 무한 신뢰를 여러분의 사기(士氣)와 명예로 승화시켜 군 본연의 영광스런 국토 수호 임무를 목숨 걸고 수행하라!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때 55만 국군장정 여러분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영광스런 자유 대한민국의 군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짜 평화 쇼로 국민을 속이고 국가의 체제마저 개조하고 종북 일변도로 치닫는 주사파 반역 세력의 군대로 전락할 것인가. 6.25 전쟁 이후 국가의 진로를 좌우할 중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마주한 국군장정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조국(祖國)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運命)이 국가관이 투철한 그대들의 냉철하고도 이성적인 판단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라!.
다섯째,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전 국민에게 고함
「20세기 초 중국의 혁명가이자 사상가인 양계초(梁啓超.1873~1929)는 1907년 10월 7일 ‘아! 한국, 아! 한국 황제, 아! 한국 국민’이란 글을 발표했다.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로 시작되는 글에서 (중략) ‘한국은 한국 황제가 망하게 한 것이요, 한국 인민이 망하게 한 것이다’고 했다. 고종 황제의 무능을 지탄하는 내용은 오늘의 대통령 비판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신 국민에게 물어야 할(한국 인민이 망하게 한 것 이란)망국의 책임 부분은 지금의 국민들이 꼭 새겨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인민은 미천(微賤)한 관직이라도 얻으면 더 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관직을 얻었다 하면 사당(私黨)을 끌어들여 이익을 서로 주고 받고 나라를 잊는다. 그러니 정권과 한패가 된 사람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국사(國事)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로 생각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현금을 뿌리며 국민을 베네스웰라 방식으로 사육(飼育)하고 있다. 지난 세기 초 양계초가 지적했건만 불과 100 여년 지난 오늘날 문 정권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내몰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따라 가고 있으니 우리는 너 나 없이 영혼 없는 빌어먹을 좀비 국민인가? 오늘의 국민 교육수준은 대한제국 시절의 민도(民度)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주권자로서 국사를 대하는 태도는 나아진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2017년 대선 때 우리를 이끌 선장을 잘 못 뽑았다. 지금 대한민국호의 시계(視界)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고 세월호처럼 선내(船內) 방송 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무슨 행동을 빨리 취해야 할 때인데 승객들은 타성에 젖어 휴대폰만 쳐다보며 좌파 정부가 뿌리는 현금사료 챙기는데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어느 순간 배가 뒤집혀 천길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고 이 시대의 못난 우리들은 죽어서도 민족에게 버림받는 역사의 죄인(罪人) 이 될 것' 라는 엄혹하고도 절박한 이성(理性)의 경고음 조차 듣지 못하는가?」[강천석 칼럼, 논설고문.조선일보(2019.12.7.<’아! 한국, 아! 한국 황제, 아! 한국 국민’>발췌문 포함)]
「우리는 지금 김정은의 핵을 머리에 이고 노예처럼 살아가게 생겼는데도 한국의 어느 누구도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정권도, 정치인도, 국민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게 나라냐’는 질문은 문(文 )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냐'고. 자유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적잖은 국민들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너무나 희한한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양상훈 칼럼. 주필.조선일보(2019.12.12.)<이게 나라냐>발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상(空想) 재난 영화를 보고 결심했다는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고 값비싼 LNG 발전소 를 대신 돌린 탓에 10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3년만에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이러고도 정부는 1조 6천억원을 들여 '한전공대'를 짓기로 총선 직전에 승인하고 호남표를 긁어 모았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을 하향 조정하는 판에 대학을 신설하다니 이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한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기존 대학의 학과별 정원 조정으로도 충분하다. 이처럼 명분도 실리도 없는 공대를 만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전의 부실화를 야기할 것이다.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문 정권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호남 출신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 의대' 발상 처럼 또다른 '공공 공대' 꼼수일 뿐이다. 그리고 원전산업은 미래 먹거리 사업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것으로 추후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잠재적 억지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청정 에너지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원전을 폐기하 고 그 대신 국토의 엄청한 산림 면적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는 정책은 가성비 면에서 원전과는 비교될 수 없다. 또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산자부가 2018년 4월에 500억원 규모의 원전 해체 펀드를 조성하여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마치 멀쩡한 현대자동차 공장을 철거하고 대신 ‘자동차 폐차장’을 새로 지어 자동차 해체기술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황당한 발상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국정 농단 이상의 국가적 자해 행 위이다.[사설(2020.7.19.)<1조원 적자 한전,...>발췌문 포함]
「정부가 가장 자랑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은 북핵 폐기는 커녕 핵 역량만 증가시켰고 북으로부터 무력시위와 막말만 돌아온다. 이 시점에서 다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의 '선의의 핵포기' 나 '협상에 의한 핵 포기' 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임을 재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러니 더 이상 국민을 오도하는 쇼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동북아의 운전자가 되겠다더니 70년 혈맹 미국과는 멀어지고, 북핵 위협에 공조해야 할 일본과는 원수지간처럼 되었고, 운명 공동체라며 아부하던 중국으로부터는 온갖 수모에다 변방의 아랫 것들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정상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사설, 발췌문 포함]
2020년 7월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6.25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이 긴 줄을 섰다. 이 분향소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가 앞장서고 예비역 단체 등이 힘을 모아 차린 것이다. 동맹국 미국에서도 애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백 장군 별세에 애도 성명 한 줄 내지 않았고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도 조문하지 않았다. 백 장군을 12만 전우가 잠든 서울 현충원에 모셔야 한다는 각계 요구도 무시했다. 이 정권은 북한 김씨 왕조의 노예가 될 위기에서 국민을 구한 영웅의 별세를 외면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정권 사람들은 6.25 남침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백 장군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주사파가 장악한 문 정권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사설. 발췌문 포함]
문 대통령의 판단과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관련 발언을 추적해 보면 2020년 11월 21일 G20 화상(畫像) 정상회담에선 ‘한국은 신속한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로 확산을 막았다. 한국 경험이 세계 각국에 참고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날 255명이던 확진자는 사흘 뒤 553명으로 2배이상 뛰었다. 그러다 12월 9일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을 세 번 되풀이했다. 그러나 나흘 후인 12월 13일엔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간이자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1년 들어서 초기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도 백신 접종 집중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11월경에는 코로나 청정국 반열에 들 것이라 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숙지지 않은 가운데 준비 부족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를 실시했다가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치솟자 한 달 만에 다시 회귀했다.
기업 투자가 없어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경제학은 ‘사이비(似而非)’다. 사이비 과학은 미신(迷信)만도 못하다.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현재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없는 죄를 만들지 않고 있는 죄를 덮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검찰총장 징계 과정은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생중계하듯 보여줬다. 대통령 혼자 속고 속이는 개혁이다.」[강천석 칼럼,논설고문.조선일보(2020.12.9.)<‘대통령의 상식’이 有故 상태다>발췌문 포함]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고 불태워진 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몰려들어 2000건이 넘는 댓글을 달며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당신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국민이 죽고 불 태워졌는데 유감, 남의 나라 사람이 죽었는지 알았네, 역시 남쪽 나라 대통령.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 말 어디에도 없네, 당신은 자격이 없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종전선언?” 등의 댓글이 이어졌는데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9월 25일 북한 통지문이 공개되고 여권이 통지문을 ‘사과문’이라 부르자, 지지층은 환호했다. 친문 성향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사과하다니, 대박”이란 글이 올랐다. 그 필자는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부인과 이혼했고....정말 안타깝네요”라고 적었다. 이 댓글에 4000여 명이 ‘추천’을 눌렀다. “이거 진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는 댓글엔 7000여 개 추천이 붙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방문자들은 “우리나라 최고 존엄(문 대통령) 덕분에 이런 장면을 다 본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아무리 대깨문들의 글이라 해도 북한군에 의한 A씨의 피살 사실에 대하여 상식선의 국민이라면 결코 내뱉을 수 없는 말들이다. ‘외교 성과’니 ‘존엄(문 대통령) 덕분에’라는 표현에 상식선의 국민들이라면 격한 혐오와 이질감을 느낄 것이다.
