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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뇌물 먹은 특검’의 대통령 기소,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2023.09.01. 03:20업데이트 2023.09.01. 06:5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9/01/4AXZNBOJKZB3PIIJZN226FG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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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부패 혐의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의혹보다 더 충격
탄핵 사태 전년부터 대장동 수뢰
뇌물 사범이 특검 했다는 건가
법원 재판은 끝났지만
역사의 법정은 이제부터 시작
국회·법원·언론 등 그 누구도
역사의 평가와 심판 피할 수 없다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외친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사람이었다. 고로 그의 주장은 참일 수 없다. 고전 논리학에 나오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다. 단지 논리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속엔 인간의 허위의식과 자가당착을 꼬집는 촌철살인이 담겨 있다. 인간세엔 소도둑이 바늘 도둑을 매타작하고, 부정한 판사가 결백한 피고인을 심판하고, 썩은 정치인이 깨끗한 공직자를 단죄하는 블랙코미디가 다반사로 펼쳐진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뉴시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을 뇌물 먹은 범죄자로 만든 박영수 전 특검이 최근 스스로 구린 돈을 챙긴 특대형 부패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을 대신할 특별검사라면 특별히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지 않나? 그 점에서 박 전 특검의 수뢰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보다 더 충격적이다. 술에 취한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잡겠다며 경찰 차량을 몰면, 위법한 공무 집행이며, 그 자체가 음주 운전이다. 뇌물 먹은 자가 특검이 되어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부조리하다. 사기 전과자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뇌물 먹은 특검의 법적 행위는 공신력(public trust)을 상실한다.
탄핵 정국에서 박 전 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단을 이끌며 90일간 30명을 기소하여 13명을 결국 감옥에 보냈다. 많은 국민은 그의 활약에 열광했고, 언론들은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 칭송했다. 한데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미 2015년부터 대장동 업자에게 연봉 2억원을 받고 있었고, 2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은행에 로비하여 1500억 원의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게 했다. 진정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의 위기 상황에서 뇌물 사범이 특검직을 수행하는 법조 농단이 일어났단 말인가.
당시 특검은 “경제 공동체”나 “묵시적 청탁” 등 야릇한 법률 용어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걸었으나 네 차례 재판에서 모두 재단 출연금의 뇌물성은 부인됐다. 그는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433억원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중 말 세 필 값 36억원을 포함한 19.8%만을 인정했다. 이제 와선 재판부의 그 판단마저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코드 맞춰 줄을 서고 SNS에 정치 편향의 잡글이나 써 올리는 판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만의 부패가 아니라 법조계 상당수의 타락일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태평양 건너 내 귀에도 “박근혜를 법적으로 사면한 자는 문재인이고, 정치적으로 사면한 자는 박영수”라는 말이 들려온다. 탄핵 정국에서 정의의 사도로 등장했던 특검이 부패 사범으로 둔갑했기에 국민은 헷갈린다. 그 모든 아수라판은 다 무엇이었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류사오치(劉少奇)는 1969년 11월 감금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문화혁명 당시 그는 홍위병 집회에서 조리돌림당하고, 가짜 뉴스에 인격을 살해당하고, 고무줄 재판에서 전 생애를 부정당했다. 그를 “역사적 반동”으로 몰기 위해 사인방은 특별조사단을 급조해서 400만 건의 문서를 파헤치고 꿰맞췄다. 법률 기술자들을 동원한 무도막심한 법조 농단이었다. 류사오치는 사후 7년이 지나 사인방이 체포될 때야 재심의 기회를 얻었고, 1980년 2월에야 명예를 회복했다. 사후 10년 3개월 만이었다. 이후 100위안 지폐에 마오쩌둥과 나란히 그의 초상화가 실렸다.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한 류사오치는 그렇게 역사의 법정에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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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변조(變調)되고 반복된다. 중국식 문혁의 광기가 무늬만 바꿔가며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탄핵 정국을 되돌아보게 한다. 법원의 재판은 이미 끝이 났지만, 역사의 법정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은 끝없이 다시 검증되고, 평가되고, 해석된다. 국회, 헌재, 검찰, 법원, 특검, 언론 등 그 누구도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계산속이 뻔한 정치인들은 서둘러 탄핵의 강을 건너지만,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 강을 거슬러 오르며 다시 물어야 한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파면은 헌법의 명령이고, 정의의 구현이고, 민주의 실현이었나? 머잖아 하늘만큼 두려운 역사의 법정에서 시대의 양심과 지성이 모여 바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재차 삼차 열띤 재판을 이어갈 것이다. 박 전 특검이 특대형 부패 사범으로 기소된 바로 지금이 역사의 법정을 여는 진실의 순간일 수 있다.
