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

[김형석 칼럼]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文 정부, 이념에 현실을 맞추는 역방향 행보 ‘서해 공무원’ ‘北 어부 북송’ 논란도 그 일환 정권 위한 정치는 사회악으로 가는 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실패한 정부로 인정한다.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는 표면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실패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집권 초창기 청와대의 정치 방향과 과정을 보면서 우려와 회의감을 느꼈다. 그 사람들과 그런 방향의 정치는 현대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었다. 그 근원은 이념정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과 그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권을 위한 정치로 일관했다는 실책이다. 정치는 역사적 현실에서 국민을 위한 객관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갖고 있는 이념에 현실을 맞추어가려는 역방향을 택했다.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세월호 사건의 정리와 해결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가 뜻하는 결론을 찾기 위해 긴 세월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겪었음에도 희생된 학생들과 국민을 위한 사회적 개혁이나 변화를 남겨 주지 못했다. 천안함 폭침도 그렇다. 문 대통령의 견해와 과학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기대하는 국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었을 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 부모와 국민은 대통령의 진실과 의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천안함 피격이 북의 공격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계와 국민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해에서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가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국민들까지도 정권의 위상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조작이었을 것이라는 의아심을 갖는다. 그렇게 중대한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든지, 이제 와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민주당 지도자들과 사건 당사자들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애국적 의무감에서 호소하는 것이다. 국내보다도 국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된 2019년의 북한 두 어부 사건은 어떠했는가. 북에서 귀순해온 두 동포를 적절한 심문도 거치지 않고 법적 절차도 없이 5일 만에 다시 북으로 압송했다. 포승줄로 묶고 안대까지 씌워 앞을 못 보게 하면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인도주의를 신봉하는 법치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 처사였다. 유엔이 문제 삼은 것은 물론 인권을 최대 목표로 삼는 선진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처사를 어떻게 보겠는가. 두 어부의 강제북송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북한 동포들에게 인민공화국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한다는 암시를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을 위해 동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과 같았다. 남북통일은 양분된 동포를 위한 동포의 통합이다. 두 정권이 손을 잡거나 하나가 되는 통일은 아니다. 북한 동포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 그것도 동포의 생명권을 그렇게 정치의 수단이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 국민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가. 정권 간의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 권력의 보복은 망국의 길이다. 우리 민족 역사의 유훈이기도 하다. 진실과 정직, 정의와 선, 자유로운 창조정신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기본조건이다. 대한민국은 그 역사의 바른길과 사회적 기초규범을 지키고 키워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계가 더 이상 사회적 질서와 민주정치의 방향을 주어진 이념정권의 수단이나 제물로 삼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민족주의, 히틀러와 같은 조작된 국가이념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같은 운명의 길을 택했다.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의 그런 폐쇄적 권력주의 때문에 동포들이 인간다운 삶을 빼앗기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정권을 위한 정치는 사회악으로 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와 정당인들에게 국민들이 갖는 엄중한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키며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하는 측근들보다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더불어민주당#실패 좋아요 이미지 좋아요 0 슬퍼요 이미지 슬퍼요 0 화나요 이미지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이미지 후속기사 원해요 0 기사추천 이미지 기사추천 0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충격!  月 만원대 '실비보험' 인기! 막판가입 "우르르"...  "내장지방"녹이는 新물질 발견, 2주 -15kg 감량..충격!  이번주 로또 확률 데이터, '이것' 확인해야한다!   김형석 칼럼더보기   정치가 남긴 사회적 병폐, 국민이 바로잡아야   북핵 위기,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제 잘못을 모르는 정치인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등"엄청"쉽다! 딱 3가지만 기억해라!..   굵고 시원해지는 배변 "상쾌하게"비우고싶다면..   "내장지방"녹여 "2주-15kg"감량..충격! 댓글 90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동아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1 [이기홍 칼럼]상상초월 MBC 2 ‘화약고’ 중동이 심상찮다… 튀르키예, 쿠르드계 폭격-이스라엘선 테러추정 폭발 3 친명 정성호 “이재명, 피의자로 소환때 유감 등 입장표명” 4 대통령실 “‘尹, 이재명 인간자체 싫다더라’ 유인태 주장 사실 아냐” 5 손흥민, 발 밟히고 양말 찢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오직 동아닷컴에서만 비즈N 스낵컬처, D-Lite 추천 동영상   기업 10곳 중 9곳 “내년 경제 상황도 나빠”   서울 종부세 58만명중, 非강남이 절반 넘어   韓, 전기차 산업 등 ‘샌드위치 신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금 알고 투자     Taboola 후원링크  동아 추천 콘텐츠 하루 세번 '이것' 하는 습관으로 단기간 감량 성공 에스블랙 이번주 로또 "이방법" 꼭 구매해라... 바로 오늘공개. 이번주 로또 꼭 "이렇게" 구매하세요 댓글이 핫한 뉴스 1 김여정, 尹에 막말 “천치바보, 국민 왜 보고만 있나…文땐 서울이 과녁 아니었다” 2 민노총, 화물-학교-지하철-철도 줄파업 3 한동훈,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 “무슨 말인지” 4 “김혜경 비서, 이재명 자택서 억대 현금 들고 나와” 법카 제보자 진술… 민주 “경선자금 등 입금한 것” 5 수사권 없애놓고 ‘이태원 국정조사’ 대상? 대검 “황당무계” 격앙 댓글이 핫한 뉴스 더보기   베스트 추천 뉴스 1 [이기홍 칼럼]상상초월 MBC 2 “김혜경 비서, 이재명 자택서 억대 현금 들고 나와” 법카 제보자 진술… 민주 “경선자금 등 입금한 것” 3 수사권 없애놓고 ‘이태원 국정조사’ 대상? 대검 “황당무계” 격앙 4 한동훈 “김의겸, 내외국인 차별?…EU대사에겐 바로 사과 해놓고” 5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거짓이라면 유감”…한동훈 “법적 책임 묻겠다” 베스트 추천 뉴스 더보기   별내역 자이(전매o)/인근 초중고 밀집, 이마트, 스타필드 바로 앞 더 자이 분양_01  더 알아보기 빠진치아가 많다면ㅡ원데이 전체 임플란트하세요! 원데이치과의원  더 알아보기 이번주 로또 "이방법" 꼭 구매해라... 바로 오늘공개. 이번주 로또 꼭 "이렇게" 구매하세요 임플란트, 이제 비싸게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임플란트  더 알아보기 하루 세번 '이것' 하는 습관으로 단기간 감량 성공 에스블랙 NOW 실시간 뉴스 이슈 포인트 연재 포인트 베스트 추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오늘의 신문 오늘의 운세 날씨 기자 오피니언 사설 오늘과 내일 횡설수설 동아광장 시론 광화문에서 현장에서 POLL 뉴스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디오리지널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뉴스레터 제보하기 APP설치 동아일보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유투브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카카오톡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Copyright by dongA.com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