또 “북한이 가지고 논다”는 글도 있었다. “평소 처맞다가 밥 주니 꼬리 흔드는 똥개도 아니고 청와대고, 통일부고, 외교부고 이틀 동안 입 닫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보도자료 뿌리고...이게 북한 속국인가 싶다”고 적었다. 이 글은 그동안 북한 김정은 남매의 저급한 언행에도 입 뻥긋 못하고 먼 산 쳐다보듯 하던 문 정권의 행태를 익히 보아온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이상, 조선일보(2020.9.26.)기사 참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징계에 대해 소송을 내자 여권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히 맞서려는 것이냐”고 일제히 비난했다. 다른 의원은 “대통령은 아주 무서운 분”이라며 “마음 먹으면 무섭다”고 위협했다.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했으니 석고대죄(席藁待罪)하라는 투다. 북한 김정은처럼 최고 존엄이라도 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민에 대한 봉사’와 ‘대통령에 대한 봉사’가 충돌하는 상황일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공무원이 국민을 배반하더라도 승진시켜주고 좋은 자리 보내주는 대통령에게 먼저 충성한다. 여권 인사들은 윤 총장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법치와 민주, 헌법 논리가 아니라 조직폭력계의 논리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억지 징계하는 것은 자신과 정권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조국의 파렴치, 탈원전,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등을 수사하자 어떻게든 쫓아내어 이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엉터리 이유와 공작적 절차로 윤 총장을 징계하려고 한 것이다. 국민은 문 정권과 민주당의 이런 퇴행적이고 불법적인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의혹을 그냥 넘길 수 없다.
윤 총장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는 묻히고 만다. 나라를 위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윤 총장이 소송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은 법치를 세워야 할 검찰총장의 의무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문제로 재판받고 수감돼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다. 이른바 ‘민주화’의 화신인양 군림하던 운동권의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 행태를 강하게 개탄한다.」[사설(2020.12.19.)<‘대통령과 맞설 생각 말라’...>발췌문 포 함]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이미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거덜이 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침입한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거대한 실패’를 분식(粉飾)하고 가려줬다. 심지어 재난 지원금까지 풀어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안겨주며 정권을 수렁에서 건져준 일등 공신은 바로 코로나였다. 그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사실상 통치 수단화했다. 하지만 재소자 2400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1085명(2021.1.4.기준, 사망 2명)이 감염되는 어처구니 없는 동부 구치소 사례만으로도 한 때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한다며 자랑하던 k방역의 허상이 드러난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그곳에서 ‘집단감염 실험’이라도 한 것이란 말인가?」[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조선일보 (2021.1.6.)발췌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 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했다. ‘비핵화(非核化)’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다.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평화 카드로 시동이 걸린 뒤 3년간 이어온 비핵화 협상은 예상대로 북의 전략에 놀아난 쇼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김정은은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 했고, 남측을 향해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결국 우리를 겨냥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 김정은을 판문점에 불러 레이저 쇼도 벌였다.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극찬하는 연설을 하고 김과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김정은과 세 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정은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핵 보유국으로서 동결.군축을 논의하자는 ‘가짜 비핵화’였다.
그러는 사이 김정은은 세계 최대급 ‘괴물 ICBM’을 선보였고, SLBM도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비핵화 협상 기간 내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스스로 털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김정은이 핵을 36차례나 언급한 날 “우리의 남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얼빠진 소리를 또 되풀이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건 상식에 가까운 문제다. 문 정권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북핵 폐기’를 안갯속에 집어넣고 ‘비핵화가 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며 남북 쇼를 계속하려 한 것 아닌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 우리 국민을 쏴죽이고 불살라도 오로지 남북 대화와 대북 지원에 목을 맸다.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까지만들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북의 핵잠수함, 극초음속 핵미사일이다. 문통은 어쩌자는 것인가.」[사설(2021.1.11.)<김정은 36번 核 언급 ‘핵증강’ 선언...>발췌문 포함]
「문 대통령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고 국제적 감각도 있다”고 말했다. 타임지는 문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했다. 또 과거 다섯 차례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지만 모두 어겼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이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올해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나 언급하며 핵잠.전술핵 등 개발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핵을 포기하겠나.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죽고, 핵을 버려야만 살 수 있을 때 핵을 포기한다. 5200만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의 헛된 생각이 심각한 문제다.」[사설(2021.6.25.)<文 “김정은 솔직, 열정, 결단,...>발췌문 포함]
「정의용 외교장관이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레이더 추적이 어려운 북 미사일이 1500km를 비행했는데도 남북 대화 얘기부터 한다. 지금 정부에선 누구 하나 북이 증강하고 있는 핵.미사일의 위험을 말하지 않는다. 남북 이벤트할 궁리뿐이다. 정 장관은 안보실장 시절 김정은을 만난 뒤 워싱턴으로 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증을 섰다. 그 결과가 뭔가. 북이 20년 넘게 반복해온 기만술에 ‘낚인’ 것 아닌가. 그는 2020년 초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 있다“고 했다. 청문회 한 달 전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 강조하며 전술핵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선언했다. 어디에 ‘비핵화 의지’ 가 있나. 북이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등으로 조롱한 것까지 ”협상을 재개하자는 절실함이 묻어 있다“고 해석했다. 정말 못 말릴 남쪽 정부의 ‘짝사랑 스토킹’에 북도 내심 놀랐을 것이다.」[사설(2021.9.15.)<北이 무슨 도발 해도...>발췌문 포함]
「북한 김여정이 2021년 9월 25일 ”공존과 상호 존중이 유지될 때만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에도 ‘적대시 정책 철폐’를 조건으로 “종전 선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통이 원하는 종전 선언이나 정상회담 같은 남북 이벤트를 하려면 제재 해제 같은 북한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김여정은 핵 시설 재가동과 한국을 겨냥한 순항.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라고 했다. 남북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어떤 핵.미사일 도발을 해도 한국은 가만 있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 외무성은 ‘적대시 정책’ 사례로 주한 미군과 한미 훈련 문제를 내건 것이다.