2023.09.01 03:54:10
1원한푼 안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 해괴망측 논리로서 구속시킨 박영수가 // 뒤로는 상상불허의 나쁜짓을 했구나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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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5:17:05
문가 종북 좌익 정부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는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 부패 비리 특검과 검찰, 법원이 활개 친 세상이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얻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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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5:43:06
썩어빠진 박영수, 박근혜는 억울하다.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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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5:59:49
박근혜의 잘못(있다고 한다면)은 문재인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탄핵상 이유의 100배는 나쁜 짓을 했다.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의 멀쩡한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공산주의자다. 탄핵 분위기로 몰고간 놈들, 즉, 종북 좌파, 민노총, 민언련, 더불당, 민변 등의 선동에 속아 나라를 스스로 구렁텅이로 몰아간 국민들도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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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05:30
멀쩡한 나라를 구렁텅이로 쳐박은 행위로 사법정의에 큰오점을남긴 3인방 박영수,권순일,김명수와 더불어 그역할에 중추적인행위를한 문재인,이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지탄의대상이며 조롱거리로 회자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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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10:12
청렴하고 깨끗한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뇌물(?)이나 거래였다면 이는 헌법 기술자를 고용한 음흉한 사이비 정치꾼들의 사기 탄핵은 아닌가? 만약 대한민국의 헌법 기술자들과 정치꾼들의 협잡으로 탄핵되었다면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이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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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16:09
조선일보가 이제야 핵심을 짚었다,범죄자가 기소하고 투옥시킨 ,비문명적이고 비사법적인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무효로 재심을하여 잘못된 절차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일그러진 나라의 왜곡된 판을 제대로 세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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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17:05
박근혜 대통령 시절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주필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아직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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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17:32
정말 문재인부터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김수성 유승민 그리고 헌법재판관 등은 역사의 법정에서 전부 사라져야할 죄인들이다.. 이제부터 당시 탄핵의 부당성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좌파들의 부정과 비리를 캐내서 단죄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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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18:22
가장 공정해야할 수사와 재판을 사적진영논리와 사적부정거래로 일삼고 스스로 뇌물범이 된 박영수와 권순일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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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22:42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근혜는 부정부패를 엄청 싫어한다. 당연히 부정부패를 일삼던 넘들은 박근혜가 싫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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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06:51
아~ 정말 가증스럽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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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10:28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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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22:01
전라남도 목포 출신 박영수를 특검으로 누가 적극 추천했나? 같은 동향 박지원이었다. 그런 색깔과 부류가 겉과 속은 딴판이었다. 특검이란 업적과 흔적으로 자신의 딸까지 밀어넣어 돈맛에 미쳐 깊이 빠져 버렸다. 그 주변도 다같은 집단무리들이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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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19:38
당시 송희명 청탁 들어주지 않고 대우조선해양 뇌물성 외유로비 비판한 댓가로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박근혜정부 탄핵의 선봉이 된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우선 사과부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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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22:59
박근혜를 탄핵하고 법정에 세운 자들의 죄는 세월이가면 갈수록 무거워질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잘알고 있을것이다 국민의 힘에서 혈세를 받아먹고 있는 탄핵주범들과 시골향판 수준의 헌제 재판관 그들의 누리는 지금의 행복도 어느날 무거운 형벌로 고통스러운 날이 될것이며 그들의 후대에 까지 멍예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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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20:04
북한의 지령에 따라 좌파 패거리들이 촛불난동으로 혹세무민했고,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 앞잡이였다.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가 기름 부었고, 김무성 유승민이 동승해서 사기꾼들 세상이 도래했다. 박영수는 좌파들 하수인 노릇했다. 박영수 뒷배는 박지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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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29:25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찌질한 국회의원 몇몇과 헌법재판관들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 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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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35:24
