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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변화 급한 부산만 빠져
- “가용부지 없다…센텀2 집중”
- 경기 용인에 300조원 투자
-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육성
정부가 신규 민간 투자 300조 원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에 구축한다. 비수도권 14개 지역에는 국가 첨단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5개 국가 첨단산단이 지정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첨단산업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부산은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부산시가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신규 국가산단 15곳 조성’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42년까지 총 300조 원을 투자한다. 투자는 대부분 민간에서 이뤄진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기업을 수도권에 유치하고 평택·이천 등 기존 생산 단지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14개 지역에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국가 첨단산단이 들어선다. 경남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이 조성되는 것을 비롯해 ▷충청 3곳(천안·오송·홍성) ▷대전 ▷광주·전남 각 1곳 ▷전북 2곳(익산·완주) ▷대구 ▷경북 3곳(안동·경주·울진) ▷강원 강릉에 각각 구축된다.
하지만 부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4개 산단 후보지는 각 지자체가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한 뒤 국토부에 제안한 입지를 중앙정부가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관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제안 자체가 없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 첨단산단 구축 계획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첨단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결국 정부가 비수도권에 준 ‘기회’를 부산시가 포기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입지를 제안한 지자체 수 대비 최종 선정 지역 수는 공개할 수 없다”며 “부산시가 제안하지 않은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첨단산단 구축은 제2의 경제·산업 도시인 부산이 제외된 채 추진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국가첨단산단 조성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지자체 건의 사항으로 수요를 조사했던 내용으로, 시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330만 ㎡·100만 평)도 부족하고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더 시급해 센텀2지구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에는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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