김여정은 “애써 웃음 지으며 종전 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라고 했다. 종전 선언에 목을 매는 그 누구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 칼자루는 자기네가 쥐고 있다는 말이다. 북은 2020년 7월 남북 통신선만 연결해주고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문 정부가 한국군 참가 병력을 2017년의 12분의 1로 줄였지만 북은 통신선을 또 끊었다. 이번에도 남북 이벤트가 급한 문 정권이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사전 선물’로 내주기를 압박겸 기대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은 북핵이고 지금은 완성 단계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고 했지만 김여정 담화 어디에도 ‘비핵화’란 말은 한마디도 없다. 오히려 핵.미사일 도발을 ‘자위권’이라며 ‘존중’하라고 했다. 그리고 “종전 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는 대통령의 말은 어디에 근거한 논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 선언은 ‘사기 쇼’일 뿐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종전 선언하고 나서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나. 아마 유엔사 해체를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2018년 9 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근래 정부 측 인사들이 유엔사나 미군 철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종전 선언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밝히는 게 순서다.」[사설 (2021.9.27.)<核 인정, 제재 풀면...>발췌문 포함]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 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연 이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년여 전 전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열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서 시작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다. 입만 열면 ‘촛불혁명’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고, 적폐를 쓸어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정 정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진 온갖 불법.탈법과 상식을 벗어난 권력 폭주는 이제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력 2년형을 선고받았다. 문 정권에선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시작하게 했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까지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민정비서관이 ‘우리 편이니 봐줘야 한다’고 하는 등 유씨 구명에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권은 검찰의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렸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산자부 장관은 “너 죽을래”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공무원들을 조작으로 내몰았고, 공무원들은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증거를 인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시켰다. 피의자가 자기를 향해 조여오는 수사관을 잘라내는 초유의 직권남용이다.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위법 감찰을 하고 엉터리 징계를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 전체가 국정 농단 그 자체다.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고 정권의 국정 농단을 비호할 공수처를 서둘러 만들었다. 국민의 상식을 깔아뭉개 가며 파렴치 인물을 비호한 반면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엽기 살인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그 시간대 대통령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문 정부의 불법.탈법 사례는 드러난 것만도 이 정도다. 이것만으로도 전 정부의 국정 농단을 능가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이런 일’을 되풀이해온 것이다. 제대로 규명하고 밝히면 정권 비리의 전모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사설(2021.1.18.)<“다신 이런 일 없어야”,>발췌문 포함]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때의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과 ‘청와대.법무부의 수사.감사 외압’ 및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 2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다. 이제 와 결백이 입증됐다. 누가 이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비극을 책임지나. 문 대통령은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했다. 재판은 커녕,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수사와 판결을 혼자서 다 한다. 대통령이 엉터리 ‘어명’을 내리자 검찰 충견들이 ‘이 전 사령관 죽이기’에 나섰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다. 군인에게 일부러 최대 모욕을 준 것이다. 이 전 사령관 사망은 권력에 의한 살인이고 그 가장 큰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유족과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건 수사.조사는 그동안 여덟 차례나 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나아간 것은 없었다.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이이 다 밝혀 졌고 책임자을 처벌했다.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위한 조사’였다. 세월호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이 왜 하는지도 모를 조사를 끝없이 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사참위 할동 기간을 늘리고 특검도 만들었다. 아홉 번째 수사.조사가 된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문 정권이 ‘억지로 만든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무죄가 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수사도, 사법 농단 사건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은 남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면서,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자기편 불법은 있는 죄도 없애려 한다. 참으로 무지막지하고 뻔뻔한 정권이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앞장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다.」[사설(2021.1.21.)<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발췌문 포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 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자유 민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사퇴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결과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 전 정권 수사.재판의 책임을 맡겼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훨씬 넘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정권의 눈 밖에 난 것은 법무장관에 기용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었다. 파렴치와 비리, 내로남불의 백과사전 같은 조씨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결국 조씨 아내와 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고, 조국도 낙마했다. 이 때부터 정권내에서 ’검찰 개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말이 개혁이지 검찰을 다시 사냥개로 만드기 위한 핑계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등으로 계속 이어지자 위협을 느낀 정권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한 검찰 수사팀 공중 분해, 무지막지한 지휘권을 세 차례나 행사했다. 다급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까지 의결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들고나온 것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 국정농단 드라마였다. 윤 총장으로선 자신 때문에 검찰 전체가 빈 껍데기가 되는 사태를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 것이다. 이로써 권력형 비리 수사는 전부 흐지부지될 것이 다. 이렇게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면 결국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사설(2021.3.4.)<정권 불법 수사 尹 축출에...>발췌문 포함]
「문 대통령이 ”내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게 없다“며 ”당적을 보유했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는 것은 기우“라고 했다.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에서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선거 우려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 내 일곱개 조직이 개입한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공작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했다. 지금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인사만 5명이다. 최측근인 백 원우, 한병도씨가 포함돼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통령 본인이 출마를 권유한 30년 친구다. 공소장에 ’대통령‘ 단어가 40차례 가까이 기록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공작 책임자라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천장을 받는 날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민주당은 그 압수수색 총 책임자인 당시 울산 경찰청장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그런 피해를 당한 김 대표 면전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 불공정은 기우“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그렇지만 오해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 뜻을 담당자에게 전하겠다 “고 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선거 공작 책임자인데 무슨 담당자에게 무엇을 전하겠다는 것인가. 오찬 회동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유체 이탈한 문통의 ’박제(剝製) 인간‘ 상(像이) 떠오르며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 김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반박의 말도 하지 못했나.
문 대통령은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한 일은 선거운동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2018년 6 월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개입한 의혹에다, 그 선거 공작 수사를 억누르고 재판까지 질질 끌었고 2020년 4월 총선 국면에선 코로나 핑계로 현금을 뿌려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현금 살표에 재미를 본 문통은 2021년 4월 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그해 2월 다시 부산시장 선거운동을 했을 정도다. 이제 임기 마지막 3월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사설(2021.5.28.)<4년 내내 선거운동한 文,...>발췌문 포함]
「우리에겐 국민 다수가 동의한 절대적 가치 체계가 존재했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 등이다. 언론 자유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금까지 여겨왔던 믿음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적 합의를 권력과 그 주변의 홍위병 그룹들이 우악스럽게 무너트렸다.
이제 문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의 숭배 대상이 됐다. 대통령을 ’세종대왕‘에 견주고 ’문재인 보유국‘ 운운하는 낯뜨거운 아부가 쏟아진다. 군사 전문가 들도 생각 못 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청해부대에 공중급유기를 보내는 아이디어를 냈다고도 한다. 거의 북한처럼 신격화 수준이긴 한데 왠지 봉숭아 학당 같은 느낌이다.
우리는 민주화와 동시에 독재는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난 5년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나라에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법 앞에 열외인 새로운 특권 신분층이 존재하고 있었다. 정권 편에 선 검찰 간부와 공무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승진 가도를 질주하고 반면에 국민 편에 서서 법과 원칙을 따른 소신 검사와 공무원은 좌천됐다. 여당 의원과 도지사는 기소돼도 재판을 질질 끌어 임기를 다 채우고 있다. 이 정권은 세금을 아끼는 게 나쁜 것이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거꾸로 펑펑 쓰는 게 미덕이란다. 나랏빚을 5년에 400조원 늘리고 건강보험.고용보험 적립금은 바닥냈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면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는 희한한 논리를 대며 더 펑펑 써야 한다고 우긴다. 지금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집힌 가치 전복(顚覆)의 가상 같은 현실을 맞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죽음마저도 내 편, 네 편 가르는 무서운 정권이다. 2021년 추석 연휴 전날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다. ’자영업 대책위‘가 비닐 봉투를 쌓아 임시 제단을 만들고, 영정 대신 ’근조(謹弔)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라 쓰인 액자를 올려놓았다. 일회용 컵에 초를 꽂고 그릇에 쌀을 담아 향꽂이를 대신했다. 경찰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장례 물품 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주변을 폴리스 라인이 둘러싸고 경찰 버스가 차벽을 쌓아 처량하고 삭막한 풍경이었다. 그나마 한 번에 한 명씩 조문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고(故) 박원순 시장, 백기완 선생 때는 서울 광장에 대형 분향소가 세워졌던 것과 딴판이었다. 여론이 나빠지자 경찰은 다음 날 봉쇄 조치를 철회했다. 영업 제한 강제로 자영업자들을 생활고에 몰아넣은 정부가 그들의 한많은 마지막 저승길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가 민노총 강성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일만 터지면 숟가락부터 얹던 여당 대선 주자들도 누구 하나 조문 간 사람이 없었다.
문 정권은 ’조문의 정치학‘에 있어선 핑계만 생기면 감성팔이 하는 데 도가 튼 사람들이다. 2021년 5월 평택항 노동자가 산재 사고를 당하자 문 대통령은 평택까지 내려가 조문했다. 제천과 밀양 화재 때도 직접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무릎 꿇었다. 비 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고 때는 수석 비서관을 대신 보내기도 했다. 그랬던 문통이 김포 택배점주, 마포 맥줏집 사장, 여수 치킨집 주인, 원주 노래방 업주의 잇단 비극에는 단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자만 소중하고 자영업자는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문 정권은 4년 내내 자영업.소상공인을 못살게 구는 정책을 쏟아냈다.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골목 상권을 죽이고, 최저 임금 급속 인상으로 영세 상인들을 폐업 위기로 몰아넣었다. 코로나가 터진 뒤엔 백신 확보에 실패해 놓고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켰다. 자영업에게 2주간 거리두기를 40여 회 연장 시행한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질적 피해 보상을 거부한 채 정치 쇼만 벌였다.
이렇게 자영업을 무시하고 적대하는 근저엔 문 정권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노동과 자본의 대결로 보는 운동권식 이분법이다. 이 정권에 노동은 선(善), 자본은 악(惡)이다. 자영업도 노동자를 부리는 소자본가이니 악의 진영에 속한다. 그 결과 노동자보다 나을 게 없는 다수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졸지에 기득권 착취 세력으로 규정되고 말았다. 그렇게 수백만 자영업자를 벼랑 끝에 밀어 넣은 것도 모자라 죽음까지 편을 갈라 차별하고 있다.