공감합니다. 사기탄핵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최서원 가짜 테블렛을 누가 만들었는지? 손석희와 홍석현 그리고 제3의 인물과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엉터리 탄핵재판을 한 헌재 재판관들의 공모와 박대통령에 대한 엉터리 재판을 한 김문석과 김세윤. 조중동의 거짓선동. 탄핵촛불의 배후 등 모든 조작 선동을 하나하나 챙겨봐야 합니다.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실찾기는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그 숱한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다물었는지도 캐어보아야 합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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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28:37
국민들이 문제지요. 저또한 마찬가지. 촛불들고 나서던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보며 욕만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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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23:24
무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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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35:21
맞아도 더러븐인간한테 맞았구나 그때 저들과 함께 쿵따리한 보수언론들도 부역자들 아니냐??지금 보수유튜버행세하면서 보수지지자들 피빠는넘들중에도 거의 대다수가 쟈들하고 함께; 돌던졌던넘들이 많다ㅡㅡ반성을 모르는 ㅆ 뤠기드르ㅡ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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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31:33
이나라 사법부가 제일 공정하고 위법한 자에 대하여 엄격하고, 갖은자,권력자 공직자에 대하여 엄벌의 판단을 해야할 자가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법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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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39:39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주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대형 로펌에 가고, 대한 민국의 사법부 썩어 버렸다 그러니 강력 범죄자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믿을곳 없어 불안 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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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40:47
누굴 나무라. 문재인 패거리 농간에 놀아나고 덩달아 춤춘 멍청하고 무식한 개 궁민탓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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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38:40
내가 좋아하는 신문 조선일보이지만 이 점을 진작에 거론 하지 않은것은 아쉽다. 애초부터 탄핵깜도 아닌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구속시킬때 ' 이건 아니다. 박영수특검의 폭거'라고 했어야 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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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54:06
백기완이 과거 잘못된 장기판은 뒤집어 엎고 다시 둬야한다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판으로 보인다. 과거의 특검수사는 무자격 특검에 의해 자행된 무효수사이고 그의 무자격 특검의 기소에 따른 재판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전직 대통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정상적으로 개시되어야 한다. 무자격 특검의 결과로 후임 대통령이 되었던 평산책방 주인 뭉가에게 지급되는 각종 경호와 지원금을 모두 끊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으로서의 예우는 정상화 시키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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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48:57
이제라도 다시 검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임으로서의 예우를 되살려 명예를 화복시켜 줘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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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44:49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했다. 과연 대통령 탄핵이 옳은 것이냐 ? 프레임을 짜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역사의 법정을 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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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42:53
지난 정권에 빌붙어 안하무인으로 칼을 휘두르고 썩어자빠진 박영수 전 특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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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37:52
속담에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그때 와탄핵이 성공했는지 우린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있지만 기세좋게 등장한 박가가 하는짓이 많은국민의 호응을 얻은것도 사실이다.지금와서 뒤돌아보면 조직적인 빨강이들의 발호였는데 우린 그것을 보지못했다.앞으로 나아가도 시원치않을 긴기간동안 우리는 탄핵이란 마약에 모두가 스며들어 바로보지 못했기에 알게모르게 공산사회주의에 물들어갔다.그것을 깨닫고 겨우 빠져나온것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생각한다.법률가란 이름의 잡것들이 기이한 종자들을 많이 세상에 양산시켜 온몸뚱이가 죄로 둘러싸인 인간들이 또 세상을 바꾸겠다고 설친다.옛말에 한번속지 두번은 안속는다 하지만 우린 두세번을 속고 살았다.이젠 더는 속아서는 이나라의 내일이 암담하니 모두 깨어나기를 기도드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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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49:32
근래에 보기 드문 명문 칼럼이다. 조선일보가 이제야 제 정신이 드는가보다.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런 명문 칼럼을 싣는 것을 보니...이 명 칼럼을 톱으로 열흘 이상 올렸으면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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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01:05
그때, 그 당시, 그 분위기에는 조선일보도 박근혜에게 부정적 여론에 동조자였고 부역자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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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05:43
