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윤쌤 안녕하세요 ! </p><p> </p><p>기초사례과제 15번 </p><p> </p><p>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70% -> 50% 삭감 지급되어</p><p>퇴직공무원 甲이 공단의 70% 지급 거부행위 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구한 사안 입니다.</p><p> </p><p>쌤께서 주신 답안에서는 </p><p> </p><p>Ⅱ.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적법성</p><p>1.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p><p>2. 사안의 경우</p><p> </p><p>Ⅲ. 부적법시 甲이 취할 조치</p><p>1. 당사자소송</p><p>2. 소의 종류의 변경 </p><p>(1) 의의 (2) 요건 (3) 절차 (4) 효과</p><p> </p><p>의 내용으로 일반론이 들어갔는데 </p><p>제가 처음 풀때 아래와 같이 풀었다면 논탈일까요?</p><p> </p><p>ps. 1기 끝난지 꽤 되었는데, 아프신 날에도 꾹 참고 강의하시던 모습이 아른거리네요</p><p>항상 수강생들 꼼꼼히 챙기시고 열정 넘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p><p>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 </p><p> </p><p>-------------------------------------------------------------------------</p><p> </p><p>Ⅱ.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당사자소송</p><p>(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개념~)</p><p> </p><p>1. 구별기준</p><p>청구권 발생에 인용결정(지급결정) 이 필요한지 여부~</p><p>행정청 1차적 판단없이 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권 발생하면 당사자 소송 제기하여야 한다~</p><p> </p><p><판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퇴직연금 관련 판례</p><p>판례는 ~~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p><p> </p><p>2. 당사자 소송 대신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p><p>소변경 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p><p> </p><p>Ⅲ. 소의 종류의 변경</p><p>(1) 의의 (2) 요건 (3) 절차 (4) 효과</p><p>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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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가능한 답안입니다. 다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당사자소송"은 목차가 좀 어색하네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정도가 좋겠네요. 목차를 위와 같이 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해주세요. 예컨대 "적법한가?"라고 물어보면 "~~~ 부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첫댓글 가능한 답안입니다. 다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당사자소송"은 목차가 좀 어색하네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정도가 좋겠네요. 목차를 위와 같이 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해주세요. 예컨대 "적법한가?"라고 물어보면 "~~~ 부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