모든 죽음은 똑같이 비극적일 것이다. 그 죽음의 보편적 비극성을 문 정권은 진영 논리로 상대화시키고 등급까지 매겼다. 천안함 유족들은 정부 행사 때마다 홀대당하고, 북한에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은 ’월북자‘로 몰렸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그토록 추모하던 민주당은 그보다 몇 만 배는 더 국가에 공헌했을 백선엽 장군 별세 때는 애도 논평조차 없었다. 이제는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들까지 ’죽음 의 편 가르기‘ 대열에 밀어 넣고 있으니 참 무서운 정권이다. 이렇게 끝날 바에는 차라리 죽기 전에 판이라도 바꿔보자.」[박정훈 칼럼,논설실장. 조선일보(2021.9.3./24.)<“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외 1>발췌문 포함]
「민주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돌변하는 과정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삼권 중 특히 사법권 독립은 자유와 민주의 생명줄이다. 사법부가 외압에 굴하거나 권력과 결탁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사법부의 타락을 막을 길은 무엇인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양심은 누가 어떻게 검증하나?
시민 사회가 나서서 감시할 수 밖에 없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사법시스템(judicial
system)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다. 사법 불신이 팽배하기에 더더욱 법원은 국민 앞에 법정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법정 기록 수십억 건이 거의 전면적으로 정부 공식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한국 법원은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극히 일부만 공개되고 있는데, 그나마 공개된 판결문도 복잡하고 난해해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다. 문장 구분도 없이 법률 상투어(legaljargon)만 나열되어 옛날 서리들의 이두체 행정 문서가 연상될 정도다.
정보 혁명의 시대에 낡은 법조 언어는 사법 정의의 장애물이다. 소통 실패를 낳고, 사법 불신만 키운다. 독재 정권의 사법부는 교묘한 율사의 궤변으로 헌법을 파괴해왔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특정 대상만 골라서 처벌하는 선택적 법 집행과 민감한 사안에선 재판을 지연하는 고의적 태업 등으로 나타난다.
지난 4.15 총선 관련 대법원의 태업은 더 심각한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 소송이 120여 건 제기됐음에도, 대법원은 520여 일 동안 단 한 건의 판결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야당을 지지한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직무유기란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훈시 규정이라는 비상식적 해석을 강요할 뿐, 공정 선거를 책임지라는 그 엄중한 법의 ‘훈시’를 따르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는 듯하다. 법관은 법을 사보타주할 수 없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나?
정부 기관의 부패는 음지의 독버섯처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자란다. 작가는 작품으로, 학자는 논문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시민사회의 평가를 받아 공신력을 얻는다. 판결문에 대한 공적 검토 없이 법원의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 법원은 국민이 알기 쉽게 법조 언어를 개혁하고,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법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 국민의 지성 앞에 법관이 엎드릴 때, 법원은 비로소 권력의 외압을 벗어나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의 朝鮮칼럼(2021.9.?)<대법원은 국민의...>발췌문 포함]
「문재인 정권은 대장동 사건에서 특검은 커녕 수사조차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 첫 증거가 유동규에 대한 기소에서 ‘배임’ 혐의를 삭제한 검찰의 안면 몰수다. 유동규에서 배임을 빼면 ‘그분’을 수사할 수 없다. 국민에게 ‘앙꼬 없는 찐빵’(전원책 변호사)이나 먹으라는 소리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아마도 유동규는 ‘나는 혼자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을 것이다. 사건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분’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배임 삭제 결정으로 검찰의 존재 의미가 추락할 것을 검찰이 모를 리 없다. 그것을 알면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나선 것은 검찰 자체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앞으로 ‘그분’의 독선은 거리낄 것이 없고 여권의 ‘그분 구하기’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국민의 분노쯤은 아랑곳하지 않기로 한 모양새다.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좌파 정권의 독주.독재에 대한 국민의 반발 내지 분노다. 전체 검찰은 친여파 검찰의 막가파식 안면 몰수와 몰상식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쪽을 지지하고 반대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로서의 법치와 준법정신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단 검찰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수많은 공직자(특히 고위급)가 하나 같이 이기주의나 비겁하기로 작정했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며 이 또한 우리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제동장치가 될 수도 있다. 어느 나라건 정권 말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게 마련이다. 여권 정치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집권 측의 횡포가 도를 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온갖 탈법적.불법적 무리수를 남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 선택이다. 이 정당이 저 정당보다 낫고, 이 후보가 저 후보보다 못하다는 식의 판단이 작동하는 곳이 선거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나라의 정치 체제가 흔들릴 때 국민은 그저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 못하다는 식의 단순 비교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 선거는 절대적 선택이 된다. 그 것은 보수냐 진보냐 좌.우 빈부 격차를 넘어서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맹종하는 북한 김정은의 일당독재 왕조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냐를 두고 선택할 수 밖에 없다.」[金大中 칼럼, 칼럼니스트.조선일보(2021.10.26.)<국민 보고 ‘앙꼬 없는 찐빵’이나 먹으라고?>발췌문 포함]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 갈림길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살아 날 것인가, 아니면 ‘비(非)자유 민주주의’가 더 심해질 것인가? ‘비(非)자유 민주주의’란 글자 그대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나라 제도권 안팎에서도 비자유 민주주의 광풍이 세차게 불었다. 행정부 차원에선 3권 분립 아닌 3권이 통합되어 김명수 사법부는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입법부는 정권의 거수기가 되어 문재인 좌파정권과 주사파가 장악한 민주당이 발의한 온갖 억지 악법을 무더기로 통과시겼다. 다수결이면 헌법을 뒤엎는 입법을 해도 괜찮다는 폭거였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기업규제 3법, 임대차 3법, 종부세법, 역사왜곡금지법, 언론규제법안, 주민자치법안 등이다. 국가소유.배급제도로 가겠다는 것인가?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나올 건 다 나온 셈이다. 이 배경엔 코로나 지원이란 핑계로 ‘현금’에 매수된 대중이 4.15 총선 투표를 통해 부화뇌동한 책임이 크다.
달리 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선택이다. 열린 시장경제냐/ 닫힌 국가 통제냐의 선택이다. 한.미 동맹이냐/ 중국 복속(復屬)이냐의 선택이다. 있지도 않은 그 ‘중간’을 선택하는 선거는 없다. 중간에 있던 유권자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합류할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유주의 진영과 좌파 피시즘(전체주의 독재) 세력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좌파 파시즘 세력은 이 싸움이 목숨이 걸린 선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자유주의 진영 정치인과 그 진영 국민 역시 딱히 위기 의식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자유주의 진영 세력은 그 래서, 이 싸움이 과거 1950~60~70년대 처럼 정상적인 민주 국가 안에서의 여야 싸움, 보수.진보간 싸움이 아니라는 것부터 분명하게 깨쳐야 한다. 그 시절 싸움들은 자유 대한민국 태두리 안에서 있었던 다툼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싸움은 자유민주주의냐/ 좌파 파시즘이냐 또는 대한민국이냐/ 반(反)대한민국이냐의 사생결단이다. 지금은 1980년대 운동권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장악하여 나라를 거덜내고 있으며 국체(國體)마저 뒤엎으려 한다. 이들은 겉으론 민주, 진보를 자처한다. 그러나 그 민주는 인민 독재, 그 진보는 극좌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계급적 적(敵)이며 중공.북한을 떠받든다. 대한민국을 식민지라 욕한다. 그들은 보수를 도태시 켜야 할 종(種)으로 폐기한다. 좌파 파시즘인 셈이다.
이들 한국적 좌파 파시즘은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만약 3월 대선에서 민주당 586이 또 이기면, 그 후 5년은 좌파 파시즘이 뿌리내리기 충분한 시간일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 자유 진영 정치인들은 적전 분열, 각자 도생이다. 큰 싸움판은 안 보고 뒷골목 작은 싸움에만 혈안이다. 보 수, 자유진영 후보와 그 지지세력은 적을 제대로 봐야 한다. 그들은 혁명가다. 혁명가는 혁명의 중단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혁명을 중단하는 순간 청산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구 혁명을 위해 그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한다. 피의 숙청도 있다.