좌파는 매번 반칙과 위법으로 정권을 잡았다. 이회창씨 아들 병역비리를 조작하여 노무현이 정권잡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부당한 탄핵으로 문재인이 정권잡았다. 노무현 때 당사자인 설훈은 아직도 설치고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때 박영수는 박지원, 김무성, 유승민, 손석희, 이정미 등과 모략을 꾸몄을거다. 이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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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53:36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국내 주사파 586운동권들이 합작히여 대통령 직위를 강제로 뺏은 역적 입니다. 역사는 언젠가 바로 세워질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양심고백이 언젠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홍준표 말처럼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 간첩 수준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특검수사을 맡았던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래도 정직하고 양심이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다. 음으로 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인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양심고백이 언젠가는 있을 줄 믿는다. 박영수, 권순일, 이정미 같은 인간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답글작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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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55:33
돌로 쳐 OOOO. 재판 지연시킬려고 단식하는 놈이나 민주 열사 났다. 삶은 소대가리는 요즘 입이 없나? 부엉바위 오를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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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53:42
희대의 사법사기극이 바로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아닐까 싶다.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집어삼킨 OOO을 언젠가는 감방에 쳐넣을때가 오겠지
답글작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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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47:50
재산몰수와 종신형이다. 뻔뻔한 얼굴의 인간하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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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02:01
문재인의 정권은 공산주의,노동조합,전교조 같은 모래위에 이뤄진 성이였다는게~~ 박영수 특검이 자인한 꼴이다 그 좀비들의 장단에 마춰 놀아난 유승민, 김무성,안철수,등등은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는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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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52:29
문가놈의 하수인으로 천하의 몹쓸짓을한 박영수를 영구적으로 영어의 몸으로 만들어 후대의 본보기로삼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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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47:02
최씨 관련 청와대 에서의 박근혜의 사과는 치명적이다 주사파 들의 아우성에 그냥 깔아뭉게고 무시했어야 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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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9:20
헤어 롤을 앞머리에 달고 차에서 내리는 이정미 재판관만 생각나는 탄핵재판. 역사의 법정 전에 재심의 법정을 펼쳐야 한다. 박근혜 탄핵의 죄가 무엇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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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42:55
적당히 해 묵었어야지 너무 많이 묵으다 아아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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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9:10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간악한 문재인 일당의 정권 탈취를 위한 사기극이었고, 김무성으로 하여금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게 만들었던 거임.
답글작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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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7:33
흉악범죄자가 좀도둑을 심판한 셈이네 .... 주사파 공산주의자 저런것들이 나라를 망쳤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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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00:31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부정하는 종북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농락한 희안한 세상이었다. 지금도 죄지은 자가 죄없다고 쑈하는 거짓쟁이들이 설치고 있다. 거짓으로 똘똘뭉친 사악한 독사는 때려 잡아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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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58:49
OOO의 정권 탈취를 도운 일등공신이 박영수이지 이제 그 탄핵의 장을 들춰봐야 되지 않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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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56:40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박영수나 김명수 대법관에관해서는 격분을 하며 검찰에서 죄를 늘리고 기소를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나.? 선택적 편견이고 이기적인 자기합리화인가? 평가에있어서 기준과 공정성이 없으면 그건 뭐도 아닌 그냥 OOO인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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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53:31
박근혜 지지하지않는데도 원지 불쌍한 생각이 든다 나는 돈 먹어도 되고 너는 않된다 완전 내로남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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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1:46
칼럼 제목을 고쳤으면 한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표현은 또 어떤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든다. "무효다"로 고쳐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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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8:33
나는 문가의 정권이 중공의 괴뢰정권 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공의 교묘한 식민지배는 세계적으로 흔하게 볼수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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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6:56:34
대한민국이 오래 존속하지 않을꺼라 확신하는 반국가세력들만이 국가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의 신뢰를 없애는 행위들을 할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공권력의 지엄함을 갖추어 국민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할수없는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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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26:42
