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했다

[달려라꿈장이]

[요약]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1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야당(민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다.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당시 관련자 발언과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시민사회는 지류·지천 먼저 정비하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올해 9월 포항이 힌남노 피해를 크게 입은 이유로 냉천의 범람이 지목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하천 정비 사업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 이에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검증대상] "MB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해 참극"

지난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일대의 피해를 두고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며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방법]

2020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때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 취지 발언 당시 언론의 팩트체크 보도와 환경운동연합의 반박 논평을 확인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어떤지 의견을 들었다.

[검증내용]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누가 반대했나

13일 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유사한 말은 이미 2020년 8월 홍준표 당시 무소속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당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의 주장에 언론은 반박에 나섰다. YTN은 2020년 8월 15일, "[팩트와이] 지류·지천 정비 '네 탓 공방'... 사실은?"이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를 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엔 반대했지만 지류·지천 정비를 반대하진 않았다면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의 아래 발언을 인용했다.

"원래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가 지류 지천 먼저 (정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이왕 하려면 제발 4대강 2차 삽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라." - 2011년 9월 19일

<한국일보>도 2020년 8월 11일, "10년 전 4대강 '지류 개선' 누가 반대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홍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지류보다 본류 준설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지난 2010년 1월 18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당시 <한국일보>는 '지류 오염을 막지 못하면 하나마나 아닌가. 홍수 피해도 대부분 지류에서 생긴다'라고 질문했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본류를 준설하면 홍수 때 지류의 홍수 피해도 줄게 된다"며 "지류 하천도 모두 정비할 계획이나,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주요 지류를 우선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국일보>는 이 같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대답에 대해 "지류 개선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서술했다.

환경단체의 반박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8월 8일 논평에서 "시민사회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의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류·지천 사업을 못하게 해서 올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꼼수이자,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0년 홍 의원의 주장과 흡사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 홍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논평을 냈다. 권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논평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사업이 수해 원인... "하류 폭이 10m 안팎으로 좁아져"

동시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냉천이 범람,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사례를 두고, 그 원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하천 정비 사업 때문이라는 보도도 잇따랐다.

8일 <한국일보>는 "포항시, '하천 정비 미흡' 지적받고도 경관 조성에만 신경 '인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포항시는 2019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냉천 고향의 강'이라는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2018년 11월, 시설물을 과도하게 설치해 경상북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적 이후에도 산책로 조성 등 경관 조성에 치중했다. 이 신문은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이 숨진 포항 아파트 주민의 "이번 태풍 피해는 치수보다는 겉치장에 신경써 일어난 인재"라는 의견을 기사 말미에 실었다.

같은 날, 포항MBC는 "MB표 하천 정비 사업‥. 수해 반복 이유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포항MBC는 냉천 범람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의 명품하천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이곳은 300억 원을 들여 '냉천 고향의 강'이란 사업이 진행됐다"며 "하류 쪽으로 내려가보니 강 폭이 10m 안팎으로 급격히 좁아진다" "폭우가 오면 넘치는 게 당연한데도 하천 정비 사업은 주변 시설물 설치에 집중됐다"고 이명박 정부의 하천정비사업을 비판했다.

[검증결과]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했다"... '거짓'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야당(민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 발언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지류·지천을 먼저 정비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포항이 힌남노의 피해가 커진 이유로 냉천의 범람을 지목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하천 정비 사업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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