국민의 힘 ‘재승박덕 얌체’들은 이걸 모른다. 모르면서 같은 집토기 사냥하다 외부 늑대, 혁명 족에 기습당한다. 늑대가 선두주자만 잡아먹고 나머지는 그냥 놔둘 것이라 생각하나? 야권은 일신해서 내부 죽이기 중단, 대동소이로 단결하여 전투에 나서야 한다. 보수, 자유 진영 국민도 이 시대, 저 시대 다 겪어봤으니 이젠 어느 게 덜 나쁘고, 더 나은지 비교 능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자유주의가 그래도 최선의 공정한 발전 동력이라는 것을 자유주의자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 류근일 칼럼,언론인.조선일보(2021.7.19.,9.13)<제3기 국수주의...외1>발췌문 포함]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포퓰리즘 덕을 톡톡히 봤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24조원대 선심성 지역 개발 사업을 각 지자체에 나눠 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1조원을 미리 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에게 일부러 상기시키기도 했다. 현금 살포는 선거 압승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민주당은 선거용 현금 살포의 효과를 맹신하게 됐 다.
포퓰리즘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 정당과 정치인의 선거 승리와 권력 확보가 그 목적이다. 세상에 의무는 줄이고 혜택을 더 주겠다는 데 싫어할 유권자는 없다. 실제로 많은 나라의 국민이 포플리즘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런 나라는 예외 없이 쇠락했다. 남미의 베네스웰라 차베스 대통령은 매주 방송에 나와 서민 생활고를 덜어주는 온갖 복지 선물을 내놨다. 결국 나라가 망해 국민 수백만명이 해외로 탈출하고 남은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옥이 됐다. 국가 수장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했던 그리스에선 선거 때마다 연금이 새로 생겨 연금공단이 150개나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증한 나랏빚을 숨기려 GDP 통계까지 조작하다 국가부도를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일자리 만든다고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연금 혜택도 마구 늘리다 20번 이상 모라토리엄(채부불이행)을 선언하는 ‘부실 국가’로 전락했다.
반면 선진 민주주의 국민은 포플리즘 발호를 막는 분별력을 보여주었다. 스위스 국민은 5년 전 매달 300만원 기본소득을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에 77%가 반대표를 던졌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덕에 1조달러가 넘어선 국부펀드의 인출 한도를 한 해 수익의 절반으로 묶어놨다. 원금과 기본수익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다. 독일 사회당 정권은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열었다.
민주당의 선거용 재난지원금 철회는 우리 국민도 선진국 수준의 불별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플리즘 병(病)은 재발하며 특효약도 없다. 돈 주겠다는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유권자가 준엄한 심판을 내려 그런 정치인은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사설(2021.11.30.)<나라 망 칠 포플리즘 거부...>발췌문]
「문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왜 일본 J방역에 역전당했나. 이해 불가한 미스터리였는데 알고 보니 백신 탓이 컷다. 2021년 상반기 백신 가뭄 때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집중 접종했다. 그런데 AZ는 석 달쯤 지나면 효과가 뚝 떨어지는 이른바 ‘물백신’이란 게 밝혀졌다. 일본은 화이자-모더나를 접종했다. AZ 백신도 확보했지만 자체 임상을 거쳐 자국민에겐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지금(2022년 1월 7일 기준) 일본이 선방하고 한국이 고전하는 데는 백신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본이 우리보다 ‘좋은’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해서 AZ 백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AZ는 미국 FDA가 승인 거절할 만큼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진 한국엔 AZ밖에 구할 물량이 없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 초기부터 화이자.모더나를 선구매하는 동안 우리는 한참 동안 손 놓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 유기였다. 당시 정.관계에 나도는 얘기로는 청와대가 질병청 공식 라인 대신 당시 비서실장의 ‘절친’인 제약사 S회장의 의견에 기운 탓이라고 한다. 치료제가 곧 나온다는 S 회장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백신 확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비선(祕線)에 의존한 국정 농단과 다름없 다.
‘최순실 비선’이 끼친 손실은 많아야 수백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따른 국민의 생명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조차 없다. 왜 그렇게 어이없는 판단 착오를 저질렀는지 진상을 밝혀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부조리의 흑막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책 부실을 파혜쳐야 할 감사원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최재형 원장이 떠난 이래 감사원은 정권에 불리한 사안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이 청와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리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로 얽은 뇌물 액수는 592억원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과 국정 농단은 그보다 몇 천배 더 중차대하다. 탈원전 조작, 울산 선거 개입처럼 정권이 통째로 날아갈 만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모자라지 않는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사건으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기소됐다. 경제적 수치를 조작해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운 혐의였다. 이를 처음 밝혀낸 것은 2020년 최재형 원장 시절의 감사원이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산업부 장관이 주저하는 실무자에게 “너 죽을래”하고 협박하며 밀어붙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엔 ‘대통령’이란 말이 딱 두 번 쓰여 있다. 정권의 갖은 압박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최종 지시자라는 단서를 새겨 넣은 것이었다.
울산 시장 선거에선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총동원됐 다. 윤석열의 검찰이 정권의 온갖 협박에 맞서가며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기소만 못 했을 뿐 누가 진짜 배후인지를 적시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1년 4개월 동안 재판 한번 열지 않고 질질 끌다가 기소 22개월만에야 겨우 첫 증인 신문이 시작될 정도였다. 사법부마저 정권에 예속됐다는 것을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사법부 책임을 물을 때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희대의 부동산 스캔들이 터졌다. 권력에 맞서던 윤석열과 최재형도 벌써 그 자리를 물러났다. 여당 대선 후보가 ‘설계 자’임을 자인해도, 설계자의 측근들이 잇따른 의혹의 죽음을 맞이해도 검찰 수사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권력 범죄를 파헤치라고 만든 공수처는 야당 대선 후보 뒷캐기에 몰두해 있고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 통신 사찰만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이제 법치 위에 군림하는 문 정권의 폭주를 감시할 국가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이 됐고, 법원은 특정 성향 집단 판사들에게 점령당했고, 국회는 180석 거대 여당이 장악해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 한마디로 권력의 도둑정치에 국가 조직 전체가 동원되고 있다. 거기다 야당이 자중지란으로 죽을 쑴으로써 마지막 남았던 견제 세력마저 지리멸렬 상태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권력의 폭주는 거리낌이 없어질 것이다.
마침내 좌파 운동권이 문 정권의 무소불위 폭주 거악(巨惡)을 은폐하는 조직적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성공했다. 선거 공학엔 선수인 그들은 야권의 자중지란을 보며 더 이상 겁낼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선만 이기면 수많은 불법도, 선거 개입도, 탈원전도, 국정 농단도, ’대장동‘도 다 덮고 농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회주의 연방제 국가로 향하는 관문을 완전히 넘어선다고 확신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가 나서는 수 밖에 없다. 거악을 깨부수고 연방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유권자가 대선 투표로 무소불위 정권을 심판하여 자유 대한 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리고 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박정훈 칼럼, 논설실장.조선일보(2022.1.7.)<좌파 권 력, 거악의 은폐...>발췌문 포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10월 개천절 날에는 광화문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입만 열면 촛불 혁명으로 태어났다고 자화자찬해온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정의와 공정, 평등한 나라를 만든다던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파탄내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파렴치 조국 장관을 비호하는 것에 국민이 분개하여 거리로 나온 것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다. 이런 데도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를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동원 집회”라 했다. 조국 후보의 겉과 속이 다른 파렴치 행태와 그런 사람을 국회 동의도 없이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그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수사마저 가로막는 문재인의 몰상식과 뻔뻔함에 화가 나 뛰쳐나온 백여만 국민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도심을 가득 메운 것인데도, 민주당은 돈 몇푼에 동원된 사람들로 매도했으니 국민을 얕잡아 보는 너무나 오만 방자한 집단이다.
문 정권의 헌법 위반 행위는 끝이 없다. 범죄 혐의 법무장관이 여론과 시위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퇴하니까 그 후임 장관은 아얘 정권 비리 수사 자체를 막으려고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개입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좌천성 인사 학살로 와해시켜 놓고 이에 분노하는 민심에 대통령은 철면피하게 ‘고유 인사권’을 들먹였으니 참으로 염치가 없다. 이후 대통령 개입 의혹이 짙게 담긴 검찰의 기소 공소장까지 숨긴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앉아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구치소 코로나는 방치한 채 검찰총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신중해야 할 검찰 지휘권을 마약에 취한 듯 마구 휘들러대는 법무장관의 좌충우돌 추태(醜態)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汚點)으로 기록될 일이다.[사설발췌문 포함]
국제인권법 소속의 모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뒤에 내림)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한 그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조했던 행위가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됐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부장판사의 글에 상식선에서 공감한다.