박영수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준 인간으로 역사에 영원히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도 '특검'이었으니, 특대형 역적으로 말이다. 당시 "3족을 멸해야 한다"고 큰소리친 검사도 있었는데, 정작 박영수가 해당될 말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기성 탄핵으로 몰아 5년 가까이 투옥시킨 만행은 대한민국 역사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역의 암흑사로 남아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국가 대표급 금메달 선수가 말 세 마리 빌려 훈련한 것을 현직 대통령에게 중대 뇌물로 뒤집어씌우는 잔혹무도한 짓이 세상에 어디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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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1:19
박영수 억울하면 부엉이 바위 ?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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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0:22
조선일보 논설중 제일 중요한 사건을 거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날 강도 들에게 빼앗긴 정부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시 여당내 권력과 친북좌익 세력들과 결탁하고, 검은검찰 과 법관들 그리고 헌재 누구하나 옳은 인간들이 없었다. 죄명에도 없는 아리송한 말... 국정농단. 제 3자뇌물~ 참 웃기는 말이다. 퍼즐 끼어 맞추어 각색 각본하여 만든 죄명들 아닌가? 돈 한푼 받지 많았고. 대기업이 체육발전을 위해 각종 종목에 지원 다 했는데 오직 삼성만 박근혜 잡을려고 제 3자 뇌물죄 적용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웃기는 것이 50억 클럽 판결때? 썩은 법관이 결혼한 아들이고 분가해서 새활하고 있으니 제 3자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하되?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완전 남남 인데! 그것도 승마협회에 지원한 말을 승마 국가대표가 사용한다고 제 3자뇌물... 코메디 판결 아닌가? 이런것이 법정농단 이지... 역사의 제판을 열어 모두 국정농단.법정농단.정치농단 으로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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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04:23
탄핵은 무효다 법치사망이요 불법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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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1:12
조선도 회개해야할 것 덩달아 같이 춤을 추지 않았나 그래도 나는 박근혜가 절대로 뇌물 먹거나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오직 어리섞은 대주을 선동해서 정적을 제거하기위한 것이 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과정에서 중공이나 북괴도 개입해ㅅ을 것으로 본다. 518 북한군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518도 재조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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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7:10
지금 법무부장관인 한동훈과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이 그당시 문재인의 수족이 되서 테블릿pc조작하고 무슨 말도 안되는 운명공동체니 이런 거짓선동으로 죄없는 박근혜대통령을 감옥에 보낸걸 벌써 까먹은건 아니지?? 건망증과 치매는 다른거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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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1:51
이 칼럼, 조선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겁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던 덜 떨아진 넘부터 사법 농단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신이 망가진 박근혜 대통령, 누가 있어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인가? 문정권 패거리와 더불어 세기의 악인 박영수와 함께 탄핵수사를 신나게 했던 윤에게 그런 책임이 있지만 공적 사적 위신과 체면을 과감히 버리고 정의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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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03:28
그러게. 유사한 옛 말씀이 생각난다. 이오십보 소백보! 부모도 자식도 없는 박근혜. 하야만으로도 충분했다. 문재인 김정숙은 박근혜만큼 깨끗했나? 샤넬 옷은 어디갔나? 다 찾아볼 일이다. 어차피 거기선 못입고 돌아다닐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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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2:11
박대통령은 재심 받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 지은 죄가 도대체 뭔가 ??? 그만큼 청렴했던 대통령이 있었나 ??? 촛불난동에 휘둘려 엉터리 수사, 깽판결한 헌재, 대법원 판사XXXXX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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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49:45
감히 뼈속까지 검은 까마귀가 백옥의 백로를 검다고 하다니? 천벌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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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49:13
세상에 어찌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을수 있을까? 타임 머신이라도 있다면, 그시절로 돌아가 원천 무효 시키고 모든걸 제자리로 돌려야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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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6:03
범죄자가 한 수사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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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9:02
곧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검강아지를 고소할 것이고 문재인을 고소하여 역사의 심판이 시작되겠구나... 정의로움이 빛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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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18:34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는 사기꾼이 하는 짓이라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기꾼 정치는, 누가 뭐라해도 천하제일 사기꾼 "리죄멍"이다! 그 다음은 조선로동당 남한지부장(일명 '삶은 소대갈')"뭉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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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53:36
'삭초제근' 김을 맬때는 뿌리까지 뽑아야한다 타락한 법조인들을 이번 정권에서 뿌리를 뽑아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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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49:50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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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8:39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봐 ? 무기징역 때려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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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7:03
