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에서 ‘정치’를 빼야 새로운 길 나올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새만금’에서 ‘정치’를 빼야 새로운 길 나올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8.31.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31/66EYJATK2RE7DBTJE2KTR6P74A/

[사설] ‘새만금’에서 ‘정치’를 빼야 새로운 길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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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새만금개발청 제공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기본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기로 했다. 국무총리가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 픽처를 짜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이 대부분 중단되게 됐다. 군산공항에서 불과 1.3㎞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새만금 공항도 부처 요청액 580억원 가운데 66억원만 반영됐다. 목표와 용도도 불분명한 채 공항, 항만 등에 막대한 세금부터 쏟아붓는 무분별한 SOC 건설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은 시작부터 정치적 산물이었다. 30여년간 대통령 8명을 거치는 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에 동원돼 ‘새만금 개발은 곧 전북 개발’이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전북 개발 공약으로 처음 언급했다. 흐지부지되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요청으로 되살아났다. 1991년 방조제 사업을 착공했는데 환경 단체들의 반대, 소송전 등으로 완공까지 무려 19년 걸렸다. 그새 여건은 크게 바뀌었다. 처음엔 100% 농지로 활용하려다 식량이 남아돌고 대규모 농지가 필요치 않게 되자 농지 비중이 30%로 줄었다.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놓고 2008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1년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현실성이 없었다. 선거철 공약만 난무했다. 공항, 항만, 지식창조형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환황해권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 등과 같은 장밋빛 약속 중 실현된 것은 없다. 실현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세계 잼버리 한다며 간척지를 졸속 매립하고 대회를 하려다 사달이 났다.

다행히 새만금국가산단이 최근 2차전지 집적단지로 부상하면서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는 조짐이 보인다.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조5000억원에 불과한데 지난 1년 새 6조6000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만이 새만금을 살리는 길이다. 이미 매립된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필요한 SOC의 우선 순위도 재조정해야 한다. 매립만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최근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새만금을 선거와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도 국가 예산 따오는 것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이 저절로 찾아 온다.

Hope

2023.08.31 03:45:08

비리 부정으로 잼버리대회를 망친 전북도지사와 새만금사업도 결국은 무능좌파들이 저지른 국세낭비 아닌가???? 오로지 지역주의를 이용한 짓거리로 세계적개망신을 당했는데....반성도 안하고 국민들 세금만 낭비하면 또 호남지역 욕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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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31 03:52:15

전북도의 신공항 건설안은 전북 도지가의 생색내기와 그로 인한 국가 예산 따먹기 용이다. 인접한 군산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호남권의 신안공항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사설의 논조대로 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라. 국가 예산의 투입은 절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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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8.31 04:33:56

잼버리 행사 핑게로 도둑질한 세금 모두 몰수해야 하는 것이 정의다. 일반인들도 도둑질해서 얻은 것은 모두 몰수당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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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3.08.31 05:37:52

첫번째 계획 그대로 농지로 쓰는 것이 맞다. 농지의 규모의 경제를 실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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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31 05:54:42

새만금사업은 전부공개하여 주의여건 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하여 공개 계획전을 가져 나라가 온전한길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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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소닉

2023.08.31 05:57:43

포항제철 건설당시 돈냄새 맡은 정치인,고위관리들이 박태준회장에게 온갖 압력을 가해 사업이 좌초될위기일때 박정희대통령의 종이마패가 똥파리들 물리쳤다는 일화에서처럼 돈냄새 맡은 정치인, 지역토호,시민단체들이 국가사업에 끼어들지 못하게 통치권자의 단호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비리가 발각되면 전재산 환수하고 머그샷 찍어 공개망신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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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31 03:51:35

비판을 정치적으로 하지말고 정론으로 비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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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8.31 08:38:23

정치를 빼야 새로운 길이 나오는 게 새만금뿐이랴! 그리고 협잡꾼과 모리배들로 득시글 거리는 여의도에서 정치란 게 있기나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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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8.31 07:31:06

그냥 놔둬라.백년대계를 설계해서 새만금의 활용도를 그려야 할것이다.정권이 바뀔적마다 활용도가 변한니 그무슨 정책인가? 후대를 생각하는 활용도를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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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8.31 07:14:37

전라북도여 정치꾼들의 협작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갑시다. 그냥 때가 될때까지 기다려 보는것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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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8.31 06:21:46

한탄만 하지 말고, 국토개발과 균형발전을 영점에서 재수립 하는 자세로 국가가 집중 관리하여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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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바라기

2023.08.31 08:38:27

님의 글은 가짜뉴스, 감정배설적인 글이라 생각합니다. 군산비행장은 1945년 이전엔 일본군 비행장이었고, 1945년 이후엔 미군이 접수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미 공군이 관할하고 있는 비행장에 우리 공군도 주둔하고 있는 군사비행장에 가깝습니다. 하여 여객이나 물류 항공은 아니에요. 전북지사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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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3.08.31 08:23:44

공항. 항만 다 빼고 흉악범 교도소나 큼지막하게 지어줘라. 전라도에는 많이 필요한 시설이다. 거기서 간수도도 하고 썩은 달걀과 식품도 팔아먹고, 정율성 동상도 맘껏 설치하고 그리 살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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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31 08:03:54

새만금 공항 강행하는 저짝동네...군산공항, 신안공항이 이웃인데 모두 적자로 허덕이는데 또 공항타령이냐? 8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 고추건조장 확장사업하나? 國犬들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눈 뜨고 보기만 해선 안 된다. 광주 공산주의자 공원조성, 무안 공항, 새만금 공항... 저짝동네만 생각하면 현기증부터 난다...썩어빠진 지자체 없애는 게 낫겠다... 국가 예산 따는데만 급급하니... 한심한 저짝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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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8.31 08:03:01

책임있는 인물을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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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31 08:30:18

다시 바다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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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8.31 07:42:01

새만금은 한국 처절한 실패 사례로 교훈을 얻기위해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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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8.31 06:52:58

그냥 그대로 놔두라 그러면 10년 20년 뒤면 귀한 갯벌이 다시 돌아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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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8.31 06:52:43

공항이 있어 또 다른 공항이 필요 없는 곳에 공항을 짓는 바보들이 어디 있나? 진짜 필요하면 차라리 익산 군산 전주 사이 넓은 들판에 지어라. 그나마 인구가 밀집해 접근이라도 쉬워야 편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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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8.31 06:46:50

망한건 망한대로 두세요. 자격지심에 아무말이나 하나가 더큰 사고 칩니다. 이게 몇십년이나 된 건데 이제와서 빅픽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숨만쉬는 우리 총리님께서 말이죠. 진짜 의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새만금에서 해먹을 거리라도 찾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