더구나 그 때까지 수많은 국정난맥과 '내로남불' 불법을 자행하고도 사과 한번 하지 않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대 놓고 조국에게 '마음의 빚' 을 졌다며 이제 그를 놓아 주자고 하다니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보편적 정의 및 사고(思考)의 관점에 대하여 국민들은 근본적인 회의(懷疑)를 느끼는 바 이런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5천만 국민보다 조국이를 더 챙기고 반헌법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다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더구나 국민에게 어떤 설명이나 동의 절차도 무시한채 유구한 역사의 순간에 불과한 5년짜리 정권이 감히 반역적으로 국가체제까지 개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전 세계에 당당하고 책임 있는 이 시대 자유 한국인으로서 공명정대한 역사의 여정을 더 이상 문 정권과 동행(同行)할 수 없다. 나아가 당대를 책임지는 국민으로서 홍익인간의 위대한 창세(創世) 이념에 기초하여 건국한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반역의 무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 그것은 선대와 후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짖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우리의 헌정질서는 노골적으로 유린되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보루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특정 좌파 세력에 의해 농단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평준화를 위하여 대 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해 왔으며, 국회 절대 다수의석의 힘으로 국민 여론과 제1 야당의 반대도 무시한 채 매국적 좌파 언론의 공조 나팔아래 우리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유사 전체주의로 몰아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처럼 국난앞에 우국(憂國)지사적 의기를 지닌 지성들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춘 고위 관료들도 찾을 수 없으니 국민의 이기적인 졸부 근성과 염량세태(炎凉世態)만을 탓하기에는 엄혹한 시국이 너무나 안타까워 구한말의 참담했던 역사가 새삼스레 뇌리를 스친다.
자유 언론도 사라지고 야당의 존재도 희미한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권부 도처에서 권력이 남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실과 정의, 공정의 기준마저 뒤바뀌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 정직함에 기초한 우리 본래의 국민적 기풍은 좌파 정권의 권력 재창출을 위한 뇌물성 현금 복지로 인해 날로 쇠락하고, 국가의 무상배급에 의존도가 높아져 국민의 자립정신은 점점 약해지고 수동적으로 변해 간다. 그 배후에는 사회 곳곳을 해체시 켜 무기력한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며, 자신들의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국정을 농단(壟斷)하는 좌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이 어둠의 세력은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편을 갈라 극렬 지지층에 기대어 정치계는 물론 사회 모든 곳에 스며들어 우리 국민을 점점 좌경화의 길로 내몰고 있다.」[만민 공동회의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 선언서(2020.3.1.) 발췌문 포함]
문재인 집권세력의 불법적인 각종 입법의 강행처리와 진영 이익 챙기기의 몰염치는 끝이 없다. 임기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시켜 스스로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훼하는 좌파 교육은 주사파 운동권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과거 군부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해괴한 작태로 좌파정권 홍보 책자에 다름 아니다. 이는 흡사 일제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기도한 식민통치 교육이나 오늘날 북한이 김일성 왕조의 절대존엄(신격화)과 세습 독재체제 고착화 목적으로 유아.청소년들에게 강제하는 이념 주입식 세뇌 교육을 연상시킨다. 그토록 친일 잔재 청산을 외치며 죽창가에다 '이순신의 12척 배'까지 입에 올리던 문 정권의 내로남불 폭정과 일방적인 북한 추종 정책은 대한제국 몰락 당시 사욕에 눈이 멀어 동포를 팔아먹었던 매국노(賣國奴)들과 어떻게 다른가.
문재인 정권은 취임 초부터 국민의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 체제와 합치려는 흉계하에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해 왔으며 그것은 국민 모두가 지금 까지 폭정에 휘둘리며 체험한 대로다. 문 정권의 사회주의 국가 지향 의도에 대하여는 집권 초기에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서도 전 법무장관도 그리고 2020년 2월 민주당 원내대표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는 총선후 보수 메이저 신문들과 기독교를 특별히 손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데도 야당이나 보수 우파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다. 운동권 주사파들이야 독재의 코뚜레도 이해한다니까 별론으로 하고, 영혼 없고 모래알 같은 일부 수구 보수 국민의 무념 무상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깊은 자성과 함께 현실을 똑바로 판단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문 정권의 국가 체제 변혁 행보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사설 발췌문 포함]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 탄핵, 퇴진이라는 초유(初有)의 국가적 사태를 맞아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경도된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표리부동하고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탈을 쓴 문재인 후보의 정치 사상적 이념 성향을 간과(看過)한 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전대미문의 폭정과 국정농단을 유발하고 급기야는 우리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좌경 사회주의화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에 대해 크나큰 국민적 오판이었음을 자책하면서 만시지탄의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문재인 정권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즉, 결연한 각오로 문재인을 오직 타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임기 마지막날까지 정권 퇴진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또 임기 종료 여부와 관계 없이 문 정권 적폐 청산 요구 범 시민운동을 병행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세계 인류 역사상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통선거로 선출된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절대다수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국가 주권과 국민 및 영토를 통채로 다른 국가나 체제(집단)와 합친 전례는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취임 초부터 온갖 독선과 폭정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 방위적으로 해체하여 왔을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세습체제와 통합시키려는 여적(與敵)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이 문재인의 폭정과 이적.여적 행위에 대하여 의혹의 눈빛으로 보기만 할 뿐 직접 불복 저항 운동에 나서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생각하며, 더구나 일부 국민들은 나라가 어찌 되든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오로지 자신의 관심사나 생업에만 매몰되는 현실에 너무나 참담(慘憺)하고 자괴감을 느낀다. 과거 수천년간 외세에 얽매여 구박받으며 살아온 탓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천민적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는가? 아니면 선천적인 자기비하 속성이라도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북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북한 비핵화’ 협상은 지금 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이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고도화 되었고, 반대로 우리는 전방과 서해5도 지역의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국군의 정신 기강마저 와해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국가 안보상황을 치명적으로 훼손시켜 놓고선 ‘기적같은 평화를 이루었다’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듯이 속여 왔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019년 말부터는 미.북간 협상 자체도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앞에서(3항 넷째, 사기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 살펴본 바와 같이 문 정권의 지난 행적을 돌이켜 보건데 향후 북핵 문제가 어떻게 합의되든 문재인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여 왔듯이 계속 '북한 비핵화'가 가능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다. 만약 30년 핵 협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우리만 북핵을 머리에 이고 조폭 같은 김정은에게 상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노예의 삶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문 정권을 쫓아내고 북핵 억지수단을 강구하며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것인지 지금 그 선택의 기로(岐路)에 서 있다. 그러나 더 한심스런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며, 지난 4년 여 동안 보아 왔듯이 우리의 생존이 걸린 북핵 문제를 미국에 맡겨 놓은체 오로지 김정은 정권에만 경도되어 오히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재제에 어깃장을 놓으며 북한에 무조건 퍼 줄 생각에만 매몰되어 왔고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최근까지도 무리하게 ‘종전 선언’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런 문재인 종북정권을 방치하며 임기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지난 4년여 동안 문 정권의 국정운영 행태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나라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에 끌려가다가는 또다시 민주당이 집권하여 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뒤짚어지게 될 것이다. 그 때 가서야 뒤늦게 후회하며 평생 ‘망국의 한(恨)’을 되씹으며 후손에게까지 치욕의 멍애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때 박근혜 피고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대통령직 파면 이유를 밝혔고 대법원은 2020년 7월 그에게 최종 20년 형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지난 4년여 동안 문재인은 헌법을 수호해 왔다고 생각하는가? 단언컨데 똑 같은 논리로 문재인에게 적용한다면 즉각 파면과 동시에 형사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할 것이고, 국가 사회에 끼친 손실액(탈원전 기회비용만 수십조원 추정)으로 심판한다면 수백년(무기)형에 달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건 검찰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총선 개입건 2년 형 확정 판결문 하나만 비교하더라도, 그 혐의 내용과 죄질에 있어 이번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훨씬 더 무겁다는게 법조계 다수의 견해이고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과오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문재인보다는 국정의 모든 면에서 나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문 정권 출범후 온 국민이 도탄에 빠져 피눈물을 흘려온 지난 기간의 악몽같은 세월이 모든 것을 반증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는 문재인의 오판에 의한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코로나 유입을 방치한 탓에 지금 온 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매일 수십명씩 사망하고 코로나로 뷴류되지 않은 년간 전체 사망자가 2020년 9월 까지 전년동기 대비 6000 여명이나 초과되는 등 실로 전 국민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금은 문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던 K 당역의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6452명(2022년 1월 19일 0시 기준 누계)이 사망하고 누적 확진자가 70만 5902명에 달하며 현재도 계속 불어나는 그야말로 코로나 지옥이다.