탄핵 무효! 정권 찬탈 거뜰 적폐 청산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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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22:50
역사 이래 끊임없는 식민지 종살이로 국민성 자체가 제자랑에 잘난체하기를 좋아하고 아부 근성이 강하며 위선적일 뿐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은 죽어도 보기 싫어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최 근세에 이르러 남한에는 몇몇 식견있는 선각자들이 나와 다행히 미국 편에 붙어서 오늘 같은 번영을 이루고 선진국 소리까지 듣게 되었으나 지금 각계에서 하고 있는 꼬라지들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지속될것 같은가? 이런 나라에 살고 싶나? 더 늦기 전에 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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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5:40
박근혜가 징역 30년이면 박영수는 징역 50년이상... 사형 집행장을 재 점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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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57:34
묻 지마 , 떼 거리 폭력이라. 여기에는 법이 불 필요. 미쳐버렸으니... 더 아이러니 한 것은 힘 당에 그들에 손을 들어준 사람이 건재하게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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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50:32
(1) 오십팔 (2)박근혜 탄핵 (3)광우병 (4) 세월호는 재조사 되어야할 전라도 훈요십조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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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50:30
업경대는 알고 있다.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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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45:48
썩은 빠진 곳이 곳곳이 진동한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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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44:51
사법부 전체가 썩었다 !!! 혁명적으로 숙청해야 한다 ~~~ 재판에서의 재량권 남용, 기소권 남용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 모~다 싹 갈아엎어야 한다 ~~~!!! 서울대 법대가 이 나라를 시궁창으로 이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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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49:39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의 자살이자 법치 종말의 출발이었다. 모두들 제 정신을 잃고 특검에 열광하였다. 언론도 예외 아니었다. 태극기 들고 모인 소수들만 반대를 부르짖었으나 언론은 대놓고 무시했다. 나는 박근혜의 통치력이 뛰어났다고 보지 않는 1인이다. 중공은 전승국도 아닌데 그가 천안문에 올라 시진핑 곁에 선 것은 큰 실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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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49:38
광산에 가면 '스톤 크래셔'라는 기계가 있는데 한마디로 돌을 빻는 기계이다. 적어도 평균적으로 내가 점잖은 사람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이 기계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우리의 생활 하수는 잘 정화하여 강으로 흘려 보내는데 사람도 나쁜 자들은 걸려 폐기물 처리해야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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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02:17
국가권력 기관들의 부패. 국민들에게 독재와 삼청교육대를 부럽게 만들지 마라. 단호히 악폐를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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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16:34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뇌물을 수백억 뒤로 먹은 박영수를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불법기소하게 만든 것이다. 기소자가 정당한 기소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모두 무효이고 문재인과 박영수를 법으로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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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10:56
박근혜 탄핵 자체가 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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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3:19
박영수 저 놈이 나쁜 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구속시켜서 나라를 뒤접어 엎어놔야 지 범죄가 영원히 묻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고 엉터리 기소를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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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8:19
박영수는 호남출신, 전라남도 출신, 목포 출신. 이 모든 것이 모든 걸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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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5:48
분하고 치욕스럽고 눈물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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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6:29
그 당시 조선일보가 탄핵 앞잡이 노릇 하지 않았나 ??? 그 죄업을 어케 갚을껴 ??? 사과 한마디라도 한 적 있나 ??? 이어 들어선 최악의 뭉가 정권 ! 이로 인해 발생한 부정선거 및 나라 폭망 !!! 니들의 그 업적? 또한 만고에 남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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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50:02
공자가 춘추좌전을 지으매 세상의 깽파니 날라리 개파니 쥐새끼 들이 다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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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13:03
천하 대역적이요, 천하 도둑놈중의 도둑놈. 그 이름 박영수 검사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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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10:42
세상이 온통 OOOO 냄새로 진동을 친다. 이번 기회에 싹 청소해야 한다. 이죄명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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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7:34
뇌물먹은 범죄자를 특검으로 추천한 자를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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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21:00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 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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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18:15
