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p><p>[사설]‘정치’가 부른 한전 부채 200조… 정치인 사장이 풀 수 있을까</p><p> </p><p><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입력 2023-09-01 23:57</span><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업데이트 2023-09-02 02:31</span></p><p> </p><p>한국전력공사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신임 사장 선임을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4선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다. 주주총회 등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전 출범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나오게 된다.<br><br>부채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선 한전은 현재 하루 이자만 70억 원이 넘는 전례 없는 재무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면 내년 신규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게 돼 자금 조달도 막힐 처지여서 고강도 자구책 시행이 시급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흔드는 대외 변수들까지 따져가며 이를 추진할 리더십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구나 전력산업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br><br>한전의 새 수장으로 비전문가인 김 전 의원이 임명되는 게 꼬일 대로 꼬인 난제들을 풀어내는 데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이다. 그는 한전은 물론 에너지 분야에서도 일한 경력이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지냈다지만, 그마저 9년 전인 2014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을 재직했을 뿐이다. 정치가 초래한 한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정치인 출신 수장이 적임자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사상 초유의 한전 적자는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 책정 등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물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입김을 김 전 의원이 제대로 막아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p><p> </p><p>그러잖아도 에너지 관련 공기업 사장에 줄줄이 비전문가가 임명되면서 직무 적합성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전산업개발 사장에 함흥규 전 국가정보원 감찰처장,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는 각각 정용기, 최연혜 전 의원이 선임됐다. 모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인사가 반복되면 경영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공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실력과 경륜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겠다고 공언해온 현 정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p><p> </p><p><span style="color: #1b1b1b; background-color: #ffffff;">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비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최신순</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333333;">돌벼계</span></p><p>2023-09-02 00:27:50</p><p>문제인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 도대체 왜 그자를 수갑 못채워 안되면 개 장수 투입해 진영의 권양숙 외화 밀반출 놔두는 나라 정상? 개/돼지만 떼로 물려 다니느 나라 어제는 광우소 내일은 원전 오염수 봐라 광우소 날뛴 놈들 제집에서는 수입소 아니면 안 먹는 놈들 지금 또 깡통 굴리는 놈들 당시 영상 왜 안돌려? 난류 한류 흐름도 모르고 태평연안국중 한국 처럼 날뛰는 놈들 나와봐 당장 올추석 머리 박고 먹을 놈들 외국 여행가면 오염수 고기 뱉아노코 먹을 놈 나와봐</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9</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Hope1004</span></p><p>2023-09-02 02:56:20</p><p>그래도 설마 무능좌파 문가놈때처럼 무능하고 데모만 해대던 주사파들이 마구 설쳐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한전공대를 없애고 원전비율 올리고 전기료 일부 인상하고 민노총들 없애고 경영 합리화 하면된다...놀고먹는 임직원 30% 감원하면 경영 정상화 개선된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4</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bien</span></p><p>2023-09-02 06:21:46</p><p>문 정권의 잃어버린 5년. 개같은 5년이 나라를 50년 후퇴시킨 점이 뼈아프다. 아는것이라곤 화염병투척 뿐인 패거리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는 무슨 탈원전이니 소주성이니 검수완박이니 특히 엉터리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폭등 폭탄보유세강탈을 자행하며 끝내 악성임대차법 밀어붙여 전세사기꾼에 멍석깔아줌으로써 많은사람들을 극탄선택에 내몰고 있는 비극까지. 성취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꼴난 책방 하나 뿐. 누굴 탓하겠나? 모두 국민이 잘못 선택한 때문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아마존111</span></p><p>2023-09-02 00:53:54</p><p>각도에 의무적으로 원전 1개씩 설치하기 바랍니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4</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윤수규</span></p><p>2023-09-02 05:11:28</p><p>이런 사설은 왜 뭉개 시절에는 않쓰다가 이제야 제철 만난 듯하구나? 참으로 요즈음의 동아는 비겁하고 저열하다</p></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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