문 정권과 민주당이 파렴치한 위선자 조국을 무리하게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억지로 지키려다 벼랑끝에 몰린 것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이미 기득권 주류(갑)이 된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그들을 떠받치는 운동권출신 민주당 의원 및 극렬 지지층은 문재인과 조국이가 마치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는 것처럼 주사파들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그들만이 정의와 민주화의 화신(化身)인양 피해자(을) 코스프레를 연출해 왔다. 2019년 여름 유튜브(utv)에선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들이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대형 배경 화면속의 조국과 ‘홀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그 모습은 그 3년 전 그들의 대자뷰를 연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의 촛불 시위 당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촛불배경의 화면속 상기된 얼굴의 감성팔이 연출 장면에 촛불 시위 참가자들이 스스로 도취되어 눈물마져 글썽이며 결국 다수의 국민이 묻지마 탄핵 찬성으로 몰려 갔었다. 그 촛불 광풍에 올라 타 집권한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마치 순수한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양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지금 까지 전 정권에 철저하게 보복의 칼날을 휘둘러 왔으며, 급기야는 천인공노할 반역적인 국가체제 전복을 기도하며 극렬 지지층을 동원하여 앞서 언급한 서초동 관제대모 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홀로 아리랑’을 연출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였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 때도 그랬고 2016년 박근혜정권 탄핵 광풍 때도 그리고 2019년의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 때도 항상 주사파 운동권 출신과 그들의 사주에 의한 좌파 단체들이 촛불집회를 저들의 주사파이념 선전 놀이터로 악용해 왔으며, 특히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는 문 정권내 주사파 운동권출신들의 주도와 사주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때 촛불을 흔들며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같이 가 보자’고 했다. 그렇게 좋으면 너희들끼리만 가라!
시대 착오적 공산.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수법과 행태가 늘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4.15 총선을 앞둔 문 정권과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감염원 조기 차단을 방치하여 국내에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를 오히려 악용하여 교활하게도 '코로나 극복'을 총선 구호랍시고 감히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정치 방역을 펼쳤다. 총선 당일까지도 미국 FDA 긴급승인도 나지 않은 국산 코로나 진단키트를 미국에 수출하게 됐다는 등 사기 방역을 'K 방역' 이라고 자랑하고 국채까지 발행하여 현금을 살포하는 등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여 총선 승리를 낚아챘다.
이제 국민들은, 낡은 좌파이념에 물들어 온갖 술수와 기만, 사기에 체제 전복까지 획책하는 문재인과 정권내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 운동권 출신 세력들의 최종 지향점과 현 실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길인 지를 국민 각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다. 한 국가의 정권 수준은 그 국민의 의식 수준과 같다고 했다.
103년 전 일제의 불의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격정을 오늘에 되살려 저 사악한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투쟁 대열에 나서자. 정권의 위선과 끝없는 폭정에 분노하고 후세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헌법을 어기고 국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국가 안보를 와해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조를 기도(企圖)하는 문재인 정권 척결 운동에 모두 동참하라. 4년전 문재인의 장밋빛 취임사에 솔깃했던 적잖은 국민은 한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한 연설에 혹해 눈시울마저 적셨던 또다른 국민은 깊은 상실감에 멍든 가슴을 쓸어 안고 분노의 핏발을 세운 지 오래다. 설상 가상으로 코로나 펜데믹까지 덮쳐 황폐한 생업 현장에서 모두가 심신이 매마르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은 ‘취임사’와는 정반대의 길로 아얘 작정한 듯 나라를 온통 지옥으로 내몰았다. 모든 게 ‘말 따로 행동 따로’였으며 취임사중 ‘시작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에는 삶은 소대가리 조차도 웃을 지경이다. 그의 장밋빛 취임사는 마지막 구절을 토해내는 순간 그것으로 끝이였고 어디까지나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수사(修辭)일 뿐이었다. 지금 그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모든게 위선으로 포장된 폭정의 연속과 독선, 안보 해체, 국가체제 개조 기도에다 가짜와 거짓에 뻔뻔함 까지... 한마디로 악(惡)의 화신으로 변해버린 너무나 허망한 현실앞에 국민들은 심장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과 가슴속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삭일 길이 없다.
정부 정책이 정당성을 잃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이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권리는 헌법이 인정하는 자연권인 동시에 민주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이 실패로 드러났는데도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오기이고 독선이며, 더구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연방 국가체제로의 개조를 획책하는 반역행위에 대하여 자유 애국 국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에 귀 막은 정권은 불복종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민주당 야당 시절의 문재인 대표였다. “권력의 오만과 불통에 대해 국민께서 불복종 운동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제 우리 국민이 행동으로 그 호소에 답할 때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
절체절명의 이 국가적 난국을 국민들이 직시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문 정권에 계속 수동적으로 끌려 가다가는 국가 운명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우리 국민은 미구(未久)에 필연적으로 지난 구한말 역사에 있었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또다시 반복하는 지지리도 못난 역사의 패배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녕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자유 대한민국 역사 종언(終焉)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비겁하고 용기 없는 동시대인(同時代人)으로 낙인(烙印)찍히고 말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역사의 패배자가 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책임 있는 한국인으로서 천추(千秋)의 한이 될 우(愚)를 자초할 수 없는 바, 그간의 장탄식과 미몽(迷夢)에서 떨쳐 일어나 비장하고 결연한 각오를 다지면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감히 애국 국민 모두에게 총 궐기할 것을 호소하노라!
자고(自古)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지막 보루는 군(軍)이라 했고 그 전에 위정자의 폭정으로 피폐해진 서민의 삶이 한계에 부닥치면 민초(民草)들이 먼저 일어났다. 동북아 반도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태고(太古)적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의 개국으로부터 4350여년 풍상을 겪으며 면면히 삶을 이어온 한(韓)민족의 터전이기에 그 자체로 애착이 가는 것이다. 우리네 어떠한 부귀영화 인생도 끝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길어야 백년 인생인데 뒷날 후회하지 말고 소신껏 행동할 자유가 있는 지금 국민 모두가 냉철한 이성으로 가치 있게 결정하자.
근래 시국이 혼미해 지니 국민들중에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도피성 이민 현상까지 생기는데 대하여 국민된 체면에 형언할 수 없는 자괴심을 느끼는 바, 한국인 고유의 정체성을 버리고 나 개인이나 가족의 안위만를 쫓고 싶지는 않다. 세계 역사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이러다가는 언젠가 정말 나라 터전까 지 잃고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유랑하는 ‘떠돌이 민족’ 신세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내 나라 내 땅에 내가 살아가는데 사악한 문 정권과 주사파 주축의 민주당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면 당연히 무조건 맞서 싸울 뿐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인간 본연의 자존심과 오기라는 게 있다. 그것은 근원(根源)적으로는 이 땅에 터 잡은 이래 누대를 이어오면서 태생적으로 우리 한(韓)민족 영육(靈肉)에 체화된 이른바 '대한민국 정체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울타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오면서 지금 까지 시국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 더 극단적으로 말해 오직 개인적 이해 관계가 걸린 것 외에는 일체의 세상사를 외면했던 사람들도 이번 만큼은 관심을 두고 주변 사람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나라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재인 주사파정권 척결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 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려왔으니 당신도 한 번 쯤 '나라 사랑'을 실천해 달라는 국민적 호소다. 이 호소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까지의 외골수 닫힌 사고(思考)도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자신에게는 가치 있는 멋진 변신이다.