문재인이를 비롯해 '박근혜 파면'이 외쳐질 때 열광했던 자들 모두가 공범이다. 죄 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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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6:15
특검은 썩었고, 테블릿은 조작됐으니 탄핵의 명분은 사라졌다. 그대로 선동에의한 조리돌림을 당했고 정치인과 법조인은 그광기에 놀라 스스로 편승했다. 모두 제자리로 돌려놔야한다. 선동했던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야한다. 그들이 지금도 누구(?)를 목표로 재탕에 침을 흘리고있다. 어린아이까지 동원해서, 단식까지해가며 국민이 한목소리 내주기를 바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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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5:52
박 영수 는 법정 최고 형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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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0:24
사필귀정 자승자박 ‥ 대가리 잘굴리는인간이 이기는세상 ㅡ 박근혜는 잘 잡어넛다 박 땜에 너무도 많은 보수의 가치가 짓밝혔고 나라는 거덜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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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6:04
류샤오핑과 박근혜는 다르다. 류샤오핑은 공산당 내 권력투쟁에서 패하여 단죄됐고 박근혜는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국민에 의해 배척된 것이다. 박영수가 감방에 갔다고 해서 박근혜가 무죄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 생각하기에도 끔찍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친북좌파들이 집권하여 윤석열을 가둔다면 그 또한 당연하다고 할 것인가? 박근혜는 청렴했을 지는 몰라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무능하고 독단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가도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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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5:37
당시 특검 검사들을 전부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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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4:15
박근혜 탄핵은 무효이다. 도둑이 선량한 사람을 탄핵한 비정상이였다. 박영수는 돈 받고 탄핵재판한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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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1:41
수백 억 뇌물 먹은 떡검이 특검 행세를 하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민주국가인가. 김명수, 이정미, 박영수, 권순일을 1차로 구속하기 바란다. 다음은 문, 재명이, 송철호, 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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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0:13
조선일보여! 제발 더러운 너희부터 참회와 반성을 하라. 탄핵때 너희들이 얼마나 OOO 노릇을 하고 거짓 정보를 퍼 날랐는가! 위선과 거짓된 OOO여! 법원, 검찰, OO, 시위홍위병들이 함께 선동질한 것이 엊그제인데 남의 일처럼 떠벌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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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04:52
이게 뭐 놀랗 일인가? 악이 악을 무너뜨리는게 역사의 원리입니다. 둘다 나쁜놈들이지. 이일로 빅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일이 아니라 박영수와 그 일당들을 철저히 단죄 처벌하는게 정의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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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13:18
뭘 어떻게 봐? 대통령 탄핵을 시작한 신문사에 글 기고한 ㄴㅗㅁ이나 그걸 싣는 신문사나 그나물에 그밥 물론 그걸 보는 나도 그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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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13:10
중국식 문혁 광기!,박근혜대통령 탄핵정국때 한국에도 있었다. 이런 내용의 조선칼럼을 왜 올렸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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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11:40
천하의 경제범법자가 박근혜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깜빵에 넣는게 상식에 안 맞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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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8:09:39
답은 간단하다. 박근혜 형량의 2배로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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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54:26
박근혜 감방에 넣은건 윤석열이고 빅근혜 사면해준게 윤석열이고!!제3자 뇌물죄로 덮어 쒸우는 편법으로 박근혜를 감방에 넣었는데 늙은 이들은 우리 근혜가 그럴리 없다고 하다가 윤석열이 잡아 넣었다니까!!문재인이 시킨거라네!!!그때는 황교안때인데!!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질러대는 노인네들! 이들에게는 투표권을 주면 안된다!!나라 망치는 주범은 늙은 보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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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42:42
용산 바보한테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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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38:05
새삼 무슨이야기를 하는건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범죄는 그 사실이 있으니 벌을 받은 것이다. 특검도 본인의 업무로서 일을 한것이지만 그도 잘못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범죄라면 특검도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문제 있는 넘이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것을 찾아 처벌한다는 것이 맞느냐? 라는 것인가? 본인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하고 범죄자가 디른 사람의 범죄를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범죄사실이 맞으면 그 또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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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7:01:20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인데 당시 특검이었던 박영수의 부패혐의로 당시 판단이 옳았나를 되짚어 보는 건데..삼류 저질 정치를 엎어치나 매치나..그걸 또 다시 해부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별안간 두배 세배 뛰는 것도 아니고 삼류가 정의니 머니 하는것도 국민 입장에선 불편하다는 것..우리 정치가 언제 정상화 될까를 차라리 생각해 보는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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