5200만 각자가 나홀로 시국 푸념만 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모두가 그동안 나랏일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자책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도 적잖은 국민들이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눈치 보며 시국에 침묵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좌경화에 동조하는 부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핵을 가진 김정은한테 협박당하며 공물(貢物)까지 바치고 북한 사회의 '생활총화' 제도에 따라 이웃을 비판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상부에 고자실하며 노예처럼 사는 세상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 할 것인가?
절대 그런 세상이 싫다면, 또 문 정권이 지난 4년여 동안 나라와 국민에게 저질러온 온갖 파괴적 행적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 모두가 문재인 심판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이 땅의 국민이라면 남녀 노소, 빈부 차이를 떠나 앞으로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면 대한민국 체제 부터 지켜야 한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면 어떠한 불편도 감수하고 국민적 투쟁 대열에 참여하여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결기를 다지며 '자유 대한민국 수호' 라는 멋진 자아 실현의 가치를 체험해 보라. 그럼으로서 내가 나라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동시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이 엄중한 시국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서로 공감한다면, 당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오늘의 역사적 투쟁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라.
옛 말에 고관대작(高官大爵)보다는 민초들이 나라 위하는 마음은 더 순수했다지만, 아무튼 나라 지키는 일에 너와 나 순서 따질 일은 아니므로 우리 모두가 '내 나라 내가 지킨다' 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회 지도층 인사들만 바라 보지 말고 내가 먼저 투쟁 대열에 앞장서자. 임인년(壬寅年) 올해는 ‘문재인 타도.척결'의 해다. 그가 방치해 확산된 코로나 19가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지만 '문재인 타도' 목표 하나로 끝까지 버텨 내고 기어이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이는 날, 자유 애국시민 모두는 (문재인 타도) 마스크의 성난 얼굴에 마음속 처단의 칼을 품고, 손에 손에 태극기 들고 ‘반역자 문재인 처단하자’, ‘독재자 문재인 척결하자’ 고 피맺친 함성을 지르며 청와대를 향하자. 이것이야말로 자유 애국 국민들의 순수한 나라 사랑의 발로(發露)이니 103년 전 ‘기미년 독립운동’ 정신의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 2022년 구국(救國)의 '대한민국 혁명’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자.
무엇 보다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세계가 인정했듯이 괜찮게 가꾸어 온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와 책무에 대한 소명(召命)의식이 있고, 더욱 살기 좋게 가꾸어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줘야 겠다는 소박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있다. 한국인의 이런 공동체적 의식은 선대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다.
420 여년 전 충무공 당신께서는 당쟁으로 얼룩진 조정(朝廷)의 음해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대의적 품성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승전(勝戰)만을 위해 적의 유탄을 맞고도 생사 초월의 사생관으로 육신을 던져 나라를 지킴으로서 5천만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한 횃불로 살아 있고, 110 여년 전 안중근 의사(義士) 당신께서도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의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조선 주권 강탈의 원흉인 일제 (日帝)의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처단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모전자전(母傳子傳) 대한의군(義軍) 남아의 의연한 모습으로 31세의 피끓는 젊음을 초개같이 버려 훗날 3.1 독립 운동의 모태가 되었으며, 특히 70여년 전 민족상쟁의 비극인 북한 김일성의 6 .25 기습 남침을 당하여 오직 대한 민국 사수(死守) 일념으로 3년 동안 14만 국군용사들이 전후방 이름 모를 산야에서 저마다의 절박함과 처절함을 가슴에 묻은 채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여 민족의 제단에 선혈(鮮血)을 바쳤던 바, 세대를 물려 받은 5천만 우리에게도 가신 님들의 뜨거운 충정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오늘 다시 위국헌신 백성본분(-百姓本分)의 더 높은 결의로 승화시켜 태극 깃발아래 일치 단결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인류 보편의 정의와 대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고 좌.우를 막론하고 인간 본연의 자유를 사랑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으며, 더우기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아니면 죽음 뿐' 이고 또 ‘문재인 척결.심판 아니면 죽음 뿐‘이라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배수진(背水陣)을 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 자유 우방국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응원할 것이다.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다. 절대다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 있는 행동을 촉구하노니, 지금 여러분은 백마 타고 나타날 초인(超人)일랑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把守)꾼, 다시 말해 구국(救國)의 대의와 정의감에 불타는 초인이 되자구나! 옛 말에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씨가 따로 없고 난세(亂世)에 영웅 난다 했으니 모두가 조국(祖國) 수호의 일념으 로 총 궐기(蹶起)하자. 저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怨讐) 문재인 일당의 폭정과 국가 전복 흉계를 분쇄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선대 후세 모두에게 비겁하고 용기 없는 망국의 한국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인즉, 5천만이 목숨 걸고 단호히 맞서 반역의 무리를 쫓아내고 대한민국 수호의 거룩하고 영광된 ‘대한민국 혁명’을 기필코 완수하자! 그리하여 먼 훗날 언젠가 또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각자가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나는 그 때, 희대(稀代)의 반역자 문재인 정권을 심판.처단하는 역사적인 ‘대한민국 혁명’ 투쟁 대열에 주역으로 참여했노라!" 고 자신 있게 얘기하라. 그리고 "그 때의 행동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한다"고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면 진정 그대들은 이 시대의 영웅이니라!
우리 모두는 YOLO 인생! 각자 소중하게 주어진 단 한번 뿐인 생애를 현실의 안락 위주로 편리함이나 즐거움만 추구하다 끝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없을 생애이기에 더욱 소중한 당신을 난국앞에 주도적으로 대척시켜 인생의 한 막(幕)을 의미 있는 행적으로 직접 만들어 볼 것인가. 어느 길을 가든 우리는 이땅의 후손에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한다는 대 전제에는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난 극복을 위한 오늘의 이 국민적 총궐기를, 6.25 전쟁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한국인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최고의 ‘구국 투쟁' 소집 명령으로 영광스럽게 받아 들여, 하느님이 보우하시는 내 나라로부터 선택받은 자랑스런 국가 찬스라 생각하고 저마다의 소중한 인생 한번 가치 있게 사용해 보자구나!
충무공 사즉생(死卽生)의 신념으로 마지막 호소한다. 나라 지키는 일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으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분 들외에는 각자의 생애에 다시 없는 애국할 기회로 생각하고 모두가 이 대열에 동참하라. 그리고 혹여 현실 참여를 주저하실지 모르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간청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지난날 산업화 시대와 6.25 전쟁기를 넘어 더 멀리는 일제 해방기까지를 겪으며 대한민국 건국 70여년 현대사의 고비마다 희비(喜悲)를 몸소 체험하신 당사자들로써 이 시대의 산 증인입니다.
이러한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킴이’로서, 그리고 평생을 살아온 터전과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것이고 무엇보다 내 자손이 살아갈 이 나라를 지켜주는 인생의 마지막 뜻있는 기회라 생각하시어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도 열린 자세로 (절대 꼰대가 아닌) 진솔한 대화를 함으로서, 시국과 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에 어르신들의 오랜 연륜에서 우러나는 값진 '노마(老馬)의 지혜'를 남김 없이 쏟아 부어 주십시오.
끝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는 건전하고도 합리성을 갖춘 보수우파 야당과 사회 단체는 집회를 방해하는 문 정권의 모든 통제를 거부하고 문재인 심판, 척결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기 바란다. 그리고 기존의 광화문일대 태극기 집회세력 및 여러 자유 우파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범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되, 반드시 하나로 통합하여(ONE VOICE) 빅 텐트를 치고 단일 대오(隊伍)를 구축하라. 이는 자유 보수우파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이자 명령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위의 눈치 볼 것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어서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추종 집행자와 그 주변의 부역자들은 물론, 이 정권에 빌붙어 국민 여론을 왜곡.오도한 책임이 있는 좌파 언론 종사자들은 주사파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죄로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백척간두(百尺竿頭)앞에 선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일어날 때, 그 증폭된 힘은 상상 초월의 힘을 발휘하여 광화문 일대는 태극기 물결로 장관을 이룰 것이며, 도도하게 흐르는 대하(大河)는 마침내 노도(怒濤)가 되고 어느 순간 쓰나미로 돌변하여 종북 주사파 서식지로 붉게 물든 청와대를 덮칠 것이다. 끝.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떨쳐 일어나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행동하자! 광화문 일대로 모이라!
2022년 2월 10일
-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국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